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의 찬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왜 변호인 이란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댓글 0

동아일보

2014. 5. 1.


 

왜 '변호인'이란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친노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비리를 저지른 경찰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더라도 나중에는 올바른 경찰이 이를 바로 잡는 등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영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정말 악랄하죠.”



'사법부의 좌경화도 심각한 문제'


고영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법부 정상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판사의 꿈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공안사범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거나,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판결을 좌편향적으로 하는 판사라야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좌편향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가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이 20~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 중에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부장급 판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좌경화 문제가 일부 젊은 판사들의 문제였는데, 점점 가면서 전 사법부로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과 상식에 벗어난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고 변호사는 2002년경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당시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3차 시험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해서 도저히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인데,

1,000명 중 1~2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을 합니다.


저는 첫번째 수험생에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고 물었습니다.

국가관을 물어본 거죠. 저는 당연히 ‘한반도의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외형상은 남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남북한 어디쪽에 정통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3차에서 떨어지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다음 질문으로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연히 나가야 되느냐?’하니, 자기들 멋대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해봤느냐?’ 고 물으니, ‘ 왜 남침을 합니까?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야죠’라고 하는 겁니다.

골수 운동권 학생이 그런 대답을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평범한 학생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떨어 뜨려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면접을 본 10명 중의 8명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며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로 임용되고 나서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교정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게 사법부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온 이상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정될 기회라도 있지만, 법원으로 바로 가는 판사들은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들이 자기 소신이라고 믿고,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나오는 거죠. 통진당 해산 청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 등 나라가 점점 정상화되어가고 있지만, 사법부는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만약 사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미치면 과연 이를 존중해 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좌 편향적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 주변에서 일인시위 등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인사를 통해 바로 바로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신 점은? 

“특히 지난 1년을 가장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7년이 넘도록 추진했던 통진당 해산문제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현대사 왜곡 교과서 수정문제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말을 들어주어 추진 중이잖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일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저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종북문제나 교육계의 좌편향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무지 정권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도실용을 내걸고 종북세력도 포용한다는 명분 아래, 이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종북척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면 지금쯤 사회가 훨씬 안정화되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이런 좌편향 교과서라면 역사교육 안하는 것이 낫다'


-좌편향 일색의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교학사 교과서를 냈더니, 그마저 채택을 못 하게 방해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이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던지 그렇게 못할 거면 차라리 국사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유경쟁을 하자고 검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유경쟁이 전혀 안 되잖아요. ”


-공안검사를 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가에서 의식화 학습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 공안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온갖 불온 압수물과 증거물을 다 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 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추종하는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도 바로 접니다.

1987년 <민중교육지 사건> 공판 과정에서 압수한 노트를 보다가 ‘ 민중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초·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의식화 시키느냐? 교원노조를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갑자기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만든다고 하기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처는 전교조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글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교조 가입자가 90% 이상 탈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교조가 교학사 교과서 사용을 극력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민주주의 혁명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으면 민중혁명의식이 고양될 수 없지요.

그러면 전교조의 존립의미가 없어지니까 제대로 된 교과서 채택을 기를 쓰고 막는 것입니다.”


고영주 변호사 는 1980년대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의 산하 조직인 삼민투(三民鬪)를 이적(利敵) 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2006년 1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기존의 공안 검사들을 공안조직에서 배제하고, 이른바 신(新)공안으로 물갈이를 했다.


고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속칭 ‘검찰 내 제거대상 10걸’로 분류되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유일한 청와대 비토(Veto) 대상 검사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나를 내보내려고 개인비리나 인권침해 조사 사례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영전을 해야 할 차례에 광주고검 차장에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 발령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고 변호사는 ‘친북(親北)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라는 단체를 만들어 애국 우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단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로 확대개편되었다.


고 변호사는 “애국인사들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들을 수십건 무료로 변론해 주었다.

그는 '좌파 쪽에는 재판에 기소되는 사람이 나오면 민변(民辯) 등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데 반해 애국우파 인사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독박’을 쓰는 상황이 안타까워 무료변론을 맡아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반민주인사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안수사관들은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평생 국가를 위해 어려운 공안업무를 수행 온 전문가들인데, 지난 시절 이들이 이루었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종북척결과 국가정상화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글 | 이상흔 인터넷뉴스부 기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