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절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1단계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첫 단계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타당성(일사량/3상 선로와 계통연계선로용량 여부/토지 방향 등) 체크가 완료되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태양광 발전용량이 3천 kW 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3천 kW 이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2단계 :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발전사업허가증'을 내면 발급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3단계 :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우는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목적이나 쓰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면적 기준 및 크기가 다르며, 특히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개발행위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 이내 :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지역
-10,000㎡ 이내 : 주거/상업/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
-30,000㎡ 이내 : 농림/관리/공업 지역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장시간이 걸리며, 진행 중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 적합한 태양광 토지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전, 미리 검토사항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4단계 :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란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환경보호지역의 무자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5단계 :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
비용을 산출하는 공식은 '전용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 30프로의 금액은 최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지 목적이 농경지인 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을 면제해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지 목적이 임야인 곳은 '산지전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6단계 : 개발행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건물 대장부/공사 도서나 도면/개발행위허가 신청서/경치, 환경오염 및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내역서나 도서/토지사용승낙서(본인 소유 아닌 경우)
태양광 인허가 7단계 : 공사 계획 신고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면 공사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 신고필증은 신고 완료 후 7일 이내에 교부되고, 이때부터 태양광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기 설계도, 구조물 점검서, 개발행위서 등이며, 발전용량이 10 메가와트 이상이면 산업부, 10 메가와트 이내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8단계 : 사용 전 검사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끝나면 발전소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 사용 전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태양광 자재, 계량기, 접지 상태, 서지 보호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전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며, 관할기관은 전기안전공사입니다. 만약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전 검사를 재시행하여 보완 후 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9단계 : 사업 시작 신고와 준공 점검
관할기관은 시청/군청/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신고와 준공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10단계 : PPA 신청 (계통한계 가격)
PPA는 전력수급계약을 말하며, 한국전력과 계통하기 위해 PPA 계약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한전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PPA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시공 날짜와 발전사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11단계 : RPS 설비 확인
설비확인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한 달 안으로 실시해야 하며, 설비 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안으로 공급인증서(REC)를 교부받게 됩니다. 태양광 REC 거래방법은 1주마다 진행되는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마다 2회(4월, 10월) 진행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장기고정 가격계약(20년)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해
이해가 좀 되셨나요??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태양광 정보&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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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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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내지 말자.
답글
오늘은
이만큼만,
적당히 비우고,
커지는 마음은 다듬어 잘라주고,
내사랑이 무겁지 않게 노력하자.
쌀살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군요
울칭구님!!
오늘두 무탈하시공~~
잘 살아 보자구요ㅎ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구요^^*-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0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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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감~
답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보 잘봤어요
시월의 소중한 주말이네요
단풍 붉어가 듯 하루하루
침체된 꿈과 경제도 살아나길 기원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되세요^^-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0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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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답글
만추의 계절 아름다운 단풍이 산마다 물들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이라 생각 했드니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이 더욱 아쉬운달 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을을 느끼고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나 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원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0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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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글
또 새날이 밝아습니다
활기찬 주말되시고
가시는 발길마다
기쁘고 행복하세요
수고하신 덕분에 잘 보고'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0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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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0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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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없어지고
답글
눈빛만 노을로 타는 우리들의 가을,
가는 곳마다에서
나는 당신의 눈빛과 마주칩니다.
가을마다
당신은 저녁노을로 오십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0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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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님 안녕 하세요
답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가을 나들이는 좀 하셨는지요
이름난 명소가 아니드라도
가까운 근교로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조금은 즐기는
휴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절기가 입동이라
금방 겨울이 올것만 같습니다
서서히 겨울채비도 해야
할것입니다
휴일 좋은 시간 되시고
충분한 쉼도 하십시요-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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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리는 흔히 가진것은 생각못하고
답글
부족한것만 따지게 됩니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쌀쌀합니다,감기조심하세요,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남은시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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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글
아름답고 멋진 포스팅 감사합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는 토요일이네요
어제보다 더 추워진 날씨에 깜짝 놀라셨지요?
따뜻한 복장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 바랍니다
♥ 공감을 더합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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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님!! 안녕하세요?
답글
정성으로 올려주신 멋진 영상과 좋은 정보 감사히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어요.
코로나19와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 가득 받으세요.
언제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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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답글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수도 있는
가을인가 봅니다.차가운 기온이
느껴지는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사랑과 미소가 넘치는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항상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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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그윽한 이마 위에 입맞춤하는 햇살,
답글
햇살을 받아 익은 연한 햇과일처럼
당신의 나무에서 내가 열리는 날을
잠시 헤어려 보는 가을 아침입니다.
가을처럼 서늘한 당신의 모습이 가을 산천에 어립니다.
나도 당신을 닮아 서늘한 눈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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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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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자주 오해를 받는일이 주어집니다.
답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창가 햇볕은 포근한데 차가운바람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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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스치는
답글
바람은 쌀쌀하고
날씨가 조금 춥게
느껴지는군요....
가을 향내는
가슴으로 들어와
단풍잎 곱게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마음껏 누리시며
자신을 가꾸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램하여 봅니다.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구요~-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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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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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글
♡새로운 한 주 건강 관리 잘하시고 보람 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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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데군데 자리 잡아가는
답글
주름 사이로 옹송그린 세월을 덧없다고
하지 않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새롭게 시작되는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입니다.점점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바람결이 제법 쌀쌀합니다.건강에 유념
하시고 멋지고 보람있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항상 배려와 관심에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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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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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6 14:21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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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글
블로그가 바뀌고 자유롭게 글을 올리기 힘드네요.
어젯밤에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보니 글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다시 올리다보니 블친님들 오셔서 올려준 댓글들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감은 누르지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요.-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2020.10.27 15:33 신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됐네요...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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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행복하게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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