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소개

박상호 변호사 2019. 9. 24. 16:02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혐의로 제일좋은사무소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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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 주차해둔 차에서 잠들었다가, 주차직원이 차를 빼라고 하여 주차장에서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m를 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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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해 버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어떠한 후속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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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개정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징역1년 및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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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5.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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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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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적발시부터는 최소 징역2년 이상 또는 1천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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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이상 만취운전하면 최소 징역2년 이상 또는 1천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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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이상 0.2%미만 음주운전하면 최소 징역1년 이상 또는 500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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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술 한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일반 성인남성이 만취상태에서 6시간 수면을 취해도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술이 덜 깬 상태(이른바 숙취운전)에서 운전하게 되는데 출근길에 음주운전단속하면 그대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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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을 손에 든 순간 그날과 다음날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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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본인, 본인의 가정, 피해자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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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택의 기준은 인터넷 포털 파워링크 광고가 아니라 경험과 실력 그리고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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