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좀합시다/스크랩

땡칠이 2008. 11. 8. 01:19

예  산   용  어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어덯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숫자로 나타낸 것


세    입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반회계

예      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별회계

예      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

본  예  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가 심의․의결 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말함.

수정예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함.

추가경정 

예      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

준 예 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을 말함.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채 무 부 담 행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일시차입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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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조상충용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

과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

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가능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지방자체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산정방법은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배정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 전국체전, 행정구역개편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수요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 부담능력 등을 종합검토 후 교부(용도지정)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

∘교부방법은 지방이양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법령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 교부

출처 : 익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글쓴이 : 다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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