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야기

    Peterkim 2020. 10. 20. 07:01

     

     

    □ 세금 / 특수 대학들

    TAXATION / THE SPECIAL COLLEGES

     

     

    72:7.1 연방정부는 오직 노년기 연금생활의 관리, 그리고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독창성을 육성하는 일에만 온정적으로 보살핀다. 주(州) 정부는 다소 개별 시민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온정적이고 사회적이다. 도시(또는 그에 속한 종속부서)는, 건강, 공중위생, 건축법, 미화,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그리고 통신 등과 같은 자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

     

    72:7.2 모든 산업에서 첫 번째 관심은 건강에 있으며 육체적인 행복의 어떤 위상이 산업과 공동체의 최우선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별존재와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사항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72:7.3 도시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그들은 주(州) 정부 기금으로부터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수령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으로부터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대한 면허 제도로부터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72:7.4 도시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 운송 시설들은 시(市) 당국의 조정을 받는다. 그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예방 그리고 보험 재단들에 의해서 후원되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75년 전부터 건축되었다.

     

    72:7.5 시 정부는 보안 요원들을 운영하지 않으며 경찰 요원들은 주(州) 정부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25세로부터 50세 사이의 미혼 남자들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미혼 남자들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州)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평균적인 주 경찰 요원 숫자는 현재 50년 전에 비하여 10분의 1에 불과하다.

     

    72:7.6 100개의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주 정부들의 세금 징수 방법은, 경제적 조건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그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각의 주는 연방 대법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10개의 기본적으로 입법화된 규정들을 갖고 있으며, 이 조항들 중의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일 년에 그 가치의 1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7.7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州)든지 돈을 빌리기 전에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국방 위원회가 필요시에 각 주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자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도 청산되어야 한다.

     

    72:7.8 연방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원으로부터 모금된다:

     

    72:7.9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나라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관세가 부과되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들은 노동 의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업무 우두머리 집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최고 노동 재판소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책임자는 이들 두 입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노동 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72:7.10  2. 특허 사용료. 연방정부는 10개 지역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예술가들, 작가들, 과학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발명품과 독창적인 작품들이 나오도록 장려하며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그 대가로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중 어디에 속하든지, 그러한 모든 발명들과 창작들로부터 발생된 이익금의 절반을 취한다.

     

    72:7.11  3. 상속세. 연방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1퍼센트 내지 50퍼센트의 누진 상속세를 부과한다.

     

    72:7.12  4. 군수 장비. 정부는 군용 장비와 해군 장비를 상업 그리고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한 양의 수익금을 만든다.

     

    72:7.13  5. 천연자원.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수익금은, 연방에 소속된 주(州)들의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전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전환된다.

     

    72:7.14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국방 위원회에 의해서 부과된 전쟁 자금을 제외하고, 입법부의 상원의회에서 발의되고, 하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우두머리 집행자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에 의해서 유효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24년간 봉사하도록 주지사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주 의회에 의해서 매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된다. 이 기관은 매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 중의 하나를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 후부터 그는 연방 기금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지휘자-통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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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1 5세부터 18세까지 실시되는 기본적인 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한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72:8.2  1.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Statesmanship schools. 이 학교들은 세 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국가와 지역과 주(州)로 구분된다. 그 나라의 공공 기관들은 네 개의 분야들로 나뉘어져 있다. 공공 기관의 첫 번째 분야는 주로 국가 행정에 소속되어 있고, 이 집단의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정치인을 위한 지역학교와 국가 학교를 둘 모두 마쳐야만 한다. 정치인을 위한 10개 지역 학교들 중의 어느 하나를 졸업한 개별존재들은 두 번째 분야의 행정 기관이나 선거 기관 또는 임명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지역 관리와 주(州) 정부에서의 의무 이행 능력을 요구한다. 세 번째 분야는 주(州)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교를 마쳐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의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인을 위한 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관리들은 전적으로 임명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들은 정부를 관리하는 자격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는 전문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조자와 비서관 그리고 전문기관들에서 일하는 낮은 직책을 대표한다.

     

    72:8.3 지방 재판소와 주(州)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교의 학위를 갖고 있다. 사회와 교육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보유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이 세 학교들의 학위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72:8.4  2. 철학 학교들Schools of philosophy. 이 학교들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원(寺院)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공 기능으로써 종교와 다소 연관되어 있다.

     

    72:8.5  3. 과학 교육 기관들Institutions of science. 이 기술학교들은 교육 체계와 협력하기보다는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1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72:8.6  4. 전문적인 훈련 학교들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이 특수 교육기관들은 12개에 달하는 다양하고 박식한 전문인들을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72:8.7  5. 육군 그리고 해군 학교들Military and naval schools. 국가 본부 근처와 25개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육군 중심지들에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자원하는 시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기 위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UrantiaBook [72:7.1~14][72:8.1~7]

    제 72 편 이웃 행성의 정부

        7. 세금

        2. 정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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