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댓글 47

신.재생에너지 정보공유/RPS 발전사업(판매전기)

2020. 10. 23.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절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1단계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첫 단계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타당성(일사량/3상 선로와 계통연계선로용량 여부/토지 방향 등) 체크가 완료되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태양광 발전용량이 3천 kW 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3천 kW 이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2단계 :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발전사업허가증'을 내면 발급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3단계 :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우는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목적이나 쓰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면적 기준 및 크기가 다르며, 특히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개발행위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 이내 :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지역

-10,000㎡ 이내 : 주거/상업/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

-30,000㎡ 이내 : 농림/관리/공업 지역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장시간이 걸리며, 진행 중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 적합한 태양광 토지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전, 미리 검토사항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4단계 :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란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환경보호지역의 무자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5단계 :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

비용을 산출하는 공식은 '전용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 30프로의 금액은 최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지 목적이 농경지인 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을 면제해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지 목적이 임야인 곳은 '산지전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6단계 : 개발행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건물 대장부/공사 도서나 도면/개발행위허가 신청서/경치, 환경오염 및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내역서나 도서/토지사용승낙서(본인 소유 아닌 경우)

 

 

태양광 인허가 7단계 :  공사 계획 신고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면 공사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 신고필증은 신고 완료 후 7일 이내에 교부되고, 이때부터 태양광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기 설계도, 구조물 점검서, 개발행위서 등이며, 발전용량이 10 메가와트 이상이면 산업부, 10 메가와트 이내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8단계 : 사용 전 검사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끝나면 발전소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 사용 전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태양광 자재, 계량기, 접지 상태, 서지 보호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전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며, 관할기관은 전기안전공사입니다. 만약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전 검사를 재시행하여 보완 후 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9단계 : 사업 시작 신고와 준공 점검

관할기관은 시청/군청/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신고와 준공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10단계 : PPA 신청 (계통한계 가격)

PPA는 전력수급계약을 말하며, 한국전력과 계통하기 위해 PPA 계약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한전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PPA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시공 날짜와 발전사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11단계 : RPS 설비 확인

설비확인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한 달 안으로 실시해야 하며, 설비 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안으로 공급인증서(REC)를 교부받게 됩니다. 태양광 REC 거래방법1주마다 진행되는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마다 2회(4월, 10월) 진행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장기고정 가격계약(20년)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해

이해가 좀 되셨나요??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태양광 정보&소식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