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행동하기/친환경급식을위하여

땡칠이 2010. 12. 17. 16:59

 

지방자치업무로 전개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이빈파1)

  


학교급식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적용하기까지


  학교급식제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적어도 초기에는 어린이건강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차원의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을 접근하였다. 체력은 국력이며 국민건강은 국가책임이란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면서 편식교정과 동시에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전통적인 밥상머리 교육차원에서 교육공동체현장인 학교에서 한솥밥을 나누면서 공동체의식과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전통 식생활과 문화계승을 주목적으로 급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식량문제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농업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농산물수급의 한 방편으로 정책화하여, 정부미지원과 우유공급으로 잉여농산물의 내수수단으로도 활용 되었다. 食과 農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에서 학교급식제도 정립은 확실한 교육적 가치와 함께 농업관련 조정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와 정권의 변화에 따른 제도변화와 법제상 모순 또는 오류2)로 인해, 학교급식은 관리자중심 교육으로 빚어지는 관습적인 부패관행에서 만성적인 교육 관료와 업자간 각종의 비리 사건을 만들어내게 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이윤추구가 최대목적인 위탁급식업자가 학생을 대상화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횡포를 방기하면서 결국엔 수차례 대형식중독사고를 초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은 학교회계 연간 최소 1/3을 웃도는 별도의 급식비를 지불하고도 실제 급식재료사용이나 예산운영에 대한 직접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급식을 비롯한 주체적인 교육 참여 자체가 봉쇄돼있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학부모나 학생은 이미 교육주체가 아닌 사업대상으로 전락하여 기본적인 교육권과 건강권은 물론 비용지불의 주체로서 소비자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비최소의 정책상, 최저가원칙 식재료 공급은 부실급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종용하는 꼴이 되었으며 잦은 식중독사고발생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시설과 위생문제에만 집중하는 전시적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관리자 중심의 왜곡된 정책만 부각되었다. 또한, 조리원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보장과 같은 정규직문제나 인건비지원 같은 것에는 관심 없고 무조건 위생에만 집중한다. 조리원은 전교생을 동시에 급식하기위해 1인당 3~400명의 식사량을 만들어 내야하며, 그것도 불과 두 세 시간 내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 특성상 전체학생들에게 동시에 대량의 음식을 제공해야하는데, 아침에 납품된 식재료를 몇 명이서 두 세 시간 이내에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영양사는 가급적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손이 덜 가는 음식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고 반조리 제품, 가공식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아이들의 기호도문제도 고려하고 손쉽게 위생처리까지 할 수 있는 튀김을 자주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굽고, 졸이고, 무치고, 고아내는 ‘전통적 슬로푸드 방식의 우리고유의 식단’은 학교급식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급식에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이 반복적 학습효과로 길들여지는 입맛교육에 전통의 식습관과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일환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실상은 분명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교육주체들의 몸부림에 가까운 학교급식개선운동은 교육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먹는 일은 농업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원칙기반에서 당연한 결과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농업은 실제 기력을 상실하였고 정부정책역시 농업에 비중을 두지 않는 수준에서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한다. 결국 농촌에 남는 것은 노인농민 뿐으로 점차 고령화로 치닫는 지방은 날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의 자체재원은 세수에서 비롯되나 인구감소는 물론 농가소득불균형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학교급식의 변화가 농업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간파한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자치제도를 만들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역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것도 주민발의 방식으로 확산되니 정부차원에는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식재료 지원은 지역의 농업과 관련 있으므로  전적으로 지방업무 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의도에서 지방분권강화를 빌미로 전체 업무를 지방이양 시켜 버렸다3). 그러면서 폭발적인 민주주의로 주민발의입법이 성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마저 의심될 정도로 국내산농산물 사용은 WTO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꿰어4) 전국적인 조례제정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조치들은 더욱 확실한 친환경원칙의 학교급식제도를 만들어 내게 하는 도화선5)이 되었으며 학교급식관련 지방자치제도운영에 따른 지역형 자치에 보다 현실적인 먹을거리 생산-공급체계필요성(로컬푸드)을 부각시켰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도로 정립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가지축의 사회적 문제 인식이 발단되었다. 하나는 잘못된 급식형태를 보완하고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을 정립하고자 했던 학부모들의 소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개혁의 주체로 바로서기위해 학교문제들을 짚던 중,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에게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학교급식에서부터 함께 모이자고 한 시점부터다6). 이와 거의 동시에, 글로벌경쟁에 맞물려 날로 피폐해지는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자구적 선택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농산물사용원칙을 제도화하자며 지방에서부터 농민들이 분연히 일어서 ‘지역산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주장하고 ‘우리 쌀 지키기 농업회생연대 100인 100일걷기’로 전국을 휘돌면서 정말 우연히 함께하게 된 상황7)이 지금의 지역자치제도까지 만들게 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학교급식운동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킨 전형의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 농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국가 시책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중심으로 체제변환을 끌어내기 위한 중장기 계획 중에,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사용원칙에 따른 농업환경변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괄목할 성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낸 것은 바로 학교급식운동의 성과다. 실제 전 지역이 농지인 전라남도는 지역농정에 친환경농업육성을 기본정책8)화하면서 학교급식지원예산 또한 국내최대면서 지역농산물 소비의무화를 추진한 결과 전체 농지 70%가 친환경생산기반이 되어있다.


