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읽기 시즌 2/인터뷰+토론회

민주희망 2010. 6. 4. 20:56

6.2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 진보진영의 분열을 혁파하고 제2노동자정치세력화로 새판을 짜자 ! -

 

2010. 6. 5 하부영(울산혁신네트워크대표)

 

 

 

1. 들어가며 : 평가의 관점

 

- 6.2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 전 여론 판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대약진을 하였고 현상적(양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진보진영의 경우 민노당은 수도권 최초로 인천 남동과 동구 기초단체장 2곳의 당선과 울산 북구를 탈환하였고 광역기초의원도 2006년 지방선거 때의 81명보다 많은 142명을 당선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반면 진보신당은 끝까지 완주한 광역단체장 후보의  저조한 득표(서울 3.3%, 울산 9.5% )와 광역기초의원 25명에 그치고, 심상정 후보의 사퇴 등 반MB연대를 둘러싼 내홍까지 겹쳐,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하다.(단 이전의 광역의원 1, 기초의원 14명에 비하면 나름 괜찮은 성적이다) 

 

- 그러나 이번 결과를 놓고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이 ‘대패’ 했다고 평가하거나, MB심판 야권단일화에 국민들이 화답하여 ‘전국적인 정치적 진출을 인정받아 약진했다’는 민노당 사무총장의 자평(민중의소리 인터뷰)은 일면적인 평가이다. 이번 선거는 MB정권의 오만한 일방독주에 중간심판을 통해 견제를 하면서도, 민주당 국참당 등 구 집권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진보진영의 반MB연대를 지지하면서도 진보진영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열한 지점에 대해서는 냉엄하게 꾸짖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정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지혜로운 국민들의 승리이며, ‘묻자마 고정투표 층’을 제외한 깨어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권력의 독주나 불균형을 조정하고 나아가 각 정당들의 민심 위반을 견제 관리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세한 결과 분석은 다음 장과 발제2 참조) 

           

- 본 평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향후 진보진영의 재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아전인수 격 평가를 방지하고, 진정한 민심이 무엇이며, 진보정당운동의 현주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평가의 기준이 수량적인 득과 실의 비교와 같은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진보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를 던지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87년 체제의 성립이후 이제까지 제대로 된 진보정당운동은 없었으며, MB독재와 이번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진보적 노동운동과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노당,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진보적 색채를 띤 모든 정파들이 반MB연대의 수준에서 견인하거나 비판적 지지를 하는 정도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표체가 될 싹수가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진보정당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묻지마 반MB연대‘(민노당)와 원칙 없이 좌충우돌 하는(진보신당) 관성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이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 지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각 당은 내분이 격해지고 진보대연합은 요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노동운동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노동대중을 대상화하는 진보정치운동은 사상누각이며 진보적 집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기존 정파들은 노동운동과의 소통과 굳건한 결합을 하지 못한 채 소시민적 좌우기회주의를 넘나들고 있다. 그래서 진보정치의 핵심인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방향성 속에서 선거 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진보의 미래적 전망과 관련된 ‘진보대연합과 반MB연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자 한다. 

 

- 나아가 6.2지방선거에 국한된 평가가 아니라, 짧게는 2008 2월 분당사태 이후 길게는 1997년 국민승리21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노선의 근본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 민주노동당의 당권파가 갖고 있는 끈질긴 ‘비지노선’과 진보신당의 무원칙한 ‘스타정치’, 그 이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사노준 사노련 사회당 모두 포함하여)이 공히 갖고 있는 대중을 중심에 놓지 않는 개인출세주의적 분열주의와 패권주의(과도한 이전투구식 진보진영 헤게모니 쟁탈전)라는 고질적인 사상적 병폐(이제 당사자들만 빼놓고 대중들은 다 아는 문제이다)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 이번 6.2지방선거 평가의 화두는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이다.  필자는 과거의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판을 짜지 않으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MB심판에서 더 나아간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그 점을 성찰하고 환골탈퇴 하는 조그만 계기라도 되길 바란다. 

 

 

 

 

 2. 거시적 선거 결과 약평

 

1) 한나라당은 대패한 것이 아니라 선방하였고 핵심적 국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정권의 중간 평가의 의미가 부과되었고 항상 여당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의 패배는 그렇게 대단한 사변은 아니다. 또한 집권 3년차를 맞는 한나라당이 서울과 경기에서 선방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괴멸하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모두를 거의 싹쓸이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남 선방이다.(물론 집권 말기와 집권 중간 이라는 차이, 한나라당이 수도권 압승을 노리고 준비한 회심의 북풍카드가 역풍을 맞아 패배하여 충격이 배가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의 성적표 비교>

 

광역단체장

수도권 기초단체장(전국)

정당지지율

한나라당

6(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 승리)

15(82) 서울4 경기10

40%

민주당

7+2(민주당 성향 경남, 제주 무소속)

47(91)서울21 경기19

35%

 

 

- 위 표를 보면 민주당 압승과 한나라당 대패라는 등식보다는, 한나라당 선방적 패배와 민주당의 대약진적 신승(2006년과 비교했을 때 대약진이고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에서 졌다는 점에서 신승이다)으로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다.   

 

- 이는 이번 선거 결과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오만불손한 일방독주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수는 있어도,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꿀 만큼의 위력적인 민심의 표출은 아니며, MB정권의 스타일상 이미 선거 전에 MB가 공표했듯이 몇 가지 형식적 제스처를 제외하면 세종시, 4대강, 민주노총 무력화(노조악법, 단협 해지 등) 등과 같은 자신의 핵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처지에서 보면 별로 달라질 게 없으며, 민주당도 속성 상 진보진영을 보호해 줄 운신의 폭도 매우 좁을 것이다.(MB독재가 지속되고 모순이 더 심화되면서 2012년 총선대선에서 민심이 급진적으로 폭발할 개연성이 있다)    

 

 

2) 선거의 대립 구도와 한나라당 패배의 원인

 

- 선거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는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한다. 흔히 일부 언론의 저널리즘 식 평가에서 노풍과 북풍의 대결에서 노풍이 승리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부분적 사실에 불과하며,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 평가이다.  

 

① 경제 불안

 

- 출구조사에 의하면 영향을 미친 요소로 천암함 8%, 노풍 5%, 야권통합 5%, 세종시4대강 26%, 경제 44% 순이었다. 

천암함 북풍으로 보수60대 이상 층이 한나라당으로 쏠리고, 북역풍과 노풍으로 젊은층이 반MB진영에 쏠리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반MB연대가 야권 승리의 결정적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보이지 않는 핵심적 특징은 대중들이 민주주의 후퇴(세종시, 4대강사업 등의 일방독주 포함)와 특히 최근 천안함 역풍 및 유럽 발 재정위기 등에 의한 주가 하락, 집값 하락과 물가상승, 고용대란, 남북경협 후퇴 등에 의한  경제 불안(세종시, 4대강도 광의의 경제 영역이다)에 대해 중산층이 동요하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인천에서 야권 후보가 압승했던 배경도 한나라당 안상수시장의 지난 8년 재임 동안 재정부채가 11조로 늘어나고 7년에 걸쳐 개발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패[1]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 이는 한나라당이 경제를 잘 관리하면 언제든지 재집권할 수 있다는 점과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대중들이 불만과 함께 개인주의적 실용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있는 양면성도 동시에 봐야 하며, 궁극적으로 진보진영이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제시와 중산층을 포함한 꾸준한 설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② 노풍과 야권 연대, 그리고 북풍에 대한 역풍

 

- 세종시 4대강, 노동탄압 등 MB정권의 일방독주 국정기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북풍이었고 그에 대한 역풍과 일부 노풍 및 야권연대의 바람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MB정권을 중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었다. 만약 노회찬 후보가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심상정 후보가 일찍 단일화를 이루거나 사퇴한 사실이 널리 인지되었다면 서울과 경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했을 것이다.[2] 그러나 이는 전체 판도 결정에서 20% 내외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참당이 지난 집권 시절의 과오를 만회되었다거나, MB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한나라당을 이긴다고 보는 관점은 틀렸다.

