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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마린 2019. 12. 1. 03:15

(2019.11.26)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8년만에 통과 ..알맹이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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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규제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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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팔때 6 판매규제가 적용된다.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하는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추세에 발맞춰 2011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8년만에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준수할 6 판매규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지난 25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 밝혔다.

6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6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 부과할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돼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000만원) 부과할 근거가 신설됐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자료요구권·소송중지제도·조정이탈금제도 다수 제도도 담겼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있도록 독립자문업 원칙의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다만 판매자 위법행위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판매자가 손해액의 3 범위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상품 분쟁이 금융 피해자 공통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 6개월)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파이낸설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3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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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금융소비자보호법’ 8 만에 통과알맹이는 빠졌다

지난 8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들이 제외되면서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 8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의 9 능선을 넘었습니다만, 핵심이 빠져서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답변] ,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제정될 텐데요. 문제는 핵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이 빠졌습니다. 나아가 금융상품의 사전등급분류, 금융상품 판매자격 구별, 판매장소 제한 사항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서비스를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상품으로 분류.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분류.

. 6 판매원칙 확대 적용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규제* 위반 소비자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권 부여

󰊲 (손해배상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전환

 󰊳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이에 따른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 (과태료) 6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 이하* 또는 3천만 이하** 과태료 부과 .

 󰊱 (청약철회권 확대)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 계약 일정 기간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여 再考의 기회를 넓게 보장

󰊲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

 󰊳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의 소제기* 통한 분쟁조정 제도 무력화 방지 분쟁조정소송 소비자의 정보 접근 강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사건* 분쟁조정 절차 완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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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 이를 수용할 의무 이번에 DLF 사태가 일어나게 원인 하나가불완전 판매였거든요. 서류 상엔 소비자가 이해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번 금소법에 보면 설명의무 위반 시에만 판매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고 있어요? [답변] 기존에 소비자가 판매자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무조건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우선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경우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기로 합의했는데요. 애초 원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포함됐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이같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대부분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어떻게 구별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사인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전제가 달린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하면 금융회사에서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고, 그래서 조심하게 테니까요? [답변] 맞습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 안에 없었고,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는데요.

출처: KBS

https://www.youtube.com/watch?v=AL7UlgCnC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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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 공개' 결국 무산금소법은 '깜깜이'

베이트 우려 등에 국회 논의서 제외  "수수료 공개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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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의 가장인 A씨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한 보험설계사를 만났다. 보험 설계를 받으면서 설계사는 건강보험 대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며 종신보험을 권유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은 부담이 돼 거절했는데도 설계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종용했다.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많이 주어지는 보험을 권유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법이 8년만에 통과했지만 주요 쟁점 사안들이 일부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쟁점사안 중 하나인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금소법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 의무로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보험설계사도 보험상품 권유를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판매시 받는 모집수수료를 표기해야 하는 셈이다.

출처: 아시아 타임즈

https://m.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15347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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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 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1

 

법 제정 추진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금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무위원장 대안주요 내용

 
[1]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6 판매규제 주요 내용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고려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확인

설명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대출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나 담보 강요 등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객관적 근거없이 상품 비교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2] 6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
 
[3]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방지ㆍ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 해지 요구 가능

판매제한명령권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함

자료요구권

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열람 요구 가능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판단 하에 해당 소송 중지 가능

조정이탈금지제도

일반소비자의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 제소 금지

[4]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인 전문적ㆍ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됩니다.
* (예외)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 영위 가능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ㆍ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ㆍ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 6개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참고2]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무위 논의결과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864&call_from=seoul_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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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미지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