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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대™ 2008. 4. 4. 15:55

'오렌지'라고 발음하면 미쿡살람이 못 알아 듣는다고 '어�쥐'라고 해야 된다며 설익은 영어몰입교육 논란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온통 천지사방의 유치원생까지 영어 사교육 열풍에 끌어내어 국내 외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다 못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영어권 국가의 현지 일자리까지 늘려주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영어만 된다면" 유치원도 해외로..) 이 결과, 그러지 못하는 가정의 자식들은 지나치게 불평등한 교육조건에 놓여, 옛날 양반만 배우던 한문교육에서 소외돼 온갖 차별의 악순환에 매어 산 것처럼, 앞으로 유창한 영어회화를 못해 실상은 영어회화가 필요하지 곳에서조차 소외받을 수 밖에 없는, 완벽하게 돈이 양반인 세상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영 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거론되더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서핑하다 가끔은 보입니다. 식코(SiCKO)와 함께.. 그러나 이게 완화나 폐지된다면 돈 없어 자식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설움을 다시한번, 아플 때마다 잘 느끼리라고 봅니다. 운하 건설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우리 몸을 훼손시킵니다.. 어찌보면 운하건설 폐해보다 우리 폐부로 직접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국 영화이지만 지난 달 중순부터 노동.보건의료.시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까지 열어 함께보기 캠페인을 하는 영화 '식코(SiCKO)' 엊그제 4월 3일 개봉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9·11테러를 영화화한 화씨 9/11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의 이면을 폭로한 영화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 병원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영리행위에 몰두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일지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는 유감없이 잘 보여줍니다. 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 보다 못한 사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080318_공동기자회견_식코보기 캠페인.hwp)  

 

<무어는 영화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릭을 통해 잘린 두 손가락에서 6만 달러짜리 중지와 1만2000달러짜리 약지 중 '더 값싼' 약지를 선택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고백한다. 이게 다 '이 죽일 놈의 보험' 때문이다. 돈 없고, 또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당연지사 아니겠냐고? 무어의 대답은 '천만의 말씀'. 미국은 돈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다. 종양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회사들은 각종 이유를 들어 지불과 치료를 거부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고병수 의사는 어떤 의료기관도 개업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진료기관이 되게 만드는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불러 올 재앙을 제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병의원에서 100% 일반진료 가능 → 보험 가입을 이중(국가/민간보험)으로 하다가 상위 소득자들 현재의 건강보험에서 이탈 → 국가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가입 자율화 → 국가건강보험 재정 악화 → 보장성 약화로 국민들 건강을 보장하는 수준 저하"의 수순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라는 대운하와 맞먹는 재앙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 (<식코>를 보면서 왜 내 처지가 불쌍하지? )

 

 ▲ 환자 생명보다 삼성생명이 중요한가  오마이뉴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봐서는 새정부의 의료제도가 '당연지정제 폐지+민간의료보험 확대+영리법인화 추진' 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받을 수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자고 합니다.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입니다. 국가가 모은 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넘기는 일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욱이 한국의 민영보험은 이미 GDP의 1.2%인 10조이상의 규모로 커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영보험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자는 말이며 결국은 바로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처럼 민영보험이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입니다.<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만 가장 큰 쟁점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대운하처럼 선거가 끝나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반도 대운하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보는데, 아직 불 안 땐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처럼 아궁이에 서서히 장작이 타오고 있는 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운하 반대는 방송.신문 물론 다음블로거뉴스 등 인터넷 매체까 요란하게 떠드는데,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보험 민영화)는 아직 떠들석하게 떠들지않아 그런가 봅니다. 다음 블로그뉴스에서 대운하처럼 뉴스로 다뤄지길 바랍니다. 교육 양극화로 영어회화에서 소외 받을지언정, 의료 양극화로 매일 매일 '온몸'으로 고통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신다면 추천해주세요.. 다른 블로그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 글을 보신다면 기꺼이 추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추진 획책화하려고 공론화하기 전에 힘을 모아 싹을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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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보험 민영화) 후의 패러디입니다.(퍼옴:[사진] 4년후 다음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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