 

- 여전히 국민들은 무능력하고 언행불일치를 보이는 구 집권세력(신자유주의 온건파)에 대한 비판의식과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으며, 묻지마 식 반MB연대에 대해서도 그 실체적 내용이 없으면 역으로 반MB연대가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시켜줘도 못 하더라 - 재확인)             

 

③ 투표율과 젊은 층의 투표 상승

 

- 투표율 54.5% 이는 역대 지방선거 두 번째 투표율이며, 최근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그 이유는 ‘전쟁불사론’에 반감을 가진 젊은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교육감 등 다양한 선거로 참여 폭이 확대된 점과 박빙의 접전과 정권견제 심리 등이 작용하였다.

 

 

3) 그 외의 주목할 선거 특징

 

① 지역주의 약화

 

-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사실상 국참당)의 경남도지사 당선과 민주당의 경남 김해 시장 당선, 민주당이 자유선진당 텃밭에서 충남도지사 및 대전 기초단체장 1곳 당선, 한나라당의 텃밭인 인천과 강원도에서 각각 야권 승리와 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 무소속 기초의원이 증가한 현상 등은 지역주의가 이전처럼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 서서히 퇴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장차 반민주세력에 대한 심판과 진보진영의 전국적 정치세력화로 나가는 초석의 의미가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활약과 진보정치의 미래 전망 암시

 

-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진보 성향 후보가 6명 당선되었고(보수 성향 10명 당선), 이중 2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이 주장해 온 무상교육정책의 승리이며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당선은 부자교육의 심판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광주, 강원도의 전교조 출신 당선은 MB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와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교육감 선거의 양상을 보면 한국 정치가 점차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으로 점차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에서 한발 더 나간 진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육위원[3] 및 광역의원 영역에까지 진보진영이 대대적으로 진출하여 진보교육정치가 고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 시도별 교육위원 묻지마 투표 


 

 

3. 진보진영의 선거 결과 약평

 

 

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성적표 비교와 진보대연합 실패의 영향

 

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성적표 비교

- 진보신당은 패배하고 민주노동당은 약진하여 전국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았는가?

 

- 아래 성적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진보신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한나라당이 승리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4]을 받거나 애초의 목표(진보정치 재편의 주도권을 확보할 정도의 세력화) 비해 저조한 성적의 측면에서는 패배했다고 볼 수 있어도, 실리적으로만 보면 이전의 광역기초의원 수보다 더 많은 지방의원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사퇴 전에 한 때 8%대의 지지율을 보여 걸출하고 유망한 여성정치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했다. 

 

-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최초 구청장 당선과 2006년보다 저조한 출마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확대와 경남지역의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상징적이고 가시적인(수량적인) 성과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리스크가 매우 커서 결국은 풍선 효과 혹은 제로 섬 효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리스크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민주노동당은 반MB연합으로 존재감은 흐려지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없어졌다고까지 할만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은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의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41%, 민주당 41% 민주노동당 3.8% 진보신당 3.8%이고, 경기도의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41.5%, 민주당 37.5%, 민주노동당 4.6% 진보신당 2.3%로 나타났다. 정당득표율에서조차 민주당으로의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5]

 

- 반면 8% 내외를 유지하던 민주노동당은 서울, 경기의 정당 득표율이 각각 3.8% 4.6%에 불과해 서울과 경기의 광역의원은 전멸했고 기초의원도 별 볼일 없는 성적을 거두었다. 인천에서만 간신히 5.6%로 비례대표 1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서울은 노회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 진보신당의 정당득표율과 거의 비슷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중앙정치의 바람을 100% 타는 수도권 지역은 양강 구도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 전략적 투표를 하는 곳으로 진보정당의 무덤으로 불렸다”고 평했다. 이렇듯 반MB연합을 성공시켜 수도권 일부와 경남, 중부권에서 한나라당을 저지시켰으나 실제 민주당에 표를 몰아 준 셈이 되어 버렸다.

 

<1> 민노당 진보신당 당선자 수 비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광역단체

광역비례

기초단체

 

광역의원

기초의원(비례포함)

민주노동당

2006

0

10(12%)

0

 

5

66

2010

3

5(7.3%)

3

 

18

116(기초90비례26)

진보신당

이전

0

0

0

 

1

14

2010

0

0(3%)

0

 

3

23

 

 

<2> 시도별 광역의원 정당 득표율


    

 

- 다음으로 광주에서의 민주노동당 추락을 들 수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의 특징은 한나라당이 두 자리 수 득표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제 2당으로 부상한 반면 그동안 민주당에 이어 제 2당으로 자리 잡았던 민주노동당이 크게 위축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가 7.4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고 박웅두 전남지사 후보는 한나라당 10%대의 득표율을 턱걸이 해 각각 한나라당 후보에게 밀렸다. 지난 4회 선거 때 한나라당보다 많은 득표를 올린 것과는 대조를 보인 것이다. ,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와 신중철 광산구청장후보가 10%, 민주당 송광운 후보와 단둘이 대결한 정형택 북구청장 후보가 20%의 득표에 그쳤다. 전남지역도 박기철 목포시장 후보가 무소속에 이어 3위로 15%대 득표에 그쳤고 이수근 순천시장 후보도 4명의 후보가운데 3위의 득표에 머물렀다. 다만 민주당 이명흠 후보와 단둘이 격돌한 장흥군수 선거에서 박형기 후보가 30%대의 득표를 올린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4명이 출마한 광주지역 선거에서 광주 서구 제 4선거구 강은미 후보만이 당선됐고 5명이 출마한 전남도의원 선거에서는 보성 제 1선거구 이정민 후보와 장흥 제 2선거구 정우태 후보만이 당선됐다.[6]

 

- 이런 현상은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다음의 제2야당에 안주하고 민주당을 뛰어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과감한 도전과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② 진보대연합 실패의 후과

 

- 앞서 분석했듯이 분당 전 2006년 지방선거의 민주노동당 지지율 12%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지율을 합해도 10.3%로 떨어졌다. 2004년 총선 직후 당지지율이 20%까지 도달한 것과 비교하면 진보정당의 분열과 이번 6.2선거에서조차 진보대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양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더 큰 격차로 추락했다고 봐야 한다.

