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박가네)

세상을 후회없이 살다 간 성실했던 한 인간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냉정했었지만 그래도 정을 알고 나눴던 한 인간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고 남고 싶습니다. 늘 사랑입니다.

* '오토바이 피하다 벤틀리 박았다' 비싼 수리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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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7.

'오토바이 피하다 벤틀리 박았다' 비싼 수리비 책임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된 벤틀리 사고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차주 A씨는 초보운전이라 운전연습을 할 겸 동네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오토바이가 A씨 차량을 보지 못하고 돌진했는데, 이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린 A씨는 인근 횡단보고에 불법주차된 벤트리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어 오토바이 역시 A씨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에 오토바이는 물론 벤틀리도 잘못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사고의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불법주차한 벤틀리, 과실책임은

 

우선 불법주차된 벤틀리와 스파크 차주 A씨의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 즉 충돌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정차된 차량이 사고원인을 어느 정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처럼 횡단보도나 교차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놨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기본적으로 10%의 과실 책임이 생기는데요.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반 가까이 과실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택시가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을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승객 3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요. 대개 8:2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나 법원은 불법주차한 트럭에 4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임에도 대형트럭을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로 판단한다면 벤틀리 차주에 20%의 과실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제 오토바이와 A씨 차량의 충돌사고죠. 이들 사이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나머지 80%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과거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힐 경우 자동차에 더 큰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아지면서 최근 판결도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났을 때는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을 더 높게 책정해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전적인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상의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차량 운전자에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씨가 한눈을 파는 등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10%의 책임이 가산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 스파크 차주, 배상은 얼마나?

 

스파크 차주 A씨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책임보험'만 가입해놨다며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과 대물배상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배상액의 한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 큰 사고를 대비하기 좋습니다. 한도 금액이 높아질수록 납입하는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A씨가 들이받은 벤틀리 차량은 7년 전 단종된 기종으로 판매 당시의 가격은 2억 중후반대였습니다. 수리견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토바이와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대물배상액 한도를 넘는다면 나머지는 A씨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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