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읽기 시즌 2/인터뷰+토론회

민주희망 2010. 6. 4. 20:58

6.2 지방선거 평가 및 전망과 과제(6.3, 민경우)

      - 진보진영을 중심으로/6.5 토론회 발제문 요약본/시간관계상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강조 밑줄

 

□ 총평

- MB 정권에 대한 심판

 * 98년 하반기 이후 반MB는 기본 추세였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MB가 정치적표출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주가 등 경제상황의 상대적 호전과 대안세력 부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선거 막판까지도 광범위한 부동층이 존재한 가운데 한나라당 우세 상황이 지속되었다. 광범위한 부동층이 선거 막판 ‘민주당+친노’(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에 기초하되  후보는 젊고 개혁적인 친노 후보)로 집중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연출했다.

        

- 지역감정의 퇴조와 세대별 투표양상

  부산경남에서 김두관과 김정길 후보가 당선 또는 선전한 것은 지역감정이 뚜렷히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87 6월항쟁 당시 강력한 야당의 기반이었던 부산경남이 90 3당합당 이후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금 야 성향을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밖에 호남의 경우, 정당투표(별첨 참조)에서 민주노동당이 06 16.5%였던데 비해 10년에는 21.%(민주노동당 19.9%+진보신당 4.5%), 전남에서 06 12.7%였던 것이 19.1%(민노:16.7+진보신당2.7) 증가한 것, 충청권에서 자유선진당이 약화되고 친노 핵심 안희정 후보가 당선된 것도 비슷한 현상의 표현이다. 

   지역감정 퇴조는 지방경제의 전반적인 낙후함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친여 정서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으로 서울 강남이 강한 친여 성향을 띄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 선거 막판 천안함을 이슈로 한 보수층이 결집하고 정권심판론에 기초해 청년층이 결집 했으나 후자의 강도가 강했다. 이는 2002년 대선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87년을 정점으로 3김씨가 주도한 토착 지역기반에 기초한 민주화운동이 수도권 청년대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화운동이 지역기반과 학생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현재는 갈등의 양상이 계급적 집단이 아닌 세대별 양상을 띄고 있는 점이다. 

 

- ‘민주당+친노’의 승리

  * 광역단체장 중 한명숙,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김정길 등이 선전한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에 기초하여 젊고 개혁성향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가 가장 크게 어필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뿌리깊은 ‘반MB 반대+개혁성향’이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친노 세력의 경우 선거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부에서 적극적인 거리 행동전으로 자체 결집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유시민 후보의 경우 국민참여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 출마하여 민주당의 지지기반과 충돌한데다 후보의 독특한 이미지가 결합하여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참여당의 실험은 중대한 한계에 봉착했다. 유시민 후보의 경우 민주당 지지기반과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 5+4(또는 4+4)와 같은 정당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범국민적 연대논의가 무산되면서 선거의 역동성.진보성이 유실되고 기존 정당들간의 후보 조정 문제로 선거양상이 밋밋해졌다. 이로 인해 수면 아래 있던 민심이 충분히 분출되지 못했다. 선거 막판 노풍과 反戰에 기초한 대중적 기세와 연대전선의 부분적 복원이 이뤄졌으나 전체 선거 판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 전체적인 선거 양상이 전통 민주당 지지세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상황, 이 한계를 친노 후보들과 이를 지지한 청년개혁층이 메꾼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어느 선거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진보진영의 독자성과 범국민적 요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호조건이었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의 경우 민주당.국참당을 제어할 힘 부족, 내부 혼란과 분열, 역동적인 후보조정이 아닌 일방적인 지지로 정세 주도권을 잃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의 설정 능력, 이를 현실화하려는 적극성이 부재하여 민심을 장악하는데 실패했다.

  인천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독자적인 자기역량과 유연한 연대전술이 잘 결합된 사례이다.       

  

- 진보의제의 미약, 진보정당의 분열과 세력 약화

  * 선거 초반 무상급식 등이 의제로 떠올랐으나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시대담론이 부재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상황을 돌아 볼 때 진보진영의 의제 주도력이 지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이미 정부 및 대자본의 주요 연구소들이 ‘위기 이후 새로운 표준’을 논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진영의 의제 주도력의 일천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고대 김예슬, 청년 유니온, 김용철 변호사 등 2010년 상반기 나타났던 새로운 흐름이 선거와 합류하는 양상이 취약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친노의 헤게모니가 강하게 작동하는 반MB가 상황을 압도했다.  