 

- 울산 거제 창원 등 노동자 밀집지대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열하여  패배한 곳이 많다.(아래 표 참조) 우선 울산 시장 선거에서 역대 최초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역대 최대의 패배를 당하였다. 울산 시장 후보의 분열은 구청창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쳐 부동층들을 민주노동당 진보단일후보로 견인하는데 악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울산 남구와 동구에서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각각 1.4%, 2.6%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분열하여 아깝게 놓쳤다는 평가도 설득력이 있다.[7] 또한 정말 아쉬운 것은 경남 거제 시장 선거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표를 합치면 34.8%로 한나라당에 0.9% 뒤지는데 만약 후보단일화가 됐다면 시너지 효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한나라당

울산 시장(진보분열)

29.3%

9.5%

61.3%

울산남구(진보단일화)

49.3%

 

50.7%

울산동구(진보단일화)

48.7%

 

51.3%

울산북구(진보단일화)

56.4%

 

43.6%

경남 거제

16.9%

17.9%

35.7%

 

 

- 반면에 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한 곳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진보 단일 후보이자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한 서울 노원구 6선거구의 진보신당 허섭 후보(서울지하철 노조)와 노원구 4선거구의 민주노동당 강호원 후보는(도시철도 노조), 처녀 출전에도 불구하고 각각 16.6% 13.3%라는 좋은 성적을 고르게 올렸다.  

 

 

2) 2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견지에서 본 민주노총의 대응 평가

 

① 진보정당 분열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후퇴 

 

- 민주노총은 2006년과 2002, 올해 등 세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후보(민주노총 조합원)를 비교분석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외연의 축소다. 2002 112명이었던 민주노총 후보는 2006 204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는 142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8년 분당한 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화전략인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징조이다. 

 

- 특히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울산지역에서 민주노총 후보의 출마 위축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출마자 규모가 비슷했던 2002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울산지역 후보 수는 25명에서 9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출마자 합계도 2006년 민주노동당 출마자수에 못 미쳤다. 두 당의 출마자수를 더하면 626명으로, 2006년 민주노동당 출마자(802)보다 21.9% 줄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06년과 비교하면 올해 민주노총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모두 줄었다”며 “진보정당 분당의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물론 이 같은 경향에서 비껴난 지역도 발견된다. 제조업노동자 밀집지역인 경남은 2002 8명에 그쳤던 출마자가 올해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총선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권영길 의원이 당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편 민주노총 후보 지역편중 현상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전체 출마자 가운데 2% 미만의 후보를 낸 지역은 2002 5개 지역(대구·충남·충북·강원·제주)에서 올해 3개 지역(대구·대전·제주)으로 줄었다. 2002 1명의 민주노총 후보도 내지 못했던 충북은 올해 3명의 후보를 냈고, 2002 1명의 후보를 냈던 강원지역에서는 6명의 후보가 나왔다. 진보정당 분당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색이 뚜렷한 보수정치와 달리 노동자정치운동은 전국적으로 고른 세력화를 나타냈다.[8]

 

② 민주노총의 자기중심성 없는 오락가락 선거방침

 

- 민주노총은 2009 9월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세력통합추진위 사업을 결의하였고  2010 1월부터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재창당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나, 내외적인 사보타지와 지도부의 불철저성으로 인하여 도중하차하였다. 그 배경에는 민주노총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진보대연합당 재창당을 주도할 현실적인 자기 정치방침과 힘이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놓여 있다.

 

-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중단 없이 전개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기초하여, 이번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대연합을 최대한 견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6.2 진보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전에는 일체의 세액공제를 거부하거나(비록 실효성이 별로 없다하더라도 강력한 위로부터의 의지 천명이 필요했다), 10만 서명운동과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양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했다. 또한  MB탄압 속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총력투쟁과 함께 6.2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하고 MB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대연합 계급투표를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 그러나 정치위원회 사업의 공동화는 지속되었고 통추위 사업도 현안 투쟁을 핑계로 중단됐다. 또한 진보대연합 후보만을 지지하고 5+4의 반MB연대 단일후보는 깨진 것으로 간주하던 방침에서 갑자기 선회하여 민주노총 위원장이 양당의 공동선대위원장에 참여한 것도 양당의 선거연합을 견인하는 후속 사업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났다. 나아가 막판에 민주노동당 편들기 식으로 노회찬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에서 빼고 승산이 없는 경남 창원을 전략지구를 정하여 위원장이 직접 캠프를 차리고 김두관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쪽짜리 반MB연대에 얹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우회하려는 편법으로 요행을 바라며 진보대연합 정신에 역행하는 비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창원의 판세를 읽지 못한 어리석은 즉자적 대응으로 망신을 자초했다.[9] 민주노총은 울산 거제 등 민주노총 계급투표로 승산이 있는 노동자 밀집지대에서 진보후보 단일화를 강제하여 기초단체장을 장악하는 것을 주된 전략적 목표로 삼았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치명적 과오였다.       

 

 

 

4. 진보진영 논쟁 평가

- MB 진보대연합과 야권 민주연대의 관계에 대하여 -

 

 

진보대연합과 반MB연대와 관련하여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주류는 진보대연합을 소홀히 하거나 반MB연대를 소홀히 하는 좌우 편향을 범했다. 국민들은 반MB연대와 진보대연합에 대해선 화답을 보냈고, 진보의 분열에 대해선 심판했다. 진보대연합과 야권연대는 반MB전선에서 통일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전술방침이다. 진보대연합과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진보진영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면 사이비 민주개혁세력과의 제휴는 전술적 과제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전략적 방향을 상실하고 전술적 실리주의에 매몰되어 우경투항주의에 빠졌고(노조가 실리주의에 빠져 노사협조주의에 경도되듯이), 진보신당 주류는 반MB라는 시기적 전술 과제에 불철저했고 나아가 일관된 전략적 원칙도 없이 좌충우돌 했다.

향후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반MB 진보대연합과 야권 민주연대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을 정립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공동정부에 현혹되어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투쟁을 민주당의 기조로 통제하는 우경화의 길로 더 빠지고, 진보신당과 그외 좌파진영은 반MB연대에 소홀하여 민심으로부터 더욱 더 고립될 것이다. 특히 진보진영의 분열이 이대로 고착된다면 진보진영의 대안세력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6.2 지방선거 전에 양당의 진보대통합선언은 꼭 필요했나?

 

- 6.2 선거 전에 양당의 통합선언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상징적 정치행동에 불과하다. 통합선언을 한다고 꼭 통합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통합선언을 하지 않는다고 통합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단일화만으론 상호 소통과 단결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자기중심적 평가에 기초하여(거꾸로 지금도 단결 수준이 이정도인데 통합하면 더 큰 불협화음이 난다고 보는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즉각 통합선언을 하라는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내부 통합 반대세력을 의식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못하고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고, 소극적인 논리적 방어로만 일관했다.

 

- 만역 진보대연합에 절박한 생각이 있다면 상호 한쪽이 양보하여 선거연합 수준으로 출발하여 선거 이후 당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해도 되고, 2012년 총선 전까지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도의 절충안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통추위의 양해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단결을 바라지 않았고 6.2선거 이후 진보진영 재편의 주도권 쟁탈을 우선 시 하는 고질적인 상호 패권주의 때문에 대의를 망치고 말았다.          

 

MB는 필요조건이고 진보대연합은 충분조건인가?

- 논리적 혼란과  민노당 지도부의 당론 위배

 

-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이론가인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반MB연대는 필요조건이고 진보대연합은 충분조건”이라고 했는데 이말은 틀렸다.[10] MB진보대연합이 필요조건이고 반MB민주대연합이 충분조건이다!

진보대연합도 반MB연합이고 야권연대도 반MB연합의 연장이다. 단 반MB진보대연합이 반MB민주대연합을 부분적이나마 반신자유주의로 견인해야 할 임무가 현시기 MB독재 하에서의 긴급 임무이다.

