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유출에 대한 정보

차삼준 2013. 2. 8. 15:12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존경하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저는 작년 6월 말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마지막으로 42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개소하여 세무문제를 해결하는 차삼준 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직에 있을 때 국고금이 고의로 탈취되는 사건이 만연되고 있어 매년 천문학적인 국고금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제도상 막을 방법이 없어 그에 대한 대책을 논문으로 발표하려 했으나 기존의 조세법학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던 것입니다.

 

공직에서 퇴직하였더라도 선량한 다수의 납세자가 납부한 국고금이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준 위원장님!!!!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제정확보가 최우선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박근혜대통령당선자님께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복지제정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하경제 대부분을 확실하게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약간만 수정하면 지하경제는 확실하게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김광림의원님이 스크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제도를 약간만 수정하면 지하경제는 대부분이 양성화 되는 것입니다!

 

20087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는 순기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국고 손실만 초래되고 있으며 정상거래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금지금을 이용한 부정환급 문제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귀금속 시장의 양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귀금속 시장 전체가 지하 경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유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대부분의 거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거래입니다

 

이는 금지금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수출하면 납부하는 세액보다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만큼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순수한 국고손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공급가액의 10%를 모든 거래 선에서 나눠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는 거래할 때마다 공급가액의 10%를 선납하는 것으로써 거래단계마다 중복 선납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본 기능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매입자 납부제도를 거래 시마다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납세비용을 추가부담 시키는 것으로 정상거래자들 까지도 불편함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거래하고 지정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공급 받은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위축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스크랩을 고물로 수집하여 제품 제조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도주하고 있고 이를 납품 받은 동제품 제조업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탈세를 너머서 국고금이 유출되는 것입니다.

 

공급 받은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낼 것인지 신용도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공급자가 납부한 세액을 근간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공제 환급하기 때문입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와 같은 거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방조나 공모가 아니면 위 와 같은 탈세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공급자가 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면 거래는 절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공급 받은자가 거래를 결정하므로 탈세가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탈세할 우려가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으면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환급 되어야 한다.’ 는 논리 때문에 폭탄업체를 거친 거래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정상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탄거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모 아니면 절대 거래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금지금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납부하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제련업체에서 단 1건의 매출 거래가 없는 것은 수요자들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거래 매입자는 폭탄업체를 거친 거래인지 여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자의 책임입니다.

 

폭탄업체와 이를 거래하는 사업자는 모두가 신용불량자이고 대금을 받으면 바로 현금화해서 과세당국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는 지하경제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현금으로 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으로 허술하여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나, 탈세하더라도 적법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로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물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는 모두가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자의 거래는 지하경제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할 수 없다면 부정환급 거래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며 지하경제도 양성화 될 것입니다.

 

특정 업종만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면 정상거래자마저도 무자료거래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지하경제를 부추길 뿐입니다. 또 탈세나 부정환급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미 주유소의 유류시장에 가짜유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모두가 지하경제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유류 거래 시 에도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여야 됩니까???

유류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는 정유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되고 있는 것 까지도 납부의무가 매입자에게 주어진다면 부가가치세가 유통단계마다 발생되므로 이중으로 납부되는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상거래자에게 납세비용을 추가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굳이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한다면 정유사에서 정식으로 출고되는 유류는 제외하고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소가 불분명한 거래만으로 한정한 경우에도 탈세 방지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자 납부제도 대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은 폭탄사업자가 개입되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짜유류는 자동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유소는 실지 매출 이익율(2%~5%)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0%)공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거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폭탄업체를 거친 유류라고 의심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공급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거래할 것입니다

 

정상 유류는 정유사에서 출고되어 바로 주유소로 공급되는 반면에 정유사를 거치지 않고 여러단계사업자를 거쳐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는 폭탄사업자가 개입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석유류세를 부담하지 않은 가짜유류가 틀림없습니다.

 

특정업종에 만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전업종에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되 모든 거래로 강제할 것이 아니고 거래단계에서 고의로 납부되지 않은 폭탄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래로 한정하는 공급받은자의 임의 선택사항으로 한다면 독일의 판매세법 제25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래 독일 판매세법과 같이 입법한다면 모든 부정환급거래는 막을 수 있으며 지하경제도 전체의 80%이상 사라져 양성화되는 것이 확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25%~28%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가 GDP20%이상 양성화되어 내국세 세수도 자연 20%이상 증대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별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시면 현재 국고금이 유출되고 있는 규모나 수법 및 방지대책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준 위원장님!!!!

 

금지금을 이용한 국고금 유출사건은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때문에 없어지는 듯 보이나, 현재는 금지금 이외에 유류, 고물·고철, ()스크렙, 다른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의 휘발유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판매세법 제25조와 같이 부정환급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지하경제 80%는 확실하게 양성화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판매세법 제정 후 자유경쟁 시장의 어떠한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이을 보완하여 선택적 매입자납부제도나 독일의 판매세법과 같이 공급자가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자에게 공동책임을 지운다면 부정환급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지하경제도 확실하게 양성화 될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반대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토론에 붙인다면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논문과 논문재심사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논문

논문 재심사 청구서

                                                               

부가세부정환급에대한논문(차삼준).hwp

 

논문심사평가서.hwp

 

논문 재심사 청구서.hwp

 

07 김영순 이명.pdf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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