 

  * MB의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과 친노로 집중되었다. 가령 서울의 경우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1곳과 4곳에서 당선되었고 광역의원은 각각 22곳과 74석을 차지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서 민노당.진보신당은 물론 국민참여당까지 한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는 서울에 불었던 바람의 강도에 비하면 중앙정치의 바람을 조직정치적 성과로 귀착시키는 조직기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선거 전 과정에서 공동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경우 실리를 취한 반면 진보신당은 심각한 당 내분, 노회찬 후보의 완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양당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던 5+4는 존재감이 미약했다. 이로 인해 유시민 후보는 4+4 회담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도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고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 교육감 선거의 약진

  * 이명박류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정당 및 시민사회진영을 포괄하는 후보조정이 성공하였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적 의제를 선점하는 등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다.     

 

□ 진보정당 평가

- 10년 선거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첫째. 진보적 의제의 확산과 진지의 구축 둘째. 연대연합을 통한 반MB와 세력 확장, 셋째. 진보양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단결의 기운 확대 

 

- 위 기준에 기초하여 민주노동당을 평가하면

  * 진보적 의제에 대한 관심 정도, 문제의식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MB가 선거 전 기간을 관통했던 의제였는데 이와 별도로 진보적 의제를 확산하려는 주동적인 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MB라는 대세에 의해 진보적인 의제가 묻힌 것이 아니라 반MB를 전략적 의제로 간주하는 심각한 우편향이 난무했다.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진보진영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부재했던 점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보진영이 거리를 주도하고 선거과정은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이 주도하는 양상이어야 하나 이번에는 친노세력이나 노사모, 네티즌 등이 거리를 주도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반MB에 편승한 활동이나 광역의원 이하 수준의 소지역선거에 머무르며 중원을 내주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정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도를 알 수 있는 광역의원정당투표를 통해 독자적인 지지의 변화 양상(별첨)을 살펴 보면 수도권의 경우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합쳐도 0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여타 지역보다 수도권의 정당지지도가 낮은 것은 심각한 한계이다. 서울의 경우 정당지지율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3.9%로 유사하고 서울 구의회 선거에서도 민노당이 3, 진보신당 3곳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서울에서 지지기반이 약함을 보여준다.

  대전.충남.충북.강원 등 중부권의 경우도 06년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축소되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등 부경권과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의 경우 울산 26.8%에서 34.7%(진보신당을 합칠 경우 40.9%), 광주 16.5%에서 16.9%(진보신당을 합칠 경우 21.4%)로 확장되었다. 주로 당세의 확장이 부경권과 호남권을 이뤄지고 중부권과 수도권에서는 당세 확장이 위축되었다. 

  진보진영의 발전은 독자적인 담론과 진지의 확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때 위 경향은 민주노동당이 심각한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대연합을 통한 반MB와 세력 확장의 견지에서 보면 반MB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보적 의제의 확장과 진지 구축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이 자체에 전략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너무 조기에 결정하여 정치적 성과를 축소시켰다.

  서울과 인천의 정당지지도가 각각 3.9%, 5.7%이다. 서울의 경우 기초단체장, 서울시의원은 한 명도 없고 기초의원만 3곳에서 당선된 반면 인천은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 기초의원 4곳을 획득하여 이번 선거에 최대 파란의 진원지였다.

  경기의 경우도 정당투표가 4.6%인데 기초단체장은 없고 광역의원 1, 기초의원 8곳이다. 가정이기는 하나 심상정 전 의원이 사퇴한 것을 고려하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공동 보조를 취했을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부경권과 호남권의 경우 정당지지가 울산 34.7%, 광주 16.9% 등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그에 걸맞는 성과를 엊지 못한 것은 연대연합의 기조와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 내 여러 정파의 입장 차이를 실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셋째.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합의 관점에서 보면

  선거 이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나 후보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경우 진보신당과 진보진영을 포괄하려는 노력보다는 민주당과의 연합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전체 선거를 좌우했던 것은 ‘민주당+친노’이지 ‘민주당+민노당’이 아니었다. 따라서 민노당은 자신의 역량을 뛰어 넘는 반MB(명분)를 위해 진보신당과 진보진영이라는 자기 기반 중 일부(실리)를 잃은 것이다.

 

- 진보신당에 대해 평가하면

  * 진보신당 또한 진보적 의제 확산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당지지나 당선의 견지에서 보면 진보신당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설사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체 양상으로 보면 지엽적인 문제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한참 뛰어 넘는 연대연합 전술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당 내분이 격화되고 선거 막판 심상정.노회찬 등 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심각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막판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학자 등의 선언도 상황에 걸맞지 않은 것이었다. (개중에는 07년 진보정당을 분당시킨 주역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보정당의 가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 특유의 적극성과 활동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반MB에 편승한 편승전략, 내부의 고질적인 파당경쟁을 통해 정세의 주도권을 잃고 부분적인 실리를 챙긴 양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단합과 통합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전망 및 과제

- 정치

 * 한나라당내 내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봉합되었던 친이와 친박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다. MB와 친이의 경우 상황을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타 세력은 MB와의 거리 두기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세종시 등의 문제는 대폭발을 예고하는 뇌관으로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쟁점이 이것으로 수렴될 것이고 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MB 정권이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다.