 

- 그리고 당내에 진보대통합추진위를 결성하고도 진보선거연합을 안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어불성설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공동선대본을 꾸리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1곳을 합의로 양보받기 위해 당당하게 버티고 탄력적으로 협상을 했어야 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으나 진보신당과 행보를 같이했어야 한다. 민주당 국참당을 통합할 하나의 진영으로 봐야한다면 결국 지방선거의 꽃인 수도권 광역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게 양보한 게 없으며 결국은 민주노동당이 들러리 선 꼴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서 보이듯이 진보진영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주도하고 적절한 정책 견인과 권력지분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진보의 힘이 분산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자리 중심의 야권협상에 매몰되다 보니 정책적으로나 지방공동정부의 상 모두가 모호하고 집행을 강제할 그 어떤 담보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신기루와 같은 공동정부에 현혹되어 진보대연합을 소홀히 하고  묻지마 식 반쪽짜리 야권연대에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투항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현 당권파들의 논리대로라면 97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 큰데 권영길 후보가 대선 완주를 한 것은 오류이다.

 

- 나아가 이번 민주노동당과 보수야권과의 연대가 야합인 이유는 당론이 “반MB연대는 진보대연합에 기초하여, <선택적> <탄력적>인 전술로 구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선택적 탄력적이지 못했다는데 있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반MB연대는 물론 상황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역과 중앙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고(선택적), 연대의 방식과 시점도 다양하고 역동적인 것인데(정책연합, 후보단일화, 후보사퇴 등), 너무 MB심판과 자리 나눠먹기에 연연하여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신이 크게 추락했다.   

 

- 지금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당론을 위배한 쿠데타식 우경투항주의는 당의 근간인 평당원 및 민주노총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고 MB정권의 일방독주가 무색하게 비민주적으로 일방독주 하는 지도부의 관료주의와 MB탄압에 대해 민주당 우산 속에 숨으려는 나약함과 패배주의, 진보신당에 대한 과도한 헤게모니 쟁탈전과 정치적 공세, 몇몇 386 직업적 정치인들의 개인출세주의적 야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③ 잘못된 전략전술론적 담론

 

- 야권과의 반MB연대를 놓고 “MB독재 하에선 진보적 가치보다 민주주의 가치가 더 절실하다(민주노동당 게시판)”는 의견과 “신자유주의세력과의 반MB연대는 잘못이다”(진보신당 강경파)는 양극단적인 견해가 충돌하였고, 양 극단적 경향이 양당의 단결을 저해한 일 요인이 됐다.

 

- 단적인 예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은 묻지마 반MB야권연대의 전도사로서 “반MB연대를 위해서라면 지난 10년동안 추진해왔던 진보의 가치도 유보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진보의 가치는 단지 사회주의적 가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수야당(온건신자유주의)세력와 달리 기회주의적이지 않은 철저한 민주주의(절차적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자주적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진보진영은 민주주의의 전위이며 민주대연합은 진보진영이 주도할 때 제대로 민중의 요구에 맞게 완성되는 것이지,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 신자유주의 세력이라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열되어 진보진영의 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온건신자유주의세력과의 전술적 제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고전 중에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거나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지배진영은 내부 모순과 분열로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과 국참당이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적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무지막지한 MB독재에 맞서 상호 공통의 이해에 기초하여 전술적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 간에 강온파가 권력투쟁을 격렬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신자유주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진보진영이 힘과 지략을 갖춘다면 경우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온건파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신자유주의 보수야당과는 그 어떤 제휴도 반대한다는 전술노선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 “주적을 명확히 하고 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고립 약화시키고 우군은 최대한 구동존이하여 최대화해야 한다”는 상식적 병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좌익소아병에 불과하다.    

   

④ 민주노동당 주류의 사상적 경향(소위 ‘비파적 지지’ 경향) 비판

-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에피소드-

 

- 민주노동당 내 주류인 소위 전국연합(전국회의) 자민통파는 한국에서 가장 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그러나 전국연합파는 87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있어서 보수야당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전략전술로 인하여 항상 대세를 그르치거나 진보운동권의 분열에 일조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11]   

 

- 전국연합파는 민중의 당과 민중당 건설 과정에서 빠진 채 보수야당에 의탁한 비지노선에 매몰되었고, 97년 국민승리21에서도 막판에 일탈하여 DJ를 지지하였다가 뒤늦게 2000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주노동당 건설에 참여했다. 그 후에도 반성보다는 쪽수를 앞세운 패권주의와 교조주의를 앞세워 당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지 이미 오래이다.

 

- 이제 민주노동당 내에는 제2의 전두환이라 불리우는 MB독재 하에서 기회주의적 비지노선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번 6.2선거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토니불레어가 걸었던 제3의 길 노선 같은 신자유주의와의 타협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MB야권연대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참당에 보여준 당당하지 못한 모습과, 진보를 볼 품 없이 만든 당대표의 어정쩡한 기호2번 선거운동은 진보의 권위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으며, 인천남동 구청장 후보의 ‘초록물결’ 이미지는 마이클잭슨이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려는 추한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였다.(사진 참조) 이후 평가투쟁과 정통 진보정치세력을 제대로 육성하여 이러한 징후의 싹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인 민주노동당...]

 


 

민노당 대표가 어색하게 기호 2번 손짓하며 뭐하는 건지?

 

민노당 유니폼 색깔이 민주당 칼라로 바뀌었네요. 영국노동당의 ‘제3의길’처럼 신자유주의와 피를 섞는가?

 

 

 

 

 

 


 


민주노동당이 초록물결이 뭔가? 점차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미지로 당선된들 파퓰리즘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울산북구에서 검증되었다.

 

 

 

<참고> 잊지 말자 역사를! 무찌르자 한나라당, 믿지 말자 민주당(국참당) ! 

 

- 민주당 국참당과의 전술적 반MB연대는 좋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친미친재벌 보수세력이주도하고 있다는 근본적 태생과 계급적 한계 그리고 그 집단에 투항한 386배신세력들의 과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친일파가 역사적으로 꼭 청산되어야 대상이었듯이 아무리 한나라당과 일면 대결한다고 해도 온건 친미친재벌파 또한 타도 대상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할 청산 대상이다. 

 

- 이번 6.2선거에서 ‘노빠’ 후보들이 많이 팔아먹었던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는 말을 들으면 어의가 없다.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중들이 따라가야 할 민주주의의 화신인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주당(열우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했고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나쁜 정치세력이었다. 400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고 사회양극화와 빈곤화가 촉진되었다. YS 대통령 시절에는 6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으나 자칭 민주정부라고 자평하는 DJ정부는 892, 노무현 정부는 1,037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그중 90%가 비정규직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DJ정권의 노동유연화와 자본(금융)의 완전 자유화 및 알짜 기업의 해외매각에서 한 발 더 나가 한미FTA,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이라크파병, 외환은행과 쌍용자동차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특히 삼성재벌과의 유착 등 친재벌 국정운영을 강화했다. 심지어 MB에 앞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고 MB 4대강 사업에 앞서 새만금 및 천성산에 삽질을 해댔고, 심지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추진했다.

