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관악구알림판

땡칠이 2009. 3. 22. 10:54

 

 

 

관악구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지난 해 1월 30일 구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월20일 구청장이 공포하고

법(자치조례)에 근거한 급식지원사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정한내용은 급식지원을 하기위해 

 

1.구청장에게 의무조항을 두어

첫째, 지원대상은 직영급식이어야하며 학교급식의 직영전환과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을 하고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생산지역을 선정및 공개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해야하고

셋째, 선정된 지역과 협약을 맺어 급식교육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계획과 재원을 협의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생산계획을 세우도록 해야하며

넷째, 모든 지원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원칙을 둔다 

 

2. 제반의 상황점검과 협의, 결정을 위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첫째, 당연직공무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위촉직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에 의한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둘째, 심의위원간 협의로 역할분담을 위한 소위원회를 반드시구성하며

셋째, 위원의 임용, 해촉을 비롯한 운영규정을 두어 원칙적인 활동을 정비하고 지원방식, 공급유통센터운영등의 방안을 결정하고

넷째, 지원의 원칙에 따른 지도감독및 공급유통관리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시행규칙제정을 한다

 

3. 필요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방법, 교육프로그램운영및 안전성검증등을 수행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9일 구청은 급하게 조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관동학운협,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관악동작친환경급식네트워크, 전교조의 명의로 교사1인, 학부모3인, 전문가 1인(이빈파)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천과정에서 여러가지 압력이 들어갔는지 법을 만든 전문가는 빼고

전문가로 교육부 낙하산(교총정책위원 교장  뉴라이트)을 심고

학부모추천은 교육청이 하고(언제부터 교육청이 학부모단체였는지 궁금하죠? 타지역과는 달리 관악구를 관리하는 동작교육청은 학부모단체랍니다. ㄱㅅㄲ들!!)

게다가 조례제정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반대론자 한나라당 의원이 떡하니 심의위원으로 자리잡고앉아서(이자가 추천서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기지도않는 구성을 하기에 무려 석달을 넘겼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법제기구로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들이 다수 포진하여

마치 단위학교에서 유일한 법제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대충 교장입맛에 맞는 자들로 구성되어 임의기구보다도 못한 "거수기"수준으로 전락한것과 다를 바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심의위원회의결과는 우리가낸 세금으로 제대로 예산 배분을 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역자치로서 교육과 복지를 실천하는 것인데, 집행부입맛에 맞는 임의기구로 전락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수나 있으며 표결에 의한 결론도출과정에 쪽수로 밀어붙이고자하는 정치적 입김이 분명히 작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의위원회의자료라고 내놓은 것은

친환경급식지원은 쌀에만 국한하고

지원대상학교는 초등학교에만 국한하며

지역선정도 지들이 임의로 하여 맞지않는 가격표를 들이대며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앉혀놓고 회의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같은 과정에서 3월부터 지원을 받아야할 우리 아이들이 한달을 고스란히 넘겨버렸음은 물론이고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여 힘들여 학교를 바꿔내고 구의 지원을 목빼고 기다린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된채로 일부 초등학교에만 국한된것은 잘못되었음은 물론,  해당 초등학교조차도 관악구와는 형식이나 내용이 전혀다른 서울시조례지원을 전제한 시범학교신청수요조사로 정리하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체 묻지않은 교장또는 교장편의 학운위들 몇이 신청의사를 밝힌것에 근거하였는데 실제 이 수요조사조차도 정확하게 홍보되거나 공지된바없이 학교행정실에 일괄문서로 시달된 공문에 따른 것이어서 단위학교에 쌀값차액으로 돈몇푼 주는것 말고는 실제 원칙대로 진행될 수없음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구가 제시한 생산지와 가격조견표는 일부지역에 한정된 내용이며 가격도 맞지않는다는 겁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 남아도는 친환경쌀과 농산물에 대한 현실조사나 지역선정을 위한 실사가 전혀 이뤄지지않은 수준이어서 과연 이 상태로 제대로된 친환경급식의 원칙을 지켜낼수 있을까하는 의문과함께 방만한 예산운영의 전형적인 행정관성을 방조하는 수준에서 "우리 구도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는 전시행정에 공조하게된 것은 매우 안타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 관악구심의위원회 구성표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1

위원장

박 용 래

부구청장

당연직

공무원

2

위  원

김 용 중

행정지원국장

공무원

3

위  원

김 종 융

주민생활국장

공무원

4

위  원

김 금 희

한나라당구의원

위촉직

?

5

위  원

이 동 영

민노당구의원

의장추천

6

위  원

조 원 익

동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공무원

7

위  원

우 연 수

문성어린이집 원장

?

8

위  원

이 숙 자

신우유치원 원장

?

9

위  원

김 학 임

봉천초등학교 운영위원

교육청추천학부모

10

위  원

조 송 희

남서울중학교 학부모단체 회장

11

위  원

김 문 수

서울삼성초등학교 교장

교총추천

12

위  원

민 경 대

청룡초등학교 교사

전교조추천

13

위  원

최 숙 희

서울당곡초등학교 영양사

?

14

위  원

박 미 향

남강고등학교 학부모

급식네트추천

15

위  원

조 혜 영

서울대학교 복지과 과장

(기술 서기관)

교육부/교총위원

 

 

참고자료2. 관동학운협의견서(파일)

첨부파일 3월 20일관악구 조례심의위원회의 제출 의견 .pdf

 

출처 : 관악촛불
글쓴이 : 땡칠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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