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세상

이재봉 2018. 11. 20. 19:55


연방제와 한미동맹

 

요즘 외부 강연으로 좀 바쁘면서도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연하고는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보고, 토론토에서 강연하고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둘러보는 등 말이죠. 주로 부탁 받는 강연 주제는 북미관계, 평화협정, 한미동맹 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드디어 통일의 문턱에 이르게 되자 남북이 합의한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관한 강연 부탁도 받고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다니는데 좋은 의견 주시겠어요?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오해나 왜곡 등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연합은 분단을 영구화할 수 있고, 연방제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말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신의 체제로 통일하기를 바라겠지만 어느 쪽이 양보하겠는가. 남이든 북이든 자신의 체제를 포기하고 상대의 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어느 한쪽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쟁에 의해 양쪽이 불바다 되고 잿더미 되어 통일된다면 재앙이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말고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정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언론은 미국의 주류 정치세력과 군산복합체 못지않게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을 짚어봐야 한다. 첫째,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 9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만들어 남북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겠는가?

둘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남한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한중 교역량은 2003년부터 한일 교역량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는 한미 교역량을 초과했다. 2009년부터는 한미 및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내용이다. 일본에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가운데 2017283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겐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179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겐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2017443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남한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약 1/4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까?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1 폭격 지역과 대상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아니겠는가.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남한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한반도 중립화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하기도 했고, 북한이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방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군요 남과 북 누가 양보하겠느냐구요? 자신과 자녀들에게 남과 북 어디 가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체를 지켜내기 위해 싸워 이겨야지요 강도 깡패한테 당하고 말라고 가르칩니까?
좋은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