 

- 현재 ‘노빠’의 얼굴 마담인 유시민과 한명숙은 어떤 사람인가? 유시민은 ‘자본주의는 불변하며 신자유주의는 대세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노무현을 설득한 실질적 브레인이자,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국민연금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대폭인상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선 신자유주의의 전위였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미FTA 반대 시위에 대해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반드시 밝혀 엄벌하겠다(여기서 배후조종자는 ‘민주노동당’을 의미했다!)"는 정부담화문를 발표한 장본인이다. 이렇듯 현재의 노풍은 뇌물 사건에 연루된 노무현 전대통령이 한나라당 정권에게 잔인하게 희생된 측면을 과도하게 미화한 기만적인 정치술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강성 신자유주의라면 민주당과 국참당은 온건 신자유주의에 불과하다. 

 

-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분별력이 없이 지방색과 허구적 정치구도에 휩쓸리는 점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할 민노당이 이번 6.2선거에서 자리 나눠 먹기식 반쪽짜리 반MB연대에 휩쓸려 사이비 민주개혁세력들의 전위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르고, 한나라당 및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며 기존 보수정당과 다른 독자적인 진보정치를 선언했던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노당 당권파(주류)는 과거 영국노동당 토니블레어가 영국노총의 극심한 반발을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제3의길 노선을 천명하여 집권했던 전철을 따라간다는 비판이 나올 법 하다. 

 

- 물론 현 시기 일방독주를 일삼는 최대의 적인 MB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 및 국참당과 반MB연대를 할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진보대연합을 우선으로 선행하고 그 힘으로 반MB연대를 선택적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MB의 가치와 정책을 반신자유주의로 견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동정책공약을 집행할 실질적인 장치를 담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 당권파들은 마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심순애가 이수일을 배신한 것처럼 직업적 정파 정치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5. 보론: 6.2 지방선거 대응 과정 평가

 

 

1) 진보대연합의 도중하차 원인과 문제점

 

- 2009 9월 민주노총 대대에서 통추위를 결의한 이후 민주노동당에 내에도 통합추진위가 구성되었고, 2010 1/19 인천지역을 필두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노총지역본부 간에 진보후보 단일화와 공동선대본이 합의되어 순조롭게 진보대연합이 확대되어가는 듯 했으나, 3/14 진보신당이 반MB범야권연대 협의체인 5+4테이블을 탈퇴하면서 진보대연합도 깨지게 된다.(이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다. 자세한 경과는 생략)

 

<참고: 5+4 쟁점>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야4

수도권 3(서울, 경기, 인천)과 호남권 3곳 중에서 각 1곳씩을 민주당이 아닌 야4당에 경선이 아닌 <합의>로 양보해야 함.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광역단체장을 <경선> 방식으로 후보단일화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은 3/4 5당 협상대표들이 직접 서명한 상호 호혜의 합의정신과 내용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규정함.

민주노동당은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선정에 관해서 한명숙과 유시민 대세론의 경향이 짙음.

                               

 

▣ 반MB연대를 구실로 진보대연합이 깨지게 된 원인과 양당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직접적 원인 : 우선적으로 양 진보정당이 진보대연합을 이루고 그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4+5 연합에 한 목소리로 참여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성급하게 참여한 것이 문제이다.

그 배경에는 민주노총이 대대 결의와 통추위의 정신에 걸맞게 중심을 잡고 진보정당세력의 각개약진을 뚝심 있게 통제하지 못하고 정파들의 눈치를 보며 일관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선거방침을 결정한데 기인한다. 또한 아무리 노조악법과 민주노총 탄압 등 현안들이 바쁘고 다급해도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대통합 10만 서명의 도중하차는 몇몇 분열적 정파들에게 재기의 명분을 주고 그들에게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운명을 다시 위탁한 기회주의적 눈치보기와 무책임한 직무유기였다.

 

근본적 원인 : 그동안 진보정치가 정파들의 분파주의적 활동에 의해 좌우된 결과, 진보정치의 주력인 노동대중 및 평당원들의 직접참여정치가 배제된 채, 상층과 하층, 당과 국민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당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총 당원들이 대다수 페이퍼 당원에 머물러 있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치위원회가 진보정당운동에 책임 있고 주동적인 결합을 하고 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즉 민주노총과 정치적 노동운동(현장조직 등)의 힘 있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토대한 노동자 평당원 직접참여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86 상층 정파 활동가와 관료들에게 민주노총의 정치적 운명을 위탁했기 때문이다.      

 

<비교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문제점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공통점

 

과도한 진보진영 헤게모니 경쟁 ~> 패권주의

국민들이 바라는 반MB연대의 진정성 부족

차이점

MB연대를 진보대연합보다 우위에 놓음으로써 민주당 중심의 반쪽짜리 반MB연대에 투항

진보대통합 선언과 반MB연대를 반신자유주의로 견인하는데 소극적이고 자신의 입지 강화에만 매몰

 

 

<추론>

 

- 왜 진보신당은 역량이 걸맞지 않게 노회찬 심상정 후보의 광역단체장 후보에 사활을 걸었을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경쟁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비해 성적표가 나쁠 것이기 때문에 두 스타 정치인의 세몰이로 6.2 지방선거 이후의 진보정당 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5+4에서 진보신당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민주당 2중대 역할에 머물렀다.(싸우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임) 그 이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의 내부 상태가 당장 통합선언을 하기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선 선거연합부터 하면서 기다리면서 통합선언을 진정성 있게 유도하려기보다는, 백기투항 아니면 따로 가자는 식의 정치적 공세에 치우쳤다. 당연히 민주노동당 주류들은 진보신당의 노, 심두 스타 정치인을 진보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뜨는 것을 반길 위인이 못된다.     

 

 

2) 반쪽짜리 반MB연대와 진보진영 대응의 문제점

 

① 민주당 중심의 자리 나눠 먹기식 빤쪽짜리 반MB연대의 허상

 

- 민주당과 국참당은 원래 하나의 진영이며 지금은 지분을 둘러싼 갈등에 불과하다. 총선 전에 합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런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을 하나의 당이 독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조삼모사)

 

- 민주당은 4/16 합의에서 원래의 합의안(3/16)을 깨고 수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양보를 10석에서 5석으로 줄였고,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도 원래 지방의원의 30%가량을 '비 민주당 후보'가 책임지기로 했으나 (광역의원은 서울 96곳 중 25(26%)과 경기 112곳 중 31(27%), 기초의원은 전체의 30% 정도), 15%선으로 합의했다. 호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석을 제외 하고는 광역·기초의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 그나마 이마저도 4/21 중앙 야권협상 결렬로 민주노동당의 지분마저도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설사 중앙 야4당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나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이는 진보대연합이 자기 위상에 걸맞는 포지션(양당 지지율 합계 10% 정도에 걸맞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차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만약 진보대연합 단일후보가 성사됐다면 민주당의 양보 선이 커지고 내부 반발세력에 대한 통제력은 더 강화됐을 것이다. 설사 민주당 탈당 후보와 경쟁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제점과 무책임함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진보진영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② 진보진영의 정치협상의 아마추어리즘   

 

- 중앙의 정책공약이나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 문제가 설사 합의되지 않아도, 서울과 울산처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 차원의 진보대연합]을 통하여 반MB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미리 진보대연합을 이루고 진보진영 주도로 반MB야당연대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앙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진보대연합마저 파기한 행동은 문제가 크다.

 

- 또한 3/16 이후로 중앙 차원에서 진보대연합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없는 모습은 all or nothing 식의 자포자기형 획일적 대응이다. 양당 중앙이 만나 몇몇 쟁점 사항은 남겨 놓고 부분적인 합의만 하는 것도 무방하며,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변화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그것을 5+4에 제안할 수도 있다(민주당도 내부 사정에 따라 합의사항을 번복하지 않았나!)     