  친환경농업의 원칙은 저투입방식의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식량증산을 위한 녹색혁명으로 온 땅에 제초제를 뿌리고 다수확품종을 개량해 심어대다가 날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겪어왔다. 사람과 자연을 모두 죽게 하는 농약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친환경농업이 시작된 지 어언 30년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소비자 또한 자신의 건강과 안전한 농업생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자-소비자직거래방식의 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되어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게 된다. 적어도 직거래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 소비운동은 지금의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내게 이른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밥상을 차리려면 시장을 반드시 경유한다. 식품과 식품의 원재료인 농산물이 시장에서 잘  팔리기 위해서는 그 모양이나 색깔 등이 보기 좋아야 하고 오래 동안 유지돼야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식품첨가물과 약품을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온 식품은 안전한 것이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을 받아 많은 이윤을 내야하므로 실제 원산물이 둔갑되거나 혼입된 상태로 진열된 것을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 진입하기위해 여러 나라 특히 강대국들과의 무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교역에 따른 강제수입물량이 늘게 되고 그것들이 시장에 버젓이 나돌아 다니고 있다. 수입된 농산물은 장거리운송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강력한 농약이나 화공처리를 하게 되며 이런 농산물은 특히 더 인체에 위험하다. 여기에 우리 농산물 유통시스템은 무조건 가락시장으로 올라와 경매를 거쳐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팔릴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단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반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우리농산물보다는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사게 된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산물을 고집하여 밥상을 차리려 해도 실제 소비자들은 업자 말만 듣고 속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저렴한 수입식품매장을 찾는다. 점점 우리 식탁에는 수입식품이 범람하고 도무지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수입농축산물에는 광우병문제. GMO, 포스트하비스트 방식의 농약처리 등이 우리 몸을 해치고 있음에도 전문가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농산물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산자들은 판로가 없어짐으로 인해 생산력을 잃어간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농업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산촌은 점점 피폐해진다. 농촌젊은이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빈민이 되고 이제 남은 늙은 농부들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힘들다. 게다가 그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5000년을 일궈왔던 농업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모두 외국에 의존해야하고 여전히 수입식품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교역유지를 위해 매우 싼값에 들여오는 수입농산물은 우리농업생산력이 감소되면서 날로 가격이 높아질 것9)이며 말 그대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인데 쌀을 빼면 5%도안되는 수준인데 여기에는 가축먹이 사료가 포함돼있으니 실제 우리나라는 식량창고가 비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것이 학교급식운동의 시발이다. 실제 많은 이들이 食과 農의 불 분리 원칙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실제 우리 밥상으로 현실화 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대체로 시장을 경유해야하는 우리밥상시스템엔 어느 샌가 수입산 농산물이 점령하였고 우리와 우리자녀들을 아프게 하였다. 현상적으로도 아토피 질환이 해마다 증가하고 아이들은 체질적으로 약골이 되어있으며 그로인한 사회적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10)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식량문제와 식인성 질환에 대한 화두 속에서 철학과 행동이 결합된 급식운동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확산된 것을 기억한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약속하고 우리농업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면서 전국화 된 급식운동은 국민모두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개선방향에서 학교급식 법부터 개정요구하기 시작했고 법제방식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면화 시킨 주민발의 또는 청원에 의한 입법과정을 도입하였다. 국가법령을 고쳐내는 어려움 속에 힘을 키우는 방법중하나는, 지역에서부터 조례를 만들어내고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러면서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자치로 완벽한 판을 짜는 것이며 정치권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결국엔 학교급식 법을 개정하게 한 것11)이다. 국가의 미래자산인 학생건강을 위해 최상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도록 원칙이 세워졌고 이를 위한 지역농업기반을 친환경으로 전환12)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총 식재료비용은 약 3조원에 가까운데 이는 우리농업총생산액에 5% 조금 넘지만, 적어도 우리아이들에게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그만큼의 우리농업을 지킬 수 있다면 학교급식에 사용된 품목정도의 식량자급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농산물,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우리농업발전을 이끌어낼 계기가 되며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판로를 유지하게 하는 희망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아이들에겐 안전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니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는 교육내용과 맞물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농업에 희망을~!”기치로 학교급식개선운동이 들불처럼 확산 된 것13)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사회양극화가 가중되면서 먹을거리로 차별받는 아이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 또 한번 전국적인 급식운동을 촉발시킨 것이다. 교육원칙에서 헌법상 의무교육무상을 들어 신국면의 주권쟁취운동력이 민선5기 지방자치정부를 출범시킨 62선거 결과를 만들어 냈다. 급식운동과 지방자치와 의 관계 속에서 일련의 사회이슈변화와 운동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박스와 같다.

