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행동하기/친환경급식을위하여

땡칠이 2008. 9. 10. 00:49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조례, 주요사안만 정리 요약함

◎취지:
관내 영유아부터 제공되는 모든 단체급식에 식재료 사용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구예산에서 차액을 지원, 점차 학부모부담금을 감축하여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명칭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안하고 “친환경급식”이라 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①교육경비보조에 불과한 구 예산집행체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②학교급식을 교육청소관업무로 한정하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접근 할 의지가 없음을 감안함,

③또한 영유아시설의 경우 기존 구 예산으로 급-간식 지원을 집행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정책적 검토를 요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회와 구청을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학교, 영유아 시설은 물론 노인급식, 병원급식 등 모든 시설의 단체급식을 친환경으로 정립하고자하는 의지표명임 
  
◎목표:

           직영급식: 공교육차원에서 지원의 원칙을 세움
           무상급식: 현 영유아 무상급식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초등-중등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교육원칙과 함께  
                  한미FTA와 WTO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조를 가짐
           친환경: 모든 식재료의 안전을 담보하고 광우병 등 위험요인을 원천봉쇄하기 위함
                 또한,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도농교류-교육프로그램운영을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지정(조례 제 3조)하며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한
                 직거래 원칙을 세움으로써 반드시 국내산농산물사용을 지도 감독한다.

◎목적: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기 위함

◎특징:
  1. 식재료사용원칙에 국내산친환경임은 물론 축산물에서 광우병미국산쇠고기따윈 사용할수없음

  2. 타 시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심의위원회관련, 위원회구성에 있어 관변위주 어용으로 전락하거나 기능과 역할에도 요식적이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이 발생됨을 감안, 의결기구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책무를 강화하고(조례 제 10조),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소위원회규정(조례 제 11조)을 두어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
  3. 시행일자를 1년 뒤로 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위한 시범운영을 명시하여(조례부칙)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 하도록 함 
  4. 전국유일의 의회 만장일치 의결조례가 되었으므로 구청장이나 상급단위 행정력이 함부로 제소 따위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효과를 거둠

◎ 조례제정이 되기까지 일련의 경과보고
-2007년 2월 관동학운협은 이동영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요구
-2007년 7월 관악구조례시안작성 이동영 의원에게 제출(기존에 도시-농촌형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이의 90%를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이른바 “교육부표준안”을 만든 것이므로 우리는 보다 원론적인 표준안을 가지고 가장 최상의 범주에서 의회나 구청의 강한 반발을 예상, 수정될 것을 감안하여 가장 진보적으로 만들었음)
-2007년 8월 이동영의원이 원안수정을 감행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반대논리와 정책문건을 작성, 제출- 수회의견조율을 거침    
-2007년 9월 9일 이동영의원이 조례안 발의, 9월20일 구의회의장명의 입법예고함,
-같은달 한나라당 김0희의원이 학운협의 조례안을 달라하여 이동영의원과 협의중인 조례원안과 함께 참고자료로서 당곡중학교 중심의 친환경급식사례보고자료(서울시조례 공청회제출문건)를 전달함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정책제안에 수록하여 구청담당자들과 간담회 가짐(9월19일)
-2007년 10월 8일 김0희의원외 한나라당 의원 7인이 공동발의로 “관악구 우수식재료지원조례안”을 발의((WTO가 허용하는 범위~~, 국내산 및 무상급식 삭제, 지원대상을 학교로 국한하는 등 내용적으로 후퇴는 물론 원안파일에서 몇 자 문구수정으로 장난질한 것을 보내옴) --> 충돌발생)
-2007년 10월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의 병합심사 제안-->이동영의원이 반대 입장 전달, 학운협은 한나라당 김성식위원장 면담을 통해 조례훼손에 대한 강한 유감표명은 물론 학운협의 입장과 향후 전개될 갈등구조에 책임을 요구함
  -->이후  안건상정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여 긴급 의장단 및 위원장단 연석회의 소집 요구하고 강력 항의 (연석회의에서 '이동영의원' 발의 조례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 조례발의자(김0희의원)와 합의 결렬)
-2007년 11월19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실시
-김0희의원은 학운협조례안을 함부로 문구수정한 주제에, 자신이 만든 조례안이라며 당당하게 우리조례안이 단독논의 되는 것에 전면 맞서고 있음
  -->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방해공작에 대해 학운협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금희 외 7인의 의원을 저작권침해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예정임을 한나라당에 알려줌
-2007년 12월 두 조례를 조정하여 발의 의원간 공동발의로 하자는 한나라당 제안
  -->연석회의 합의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동영의원은 3대 전제조건을 내걸고 역제안함(1.23)

1)관악구의원 전원22명 공동발의
2)1월 임시회내 안건통과
3)국내산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문구 수정 가능함

-2007년 1월24일 이동영의원에게 학운협 최종조정안을 제출해줌
  -->이동영의원은 최종수정안을 22인 공동발의 안으로 작성, 의회 협의를 거치고 1월29일 상임위 통과, 1월3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를 기록함  

◎ 관악구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
  첫째. 학교급식은 공교육 일환의 직영원칙에서 친환경우리농수축산물로 사용하고 점차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실제 교육을 매개로 도농간 협력과 상생의 구도에서 지방자치와 문화와 경제를 살리는 일임을 인식시키면서 서울최초의 친환경급식조례라는 점
  둘째. 관악구 의회가 사상유일의 의원만장일치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의회의 정치수준이 향상된 것이며 그로써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에 주민참여자치로 승화된 교육관악의 면모를 보여줌
  셋째. 학생중심-생명중심의 교육과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공동체사회민주주의 지평을 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 특히 한미FTA등 농업과 규제개방의 정책적 위기상황에서 도시의 힘으로 우리농업의 발전은 물론 농업생존의 방법을 제시한 것임을 주지해야함

◎ 제정된 조례가 현실화되기까지 준비할 사안과 활동방향(희망사항과 계획 등)
-조례시행 2009년 1월로 결의된바, 2008년 중 활동은 정확한 예산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시범학교(적어도 초중고 각 2개교씩)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급식재료 공동구매와 직거래를 공식화시키며 조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운영(학교교육계획수립)과 계약생산에 필요한 지자체간 협약의 모델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곡의 발전된 사례를 더욱 확장시키면서 남강고등학교를 친환경학교급식으로 구체화하면서-교내텃밭운영과 함께 우리자리공부방아이들과 동네할머니들과 함께 텃밭공동체네트워크를 결성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축제 등 시간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토록 하여 학부모의학교참여는 물론 실제 경제순환 생명 순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낼 예정임.
-->텃밭한편에 배추를 심어 아이들과 함께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그고 독거노인과 아이들의 일촌맺기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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