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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북한과 이란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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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무 칼럼

2010. 4. 9.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북한과 이란 겨냥하고 있다

[손충무 칼럼]

\프라하 선언-核안전 서미트, 오바마의 안보관·철학 담아



▲ 미-러 정상이 핵 군축에 사인하고 있다.
(손충무 칼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다. 1년 전인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대통령 궁 앞 광장에서 수만명의 군중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핵이 없는 세계- 핵 군사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프라하에 도착한 오바마는 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프라하 선언’을 연설하고 메드베테프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TV와 신문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다.

오바마와-메드베데프가 서명한 프라하 서명은 新 핵군축 조약, 핵 확산방지조약(NPT)과 함께 러시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2만 5000여개를 절반으로 줄이자는데 합의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연방의회의 비준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명한 조약이 생명력을 얻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이 주동이 되어 서명한 두 강대국이 핵무기 감축에 서명한 것에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단아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중국의 핵군사력 강화와 확산때문에 프라하 선언이 얼마나 핵 없는 세계를 만들지는 의문이다.

오바마-메드베데트가 서명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희망은 앞으로 7년 안에 삭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7년 까지는 3100개의 핵탄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서명후 기자들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계’에 대해 “빠른 시일에 달성되기는 어렵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좋은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 兵器(병기)를 감축하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가 핵공격을 받을 경우 용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점은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를 감축하지만 오바마 정권은 핵 병기의 유지 관리비는 예산에 증액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핵 사용 전략은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핵 병기에 쓰이는 핵 물질이 국제테러리스트, 알- 카에다나 이슬람 민족주의, 과격 테러분자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로 떠나기 전날인 6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합동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사용에 따른 포괄적 지침서’(NPR)를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의 NPR은 그가 주창해온 핵 없는 세계-핵 무기가 소용 없는 오바마의 국가 안보관과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오바마 의 NPR은 미국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량국가들인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그런 경고를 국제사회와 북한, 이란에 알리기 위해 12-13일 워싱턴에서 세계 47개 국가 가운데 43개 국가가 참가하는 ‘핵 안전 정상회담’에 또 한번 ‘핵이 없는 세계’를 제기할 방침이다.

오바마는 ‘핵 안전 서미트’ 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는 이웃나라들과 미국 동맹국가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 대통령궁 앞 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NPR이나 핵 정상회담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제사회의 룰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 Usinsid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