 

③ 반MB연대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신자유주의 가치와 정책으로 견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 적어도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야권연대를 하려면 민주당 열우당 집권 10년 동안의 과오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보를 낼 여력이 있다면 일단 무조건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그다음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정책연대 및 후보 사퇴 여부를 구사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어디도 그러질 못했다. 

 

- 2010연대에서 5+4 3/8 1차 정책합의서에 이어 5+4가 깨진 이후에도 2차 정책합의를 통하여 한미FTA 재협상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조율을 이끌어냈다고 하나, 대중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 또한 이미 공식적인 중앙 차원의 후보단일화 협정식이 물 건너간 상태에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애초에 민주당과 국참당은 언행불일치와 일구이언이 속성이라 믿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번 정책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립 서비스한 것에 불과하다)

 

- 당장 MB독재로부터 가장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안(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정책과 입장의 실질적 합의가 없는 야권연대가 민주노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지방선거의 특성 상 지역 후보들이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어도 정치적 차원에서 중앙에서의 정책적 합의와 대외적 천명은 당면 민주노총 투쟁과 지방선거 이후 정세 흐름에 큰 의미가 있다) [12]

 

④ 보수 야당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 선거는 구도와 인물 정책 3대 요가 중요한데, 우선 구도 면에서 보수 양당의 노풍과 북풍 MB정권심판론과 전정권심판론 쟁점에 우리의 차별적 담론을 갖고 끼어들지 못했다. 인물도 노회찬, 심상정, 김창현, 문성현 등을 공동의 진보단일후보로 부각시키는 공중전을 통하여 진보진영의 거시적 세력화와 밑바닥에서 백병전을 하는 후보들에게 힘을 주었어야 하나, 애초에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눈에 확 띄는 참신한 것이 없었다. 모든 진보 후보들이 TOP으로 내걸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과연 진보적인가? 물론 진보진영이 10년 전부터 먼저 제안하였고 무상급식이 대세가 되기 전에는 진보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보다 참신하고 선명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필요가 있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공약도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국부적 주제에 갇혀 부각되지 못했다.

 

<참고> 진보진영의 계급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독자공약의 사례

 

1> 무상급식 + 무상교복

2> 지역일자리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배정

3> 관급공사 임금직불제(중간착취 규제) 실시

4> 노동탄압 중지와 노조악법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존중사회 구현

5>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기맞춤형 공약정책 개발

 

< 6.2 지방선거 쟁점과 각 진영의 정책 비교>

 

 

한나라당

MB권연대

진보진영

6.2지방선거 성격

전정권심판론(지역일꾼론)

※ 노풍 견제

MB중간심판론

※ 노무현 서거 1주기 이용한 노풍효과 노림

중간심판론 +민생복지혁명론

천안함

안보강화, 친북세력 심판

안보무능정권 비판, 전쟁반대

천안함 조사보도 의혹 추궁

세종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행정중심도시(원안사수)

야권과 동일

(수도권 과밀화 분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독자적 입장 부재)

4대강

4대강 살리기(대운하 아님)

4대강 죽이는 대운하 사업 전 단계

야권과 대동소이(4대강 예산을 민생복지에 투자할 것을 주장)

무상급식vs 무상보육

취약계층에게만 무상급식 + 부유층 자녀에게 들어갈 무상급식비를 무상보육으로 전환

초중교 의무교육 대상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야권연대와 동일~> ~>보육원과 고교까지 단계적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공시제’ 도입

5+4 정책연합 참조

5+4 정책연합 + 국가차원의 고용안정망 구축

 

 

 

- 노풍이 미미했던 이유는 지난 10년 간의 집권 과오에 대한 실체적 반성과 변화 없이 노무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미지 정치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진보진영도 일상생활에서 정치적인 감동을 주는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이 극미한 속에서, 단결조차 하지 못하고 이전투구하면서 따로따로 보수야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다’는 냉소적인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6. 6.2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운동의 근본적 혁신 과제

- 분열주의와 관념성을 혁파하고 현장 중심 대중 주체의 새로운 대안세력화로 나아가자! -

 

                                                    

1) 6.2 지방선거 교훈의 간략한 총화

 

이번 6.2 선거 결과의 특징 속에서 그 정치적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대통합의 전망을 주는 새바람 없이는 미래가 없다!

 

- 단결은 생명이자 발전의 원동력이고 분열은 죽음이자 퇴보의 지름길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각인했다.(MB연대와 진보대단결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후과는 앞서 실증했다)

진보대연합과 진보정당세력 강화는 장기적 전략목표이며, 범야권의 반MB선거연대는 그를 위한 현시기 전술목표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분열된 상태의 반쪽짜리 반MB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추세로 가면 2012년까지의 권력교체기를 MB심판과 신자유주의를 청산하는 민주국회(민주노동법 제정과 민주적 개헌 국회 +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와 반신자유주의로의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점점 적어질 것이다. 

 

-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 및 진보진영의 대통합 선언, 나아가 선거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진보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2012년 총선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참패는 명약관화하고 실질적인 반MB연대도 실현되기 어렵다. 만약 2012년 총선 전까지 진보대연합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전략적 대의와 원칙을 저버린 후과(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잃어버린 과오)를 뼈저리게 당할 것이다. 당장 공직 자리 몇 석과 당 지지율이 몇% 더 올라간다고, 진보정치의 운명이 크게 변하진 않는다. 자리와 지지율은 언제든지 진보가 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역으로 언제든지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음을 열우당의 몰락과 민노당의 추락에서 산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당장의 실리에 집착하지 말고 2012년을 겨냥하여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반MB반신자유주의연대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만 한다.     

 

② 전술적 반MB연대 정책과 전략적 진보의 전망과 정책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대중에게 설득력 없는 막연한 내용과 차별성 없는 묻지만 반MB로는 진보정치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 진보정치가 발전하려면 보수야당과의 차별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네거티브(negative)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지티브(positive)한 총체적인 담론의 선도와 구체적인 대안 제시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 지난 2008년 총선과 이번 2010 6.2지방선거에서 이슈와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는 논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보진영은 그간 일자리 대책, 88세대, 등록금 문제 등 서민과 비정규직 및 젊은층을 표적(target)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였고, 재래시장 문제, 중소기업 문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단계적 방안 등 각계각층의 민생에 관한 고민도 진전하였다. 하지만 2004년 총선에서 전체 판도를 선도했던 ‘무상교육 무상의료’에서 한 단계 진전된 총체적 대안을 아직 대중적으로 각인시키지는 못했다.

