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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안함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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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신문

2010. 5. 2.

정부 '천안함 대응' 어떻게…

  • 정우상 기자 
  •  입력 : 2010.05.01 02:56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보다 한미 군사공조 강화에 무게"
한미 기동훈련 강화… '전작권 연기' 등 검토 중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의 무게 중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추진에서 한미(韓美) 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북한에 실효적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이 중심을 이루고 유엔 안보리 제재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를 뒷받침하는 '투트랙(two tracks)' 전략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모든 것인 양 얘기되는데 그건 아니다"며 "현재로선 군사적·비군사적 모든 옵션을 폭넓게 검토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그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에 따른 대북 결의 1718호(1차 핵실험), 1874호(2차 핵실험)로 북한은 이미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추가적 제재는 무기징역수에게 징역 1개월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을 처음 언급했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20일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며 한미 공조에 더욱 무게를 뒀다.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한미 기동훈련 강화
▲군사적 양동작전(陽動作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천안함 격침이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간의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난 2일 방한했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천안함 사고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니 한국도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기동훈련 강화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한미 기동훈련을 하면 준(準)전시 상황에 돌입하며, 사실상 북한군(軍)도 풀 가동된다"며 "에너지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한미 기동훈련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했다. 1993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어렵겠지만, 현재도 실시 중인 키리졸브 훈련 같은 합동훈련을 상황 대처에서 실전(實戰)에 가깝게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976년 도끼 만행 사건 때 한미가 타격은 하지 않으면서 실제는 미드웨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군사 양동작전을 펼치자 김일성은 바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개인 메시지를 미군에 보내며 굴복한 적이 있다. 도끼 만행 사건 2년 뒤 출범했던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의 전작권 전환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은 연합사 체제가 왜 필요한지 한미 모두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에 천안함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은 과거 1·2차 핵실험 때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지만,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때는 사실상 제재에 반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제재를 추진하면 중국도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