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박가네)

세상을 후회없이 살다 간 성실했던 한 인간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냉정했었지만 그래도 정을 알고 나눴던 한 인간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고 남고 싶습니다. 늘 사랑입니다.

* 가계약금의 효력과 반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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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 7. 8.

가계약금의 효력과 반환 환불

 

가계약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은 뒤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거나

계약을 할 예정이지만 좀 더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가계약금만

지급하여 물건의 우선순위를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계약금의 효력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파기 한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여러 물건들을 보고 다니시면서

적은 액수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나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다른 물건들은 쉽게 계약을 파기하고

반환 또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특정물건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가계약금 역시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위 판례에 나와있듯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되었으며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약시 당해 물건의 주소,

위치, 거래가격 등을 특정하여 진행을 합니다

 

 

반환, 환불이 가능한 경우

 

 

 

당해 목적물과 대금등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로 인한 경우

가계약금의 지급 당시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은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지만

계약서, 녹취, 카톡, 문자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을 받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드리다싶이체결하거나

부동산 거래 진행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