有口有言

우리집 長子 2020. 1. 10. 20:19


만약에 검찰이 


누가 봐도 김학의라는 걸 알 수 있는 동영상을 두고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로 유야무야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울산 고래고기 수사에서 전관예우 비리를 철저히 재수사 했더라면


패스트랙 관련 국회폭력에 관한 수사를 바로 법대로 처리했더라면


조국과 그 가족에게 적용했던 것 만큼 자신들의 수족을 자르는 각오로 

검찰비위관련 수사에 같은 잣대를 들이댔더라면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국민들은 지지하며 지켜보지 않았을까?



조국 자녀의 표창장 관련해서도 공소시효만료에 맞춰서 청문회 도중에 기소하더니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재판관에게 망신 당하는 걸 보고 확증도 없이 그저 자기들 내부 개혁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항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고,


이것저것 조국 가족과 친인척 그물망식 별건수사행태를 보고, 그 무엇하나 확증된 것 없이 언론플레이만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조국가족이 불쌍하다는 동정론이 일고

검찰의 그 어떤 수사와 변명에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수족을 자를 각오를 하고나서 남의 잘못을 수사해야할 검찰이 그 반대의 행태를 보이니 누가 검찰을 두둔할까?


되돌아보고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그저 수사권과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자충수가 된다는 걸 왜 모를까?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혹시라도 억울한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재수사요청권을 주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거나 부진하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재수사권의 권한을 주면 되지 않을까?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도 경찰에게도 부여하고


검찰은 경찰의 잘못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고


여기서 생기는 갈등과 고위직들의 비리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직접 칼을 댈 수 있도록 해야 


검.경의 비리와 부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