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좋은사람 2016. 1. 30. 23:30


  건축물을 지으면서 문화재는 건드리지도 않고(예:문화재에서 100m떨어져 있음) 문화재를 훼손하는 물질도 배출 않는데  문화재 주위 몇 km는함부로 개발이나 건축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규정만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헛 웃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방해 하는데 헌법소송하면 이게 어찌될까

문화재 주위 몇km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안해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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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용한 법률

좋은사람 2015. 5. 1. 20:14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상기 판례의 요점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도 수십년간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도로로 인정 하여 보상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취지

그럼 이런 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수 있다

(현재는 상기 땅 소유자가  건축행위시 담당 부서에가서 사유지이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었기에 상기 부지를 사실상의 또는 현황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상기 도로에 접한 부지에  건축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 했을시 거의 노우! 이다)

 

상기 부지가 지목상의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판결은  상기 땅소유자가 사용료에서 패소했으나

도로로 인정받은 결과가 되어 부지 사용료에 비교가 안될만큼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케이스다

 

과장 엄청하자면  1원 패소하고 대신 수백만원의 득을 보는 경우이다

내가 원고라면 이런 패소 판결받으면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아가리라

 

 
 
 

기타/유용한 법률

좋은사람 2013. 10. 4. 23:02

친애하는 칠봉관광농장 블로그 고객 여러분!

살다보면 계약서 쓸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간단한 양식 하나 받으려 해도 개인정보 넣으라 그러고 돈 내라카고 참 갑갑합니다

 짜증 제대로 입니다  짜증내지 마시옵고 아래 양식을 본인의 사정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사례

 

1.나쁜사례

예) 계약서 3조 2항: "나중에 상호간에 지렁이 어금니가는소리 하기없기"

이래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렁이 어금니가 있니 없니 지렁이 어금니 가는 소리가 뿌드득이다 아니다 빠다닥이다 이캐싸면서 법정다툼하기 좋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쌍방이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문구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쓰는게 최고 입니다 그려

 

2 좋은사례

예)계약서 7조: "우리는 상호 행복하게 살기로 한다"

7조1항: 여기서 행복 하게란 칠봉관광농장에 자주 놀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특이사항: 7조 1항의 자주란 한달에 2번 이상을 말한다

요런식으로 구체화 하면 다툼이 적어 지겠지요ㅋㅋ

 

다툼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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