▪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정부 업무 610개 지방이양 1호: 급식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50:50원칙삭제, 지방재원으로 학교급식지원

⇒ (학교)급식을 지방자치로 인식:

     주민발의 127, 주민청원 23, 의원발의 26, 자치단체장발의 27개

     ▻ 성숙된 의식으로 민주주의정착:

           ▸지방자치법 제 9조 2항의 업무범위적용 교육, 환경, 복지, 여성,        

             아동,농업..등등의 모든 업무에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학교급식을 인식

           ▸ 교육과 농업/ 복지와 일자리창출/ 농업과환경에 밀접한사안으로 접근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지역 식량정책 협의회 등 요구

           ▸ 현물공급-직거래-계약생산-교육접목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인 공통  

               분모로 정책접근: 생산비를 감축시켜 급식재료공급비용이 낮으면서   

               도시의 지도 감독 하에 생산-공급-유통에 충실한 신뢰를 구축위한    

               자치단체간 협약으로 "지역형 먹을거리(지역자치에 따른 로컬푸드)“ 

              정책제시: 무상 원칙의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서울에서 최초로 제정  

                            (관악구와 동작구)

           ▸ 지역중심 농업발전계기 전략: 경남무상급식 > 농산어촌지원 법적용:  

               충북-충남 무상급식선포, 전남 무상급식운동 > 과천, 성남 무상급식

               ⇒경기교육감공약사업 > 2010 선거아이콘으로 무상급식 등장


  지난 62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이슈가 사회 아젠다를 넘어 이제는 공교육정상화와 보편적 복지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지방자치의 전략적 실천과제로 정립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성북구를 들 수 있다.


 

주석

 

1)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장,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 흙살림연구소 도시 흙살림 이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창시자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활동지원하면서 급식법제도 개선운동에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체실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최초의 친환경무상급식사례를 만들어 낸 경험으로 은평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역할을 하고 있음.

2) 김영삼 정부출범당시 학교급식제도 확대를 공약화하였는데, 정책수행에 필요한 예산부족을 해소하기위해 프랜차이즈 업자를 끌어들여 급식운영위탁을 추진, 김문수(현재 경기도지사)의원 발의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10년 동안 위탁급식을 법으로 보호해왔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기업형 수탈은 물론, 각종의 문제(특히 식중독사고와 식재료사용원칙과 교육부재, 관료와 결탁한 교육비리 등)를 양산하였다.

 

3) 2004년 1월19일, 지방분권특별법 공포, 정부업무 610개 지방이양, 지방분권강화논리적용, 급식은 지방이양업무 1호였으며 급식정책의 지방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5년 1월4일 서귀포도시락사건이후 군산 건빵 도시락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화와 자치문제 등이 현실적 사회문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 의한 급식운영체제를 정립하게 만들었다.

 

4) 2004년 1월14일 전북학교급식지원 조례 재의결 안이 WTO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됨을 걸어 대법원에 제소, 이후 경남, 경기, 서울, 충북조례를 줄줄이 제소하였으며 2005년 9월9일, 대법원은 정부조달법상 WTO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내림

 

5) 전북조례판결이후 거의모든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조례에 ‘WTO에서 허용한 범위로 우리농산물사용지원’을 명시하면서 시민단체는 WTO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했고 그 결과 내국민대우원칙은 同種에 적용되는 것임을 파악, 異種의 개념에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사용원칙은 내국민대우원칙과 별개논리라는 것을 대법원에 제시(2005년 12월30일)함. 정부측은 WTO DDA재협상 양허안에 ‘학교급식에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양허안 제출, 이후 한미FTA 조달협상 부속서에는 ‘학부모가부담하는 비용을 제외, 학교급식재료를 정부조달방식으로 공급시 자국산농산물사용을 양국간허용한다’는 내용을 수록함

