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이야기

광택의달인박장상 2015. 9. 16. 10:46

자동차 도장 시설에 대한 사항

                                                              출처: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자동차 도장 시설에 대한 의견사항입니다

개인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수있으나 해석을 잘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5항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이하 동력이 3마력이하이면 대기배출방지시설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장시설은 5세제곱 이상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인경우에 도장시설로 보아 대기배출 방지 시설이 해당 된다고 볼수 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도로에서 도장 을 하는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은 되나 용적율에 해당 되지 않아서 도로에서

도장 하는경우나 외부에서 도장 하는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현행법도 만찬가지로 동일 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알아야 할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 시설및 배출허용기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지침서에 의하면 외부에서 도장 하더라도 도장물체가 5세제곱이상이면 위반입니다

즉 자동차에 도장 할경우 외부나 도로에서 도장 하는경우 자동차의 용적율이 5세제곱이상이면 위반 입니다

새로운 법적용입니다

본인이 지난 3월달 환경부 에 질의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 용적율이 5세제곱이하의 공간에 도장물체를 넣고 도장 하여야 합법입니다

부스는 이동식이면 불가 합니다 반드시 고정식이어야합니다 (불질산업안전보건법 참조 , 코샤 코드 D-18-2004 가연성 가스및

중기 혼합물의 폭발한계 산정기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