 

 * ‘민주당+친노’가 위력을 발휘함에 따라 전통 민주당 세력과 발흥하는 친노세력 사이에 갈등과 조정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양상에 비춰 민주당의 틀을 유지하되 개혁성향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보면 12년 총선, 대선의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진보정당은 새로운 이합집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일각을 유지하되 진보세력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개혁진영 상당수가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세력화하거나 민주당+친노의 흐름으로 합류할 것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범여권은 친이-박근혜가 각축하되 영남의 친박 등 보수세력, 충청의 자유선진당 등이 이합집산하는 양상을 띌 것이다. 반면 범야권은 민주당+친노로 사실상 구획이 정리되었다. 한편 친이는 수도권에서 반MB 정서, 충청.강원권 등 중부권의 이반, 영남의 이반 및 세력 약화에 의해 고립무원의 처지로 빠져들었다.

  향후 정국은 일단 친이의 반전 카드로 대소용돌이로 진입하거나 친이-친박이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범여권 지형을 재구축하거나 하는 양상일 것이다. 12 4월 총선 이전에는 전자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정국은 대파란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 경제

 * 10년 지방선거의 최대 특징은 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각국 정부의 개입과 협조에 의해 소강상태로 접어 들고 한국경제 또한 수출의 약진, 부동산.주가의 지지 등에 의해 위기가 완충된 과도기에서 벌어진 점이다.

   5.20~5.24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발표와 이명박 담화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유럽발 재정위기와 결합하여 환율과 주가가 흔들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강남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흔드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북풍이 완화되었고 이 틈새를 비집고 청년세대의 대반격이 폭발했다.  

   위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첫째.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강남부유층의 경제적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점 둘째. 어느 수준 이상의 대북강경노선을 동북아시아 지형이 허용하지 않는 점이다.

 

 * 세계경제위기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제 2국면을 맞고 있다. 민간부문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은 상황에서 정부부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세는 상당한 불확실.국지적인 동요와 불안을 함축하며 발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이전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새로운 표준’을 지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대담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응축되었던 문제들이 선거 이후 한꺼번에 또는 부분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리와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물가 인상 등이 그런 문제들이다.  

 

 - 남북관계

 * 남북관계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긴장과 완화가 교차하며 북핵 문제로 이동할 것이다. 단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은 천안함을 계기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과제

 * 지방선거 이후 2012년까지 모든 영역에서 MB 정권의 권력기반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세력을 망라하는 폭넓은 연대와 연합을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2010~12년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틀은 정세의 급변, 상황의 역동성에 비춰 한계가 뚜렷하거나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의 틀 안에 갇히기보다는 이를 뛰어 넘은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 진보적인 시대 담론을 창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진보역량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대전환기에 부합하는 진보담론 및 의제, 수도권 청년대중 및 민주노총과 호흡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중요하다.   

 

 * 차기 범야권의 정치지형은 첫째.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건재하되 둘째. 당내 유력 친노세력과 노사모 등 당외 세력이 경합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후자가 발전하도록 견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민주노동당을 개조 또는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소모적이거나 협소하다. 따라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진보진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12년 총선에서 공동대응한다.

    

 별첨) 06 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당득표율

 

06년 지방선거

10년 지방선거

서울

10.0

7.8....3.9+3.9(4.9)

경기

10.9

7.0.....4.6+2.4(9.8)

인천

13.7

9.0.....5.7+3.3(4.3)

대전

8.8

4.0......2.5+1.5(3.8)

충남

8.7

5.5......3.8+1.7(2.7)

충북

12.4

5.7.....4.2+1.5(3.6)

강원

12.7

8.7.....6.2+2.5(4.3)

부산

12.6

12.2....8.3+3.9(7.7)

울산

26.8

40.9......34.7+6.2(8.2)

경남

18.0

18.4......14.6+3.8(6.9)

광주

16.5

21.4.....16.9+4.5(12.8)

전남

12.7

19.1.....16.7+2.4(5.9)

전북

14.9

14.8.....10.9+3.9(8.1)

대구

12.7

7.6......4.8+2.8(5.6)

경북

8.9

8.6.......5.9+2.7(5.9)

제주

20.1

14.8.....11.2+3.6(9.9)

 

 중앙선관위, 광역의원정당비례 득표율, 2010년의 경우 앞의 것은 민노당+진보신당, ( )은 국민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