 

6) 1998년 학교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지역단위 시민단체가 출범(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하여 학운위중심 교육개혁과제에서 제일먼저 접근한 것이 수익자부담교육비문제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소하기위한 운동으로 학교앨범정상화 활동이 전국화된 이래 다음 접근한 것이 교복문제였는데 2001년 공동구매제도화로 전국적인 네크워크가 마련되면서 관동학운협은 교복운동이 소비자운동으로 치닫는 것에 반대하며 그보다 더 중요하며 학교회계1/3이상을 차지하는 급식관련 예산과 급식내용, 운여체계 등의 문제를 불거뜨려 바람직한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대거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02년 4월 27일)

 

7) 2002년 7월19일, 민노당 주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농협조사부, 급식네트준비위원회, 전교조, 참학, 농회생연대 등이 영등포 전교조빌딩 대강당에 모인것이 계기가 되어 급식네트를 전국단위 네트워크로 바꾸자는데 동의하고 인터넷상 까페부터 개설하게된다.(2002년 8월1일) 이후 전국단위 급식활동가들이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청원을 하기위해 급식네트를 정식단체로 출범시키고(2002년 11월1일) 곧바로 국회에 법개정청원안을 제출하였다(2002년 11월4일, 소개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재정). 그런데 국회법개정은 요원하고 심지어 청원의원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지역마다 자치제도인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해내면서 그 힘으로 전국운동본부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2003년 11월1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운동본부 출범).

 

8)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1차(05~09년, 500억예산)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차(10~14년.1조7천억원예산)사업집행중, 학교급식지원에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100%를 목표로 식재료비의 40%(농산물품목사용비율)는 무조건 사용토록 하면서 차액전액지원, 총 600억예산. 총 35만 명 지원 (보육1,066개소 52,935명 / 유치원 520개소 18,212명 / 초등 433교 132,241명 / 중등 247교 74,457명 / 고등 154교 70,003명 / 특수 7교 918명)

9) 전후 유니세프에서 미국산 호밀을 무상지원 받으면서 우리밀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농가들은 우리밀을 더 이상 심지 않게 되면서 종자마저 지키지 못할 위기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지금에야 우리밀 자급률 1%를 겨우 만들게 된 것을 상기하자. 

10) 현재 우리 아이들은 ‘약골’임이 드러났고 실제 아픈 아이들이 날로 늘고 있으며 학습부진ADHD현상, 아토피, 비만, 성인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증가추세는 걷잡을 수 없다. 대체로 식인성 질환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1조8천억, 예방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2조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 2006년 CJ사건으로 정리된 학교급식법개정 사실은 실제 그동안 급식운동진영의 노력이 없었다면 쉽게 이뤄질수 없었을 것이며 개정안에 많은 부분 운동진영의 의견이 적용되긴 하였으나 중요한 몇 가지(국가지원의 원칙, 식재료사용원칙)가 누락된 채로 통과되었다. 그래도 직영원칙을 명시하여 위탁급식으로 인해 망가진 학교급식 교육 논리가 부활된 셈이다.

 

12)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산·유통분야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정비,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저농약 제외)로 확대하는 것을 중기목표로 설정했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통계 작성 초년도인 '99년 27천톤(전체 농산물의 0.1%)에 불과하던 친환경농산물이 '09년 2,358천톤(12.2%수준)으로 약 87배 증가하여 중기계획년도를 4년 앞당겼으며 전년대비 참여 농가수도 15% 증가한 19만 9천호, 재배면적도 16%, 생산량은 7.8% 증가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08) 2,188천톤 → ('09) 2,358천톤(증 7.8%)- ‘09년 친환경농산물 총 생산량 중 유기농산물이 약 5%를 차지하며, 무농약농산물 37%, 저농약농산물 58%를 차지한다.

   실제 전 지역이 농지인 전라남도는 전국최초의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낸 지역이라는 중요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지역농정에 친환경농업육성을 기본정책화하면서 학교급식지원예산 또한 국내최대로 지원하면서 지역농산물 소비의무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체 농지 70%가 친환경생산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13) 급식운동 10년의 성과로써 2010년 12월 현재 전국기초자치단체의 92.6%나 되는 212개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가지게 되었다.

 

 

출처 : 은평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글쓴이 : 땡칠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