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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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

26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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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우리나라 건강보험,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코로나19 이후 대처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건강보험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은 1989년이지만 통합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으로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제도를 선택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소액의..

16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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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묻고 답해요 #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에 관해 알아보자!

#묻고 답해요 1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고 의무자인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일반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기준이 같습니다. 제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요! 일용근로자라 함..

05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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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가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양질의 치료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또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가요?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

15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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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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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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