 

- 한 때 민주노동당이 준() 집권여당이었던 울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한 선거운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현자노조와 진보진영이 정부와 현대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노동정책을 대신하여 지역경제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및 원-하청 문제, 산별노조의 현실적 발전 로드 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총체적인 사회변혁의 청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면, 위력적인 노동자 계급투표가 재현되기 어렵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정치판에서도 대중이 절실하게 느끼는 당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프로그램(강령)과 정책을 설득력 있는 논리와 실천적 능력으로 보여주면서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확실한 청사진을 각인시킬 때만이 한 단계 진전(up-grade)된 미래 전망(원내교섭단체의 구성과 수권세력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13]

 

③ 광범한 대중 특히 노동대중의 참여와 민주주의가 없는 정치활동은 항상 실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 지난 시기 진보정당운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당 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이 극미한 반면 정파에 의존한 위탁정치가 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파들 간의 패권 추구나 상층의 내려 먹이기식 사업은 평당원들의 수동화를 더욱 부채질 하였고, 당 주위에 있는 대중들과의 소통도 단절시켜, 현실에 둔감한 관념적이고 자족적인 당 활동으로 치우치게 만들었다. 당의 분열과 노동자 밀집지대에서의 계급투표가 미진한 이유는 평당원 및 평조합원의 주권 행사와 지지 대중(단체)의 참여가 봉쇄당한 데 기인한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에서 지금 겪고 있는 선거 방침을 둘러싼 격랑 또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상호 존중 및 타협과 합의(똘레랑스)의 정신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이다. ‘어려울수록 돌아가고 위기 상황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다. 물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극단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지만, 대중적 조직에서는 비상한 상황일수록 상층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명망가나 대중스타 중심의 파퓰리즘 정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당면한 긴급 임무(1)

- 현장 중심 대중 주체의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준비하자

 

① 진보정당 분열의 근본 원인 성찰[14]

 

 -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열에 절대 다수의 당원들과 지지 대중들은 자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며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번 6.2선거에서도 당 지도부가 당 대의원과 전체 당원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일방적 지도(사실상 지배)를 하는 근본 원인은 소위 정파조직들의 뿌리 깊은 써클주의와 종파주의에 있다. 한마디로 계급적 당파성과 대중성보다는 편협한 써클적 이해를 앞세우는 정파들 간의 패권 다툼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필자는 당이 두 동강 나는 대의원대회 현장을 목도하면서 솔로몬의 신화가 떠올랐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 싸우며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솔로몬은 두 여인에게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눠가지라고 하였고, 이에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물러나는 여자를 진짜 엄마로 판정하였다...... 우리 진보정당에는 가짜 엄마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 대개 당 간부나 대의원들은 특정 정파에 직간접적으로 줄 서 있고, 당 운영은 이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반면에 대다수 평당원들은 정파활동가 위주의 상층활동과 괴리된 채 종이 당원으로서 존재하며 선거 때 투표하고 돈 대는 동원 대상쯤으로 전락하였다. 대개 정파 활동가들은 평당원들의 교육과 일상 사업은 게을리 하면서도 자기 편 챙기기에는 앞장서며, 술을 마셔도 당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반대파를 안주 삼아 자기네끼리 마시는 적이 많으며, 공식조직의 활동보다 자신이 속한 정파조직에 더욱 충실하다. 기존 정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정파가 확대되는 것이 곧 대중운동이 발전하는 것인 양 착각할 정도로 자족적인 운동풍토에 젖어있으며 그 결과 당직과 공직 선거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실력이 운동 실력의 척도가 돼버렸다. 이들은 말로는 인간의 자주성이나 평등성을 떠들면서도 (좀 심하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는 대중들이 자신이 장악한 권력의 명령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기계적 대중관을 지니고 있다.  

 

-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기보단 대중 위에 군림하는 이런 나쁜 사상이 당과 노동운동 내에 깊게 침투한 이유는,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며 생활해 본 경험이 일천하거나, 직장인과 생활인의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책 속의 옛날 이론과(사실 요즘 활동가들은 책도 거의 안 읽는다.) 선배의 훈령을 지침 삼아 운동을 해왔던 소부르주아(소위 386세대) 학출 활동가들이 주체적 성찰과 거듭남 없이 지난 20년 동안 대중운동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계급성과 대중성,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 현장으로부터 성장한 노동자 출신의 활동가들조차 정파(학출) 활동가들의 편협한 지도를 받으며 점차 왜곡되거나 변질돼 왔다. 예를 들어 수많은 현장조직의 정파적 난립과 선거용 조직화는 소부르주아적 개인출세주의와 분파주의 독소가 노동운동으로 전이된 결과이다. 

                 

② 혁신과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상 

 

- 종파주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진보정치운동의 노동자 중심성과 대중 주도성을 뿌리내리려면,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주도해왔던 정파들의 역할은 제한되거나 대중에게 복무하는 자세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립 상태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전보정치의 꿈은 실현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총선과 이번 6.2지방선거 결과가 잘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위력적인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대중적 주체를 세우는 재창당의 과정에서 양당은 발전적으로 재통합과 해소의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정치세력화(그 속에서의 재창당 사업)의 추진은 대중적 참여와 소통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정파(연합) 주도가 아닌 대중조직(특히 민주노총) 주도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단체들의 상층과 협의를 거친다 해도 대중단체들의 아래로부터의 조직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층 중심-정파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통해 대중 주체의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중 조직들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발동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③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에 기초한 재창당이 본격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차원에서 제2의 정치세력화를 결의하고 조합원의 30% 이상이 참여하는 재창당운동을 대대적으로 전면화 한다. 

 

○ 노조 정치위 산하에 정치사회국을 설치하고 상근활동가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 노조는 현재 조만간 전임자가 축소될 전망이나 노조악법을 정치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사회국에 5% 이상의 상근자를 배치하여 정치위 사업을 강화하고 당 노동위에도 파견하여 당의 노동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 산업별·기업별 노동자당원협의회(> 철도 당원협의회, 금속노조 당원협의회 등)와 직장별 분회(>기아자동차 소하동 직장분회) 활동을 전면화 하여 현장정치를 강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현장 활동과 지역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   

 

○ 당노동위와 노조 정치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 교육사업 및 노동자정치실천단 사업 등 일상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자 당원을 명실상부한 당의 주력부대로 육성해야 한다. 

 

○ 당 부문 위원회 또는 의원단과 대중단체 간의 정례(정책)협의회의 제도화, 의원단의 지역구 및 대중 단체에 대한 활동 보고의 의무화, 평당원 발안제, 정책경선제, 개방적 민중참여경선제, 당원 소환제 등 대중적 참여민주주의가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 그간 패권 다툼의 온상이었으며 당의 일상적 지도부로서 필요한 정치적 판단과 기동적 집행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기관인 현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치력-기동력- 실무집행력의 균형을 갖춘  중앙집행위-상임집행위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중앙집행위는 당대표, 사무총장, 광역조직 의장 등의 선출직 지도부, 국회의원단, 각급 부문위원장(노동위 등), 특별본부장(가칭 ‘고용대책본부’ 등), 실무부서 책임자(사무부총장, 정책위원장, 조직실장 등)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임집행위는 중앙집행위의 결정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매시기마다 기동적으로 정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력과 실무집행력을 갖춰야 하며,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장, 사무부총장, 부서 책임자, 부문위원장, 특별본부장 등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 참고: 2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의 기본 방향 >

           과제

                   방향

당과 조합원과의

일상적 소통 강화

 

- 민주노총에 대한 단일 배타적 정당 혹은 유의미한 진보정당들의 주요 활동 보고의 제도화 (산별노조 및 지역 본부의 대의원 대회 / 정치위원회 회의 단위 등)

- 전 조합원에게 노동과 세계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한 진보정당의 의정 활동 보고 및 홍보 노력 의무화

민주노총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의 실질적 실현

- 산별, 지역별로 진정당과의 정례적( 1) 정책협의회 구축

- 민주노총 추천 보좌관 제도 혹은 정책위원제도의 도입

- 천민자본주의 혁파 및 노동자(산업)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10대 공동실천강령 발표, 노동자 권리대장정, 노동자 참정권 운동 등의 전개

- 노동대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각급 단위 정치위에 정치사회국을 신설하고 상근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당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예산 증액, 인력 확대, 권한 강화 등)

- 노동위가 당 집행체계에 일상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노동정치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통한

정책 및 실천프로그램의

체계적 입안과 실천

 

 

- 조합원 대중의 피부에 와 닫는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기업의 하청 문제에 대한 정책, 산업노동정책, 산별(사회적) 임단투 정책의 제시 및 실천

- 당면 시급한 투쟁인 공기업 사유화 저지화 및 선진화 대책 마련과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의 구체화

- 한국사회의 현실과 노동운동 발전의 요청에 맞는 대중적인 사회변혁전략과 새로운 실천양식(동원에서 참여로!) 모색, 나아가 뻥파업과 동원 위주의 투쟁전술에서 탈피한 다양한 제 현안에 대한 적재적소의 투쟁 프로그램 및 전술 기획

 

노동자 중심 대중 주체의

진보대연합의 실현

 

- 상층과 정파 중심, 외연만의 확대가 아닌 대중 주체 노동중심의 굳건한 토대 마련(대대적인 민주노총 조합원 30%이상 가입 운동 전개와 진성당원제도 정착 등)

- 민주노총의 당원들의 권한 및 역할 강화와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당 지도부 및 공직선거 대거 진출(브라질 PT당과 CUT, 영국노동당과 영국노총의 관계 벤치마킹)

- 그에 기반한 새로운 통합당의 재창당 및 위력적인 진보대연합의 성사

 

 

 

3) 당면한 긴급 임무(2)

 

① 민주노동당 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 공식조직 내에서 이번 선거 평가와 이후 진보정치의 과제 도출과 관련된 평가토론을 올바른 관점에서 잘 조직해야 한다.

 

- 실리주의 관점이나 전략주의 편향을 경계하면서 과학적인 실사구시 평가가 되어야 한다.

- 몇몇 활동가나 간부 사이의 논쟁에 그치지 말고 평당원과 평조합원 나아가 국민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평가가 양당이 더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도록 견인하는 방향에서 앞장선다.

 

② 민주노총과 광범한 대중이 향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제2진보통합당을 주도할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진보대통합을 서두르지 말고 현실적 로드맵을 찾아야 한다.

 

- 각 당과 민주노총의 내부에서 단결의 여건을 더 성숙시켜가는 과도기를 충분히 거치면서, 각 조직이 처한 조건을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선 반MB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 진보진영의 상설적 민중공투체 건설과 상설적 진보정치연대체[15] 모색도 그 일환이다. 

 

③ 이번 지방선거의 성과물을 잘 안착시키고 질적으로 고도화 시켜 풀뿌리 생활정치의 모범을 세워야 한다.

 

- 인천과 울산의 기초단체장은 지방임시혁명정부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 담론을 대대적으로 민중 속에 뿌리내리고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근거지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 기초단체를 장악한 곳의 지방의원들은 단체장과 잘 협력하여 민의를 제 때 수렴하고 토호세력 의원과 유지들의 부정비리와 척결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지방행정으로 개조하는 앞장서야 한다. 경남지역의 원내교섭단체 또한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의 전범을 보여줘야만 한다. 나아가 진보진영 지방의원이 극소수인 지역일지라도 항상 주민 속에서 소통하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공약의 준수와 진보적 조례 제정 관철, 부정부패와의 투쟁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그저 보수당 단체장이나 의원들보다 좀 더 괜찮은 정도로서는 진보정치 1번지 울산북구와 동구가 몰락했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수정객들과는 질적으로 다 참신한 활동으로 진보적 생활정치의 개척과 새역사 창조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길 바란다. 평당원과 진보적 대중들의 깨어있는 지성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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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 진보진영의 분열을 혁파하고 제2노동자정치세력화로 새판을 짜자 ! -

 

2010. 6. 5 하부영(울산혁신네트워크대표)

 

1. 들어가며 : 평가의 관점

2. 거시적 선거 결과 약평

3. 진보진영의 선거 결과 약평

4. 진보진영 논쟁 평가 - MB 진보대연합과 야권 민주연대의 관계에 대하여

5. 보론: 6.2 지방선거 대응 과정 평가

6. 6.2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운동의 근본적 혁신 과제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비가 7년 간 무려 539억 달러인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51900만 달러(개발비의 1%)에 불과했다.

[2]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득표 차이는 0.6%,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참당 유시민 후보의 득표 차이는 4.6%이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3%와 심상정 후보 지지율 5~8%를 감안하면 완전한 야권단일화를 이뤘다면 반MB연대가 승리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무효표가 2006 1.08%(443)보다 무려 3.7배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심상정 후보란에 기표한 것이다)

[3] 교육위원은 상당수 유권자가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던진 표가 적극적 지지층을 압도했다.(<>참조바람) 교육의원 당선자 82명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지지해 온 후보는 각각 16, 15명에 그쳤다. 나머지 51(62.2%)은 정치색이 두드러지지 않는 후보였다. 전문가들은 아무 뜻이 없는 1·2번에 표가 몰린 점으로 볼 때 유권자들이 교육의원의 정치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4] 이는 노회찬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했거나 심상정 후보가 좀 더 일찍 사퇴하여 사퇴 인지 층 확대와 내부 반발을 최소화 했다면 한나라당이 서울과 경기에서 패배했을 것이고 그 연장에서 진보진영의 득표 강화보다 한나라당의 패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가이다.

[5] 민주당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20%내외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다.

[6] 광주CBS 김삼헌 기자 보도 자료 인용

[7] 울산북구청장후보 3(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의 후보단일화 효과가 노동자와 청년층의 표결집으로 나타나며 한나라당 일당독재 견제론에 설득력을 얻었다면 시장후보 단일화 효과는 교육감선거까지 영향을 미칠만큼 진보진영 단일화 요구가 거셌으며, 대중들은 투표로 책임을 졌다.

[8] 프레시안 구은회 기자 기사 인용

[9] 민주노동당 문성현 창원 시장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하프 게임으로 완패했으며 이는 한나라당 텃밭인 마산 진해와 창원이 통합된 상태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10] 사회진보연대와  진보교수모임 주최한 5/6 진보대연합 긴급토론회’에서 논쟁을 야기한 발언이다.

[11] 진보신당 및 소수 비주류 좌파들은 한국 진보운동사에서 그다지 영향력 있는 유의미한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워 그만큼 책임이 가볍다는 의미이다.

[12] 민주노총의 ‘6.2지방선거 10대 요구안’은 민주당, 국참당후보들에게는 전혀 강제되지 못하고 반MB연대에 갇혀 선거운동과 지지를 해야 했으며, 심지어 민주노총후보, 지지후보들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조차 진정성 있는 수렴이 되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내거는 형식적 슬로건과 장식으로 전락했다.

[13]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풍부하게 다루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14] 필자는 민주노동당의 분열에 중요한 원인으로 정체성과 가치의 혼란,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파연합당으로 출발했기에 당연하게 이념과 노선의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가치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할 것을 합의하고 나머지 가치들은 후순위 가치로 정립시켜 나갔다면 노동자 중심성과 계급성이 실종되어 가짜 진보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치의 충돌과 함께 의견수렴과 운영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과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했고, 구성원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재창당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하여 재분열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5] 과거 칠레 아옌데 진보정권의 모태였던 인민연합과 같은 진보정당 연대체(united front)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