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유출에 대한 정보

차삼준 2013. 5. 4. 18:58

지하경제는 위헌으로 왜곡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이용하여수십조 원의 국고를 유출시키고 있다

 

현재 매년 천문학적인(수십조원) 국고금이 환급이라는 명분으로 유출되고 있다. 환급이라는 용어는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인데 국가가 받은 사실이 없는 세금이 환급되고 있어 이는 분명 불법적인 국고금 유출이다.

 

지하경제를 운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조직을 운영하면서 국고를 유출시키고 있다. 이 조직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림] 폭탄사업자는 3개월에 500억에서 1천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50억 내지100억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고  수출업체는 폭탄사업자가 내지 않은 세금(50억 내지100억원)을 고스란히 환급받고 있음.

 

          첫째 : 정상적인 도매 거래는 중간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거래 단계가 없는 반면에 부정환급조직은 의도적인 과세도관업체를 3개 이상 끼워 넣고 있다.

 

          둘째 :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거래선 모두 바지사업자들이거나 또는 이들의 꾐에 빠진 무능력자들이다. 추징세액이 나왔을 경우 결손처분을 대비한 것이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폭탄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자료상조사가 실시되면 폭탄사업자와 1차도관업체는 순수하게 자료상이라고 자백하여 조사공무원의 의도대로 협조를 한다.

 

2차 도관업체부터는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2차 도관업체에서 정상거래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3차 이후 도관업체 조사시에도 다시 시도한다. 수출업체까지 바지사업자로서 이미 환급된 세액을 추징해보아야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도록 기획되어 있다(환수된 실적은 거의 전무상태임).

 

국세청에서 수많은 조사공무원을 동원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그림과 같이 폭탄사업자와 1차 또는 2차 도관 업체까지만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후 거래단계는 정상거래로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므로 다음 단계인 수출업자의 환급을 용인해 주고 있다. 부정환급조직이 의도한 대로 국세청에서 지하경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어 국고 유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2차도관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면 매출이 부인되어 매출세액도 취소되는 것이다. 매출세액 취소는 다음 단계의 공제·환급의 원천이 없어지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환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결정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다. 원천 없는 공제·환급은 국고유출이 분명하다. 국세청에서 국고가 유출된다는 것을 알고도 공제·환급을 결정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중에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공제법 중에도 전단계거래액공제법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세율 곱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과다로 환급될 일은 없다. 따라서 전 단계에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고가 유출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채택(採擇)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가액)에다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전 단계에서 납부된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국어사전에 환급금이라 함은 받았다가 도로 내어주는 돈이라고 하고 있다.{자연법(민법) 논리상 받은 근거가 없는 환급은 있을 수 없으며 받지 않은 자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임}. 따라서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초과되면 환급되어야 한다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전단계에서 납부된 것을 전제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상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게 된 원인은 가산법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액을 납부하는 책임이 있어 거래자 상호간의 탈세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거래단계에서 담세무능력자를 위장사업자로 내세워 위장사업자에게 모든 부가가치를 몰아 부담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거래상대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과세자료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납부된 것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거래 상호간에 자동으로 탈세가 견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국세청 40년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는 신고결정제도로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신고가 되어야 조세채권이 확정되며 매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공급자가 무신고시는 환급청구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매출자가 신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계산서라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납부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면(재산이 있어 국가에서 압류할 재산이 있는 자는 제외) 무신고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어떤 조세법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다단계 거래세이므로 자기의 과실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목적인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중에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이지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주장할 논리는 아닌 것이다.

 

어떤 거래든지 공급받은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급받은자 의사결정에 의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공급자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공급받은자는 적게 지급하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받은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공제 받기 때문에 거래가액은 공급가액으로 알고 거래를 결정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가 공급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제·환급할 원천이 없는데도 공제·환급되는 것은 국고손실이 분명하고, 공급자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가는 것과 같으며 공급받은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때문에 공급자가 납부할 것인지 신용도를 확인하고 거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자가 납부할지가 불분명하다면 거래결정을 중지하므로 국고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국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거부한다면 공급하는자가 거래시 약정한 공급가액보다 부가가치세만큼 더 받아가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아야 당초 거래약정가액과 일치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지 못하면 재화를 반품하고 지급액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사업자의 통상적 관례인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급하였다면 국가의 강제 징수권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권한이 있어 징수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도 공급받은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공급받은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부정환급주의자들과 동조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공급자가 재화를 거래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아서 공급받은자는 공급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맡겨야 하고 국가에 납부하지 못할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본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공급받은자가 공급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면 공급받은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면 국가는 강제 징수권을 발동하여 공급자가 납부하지 않은 매출세액을 징수 할 수가 있으므로 국가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만일 공급자의 압류할 재산이 잔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거절한다면 이때는 국가가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다툼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은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정환급주의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조세법에 공급받은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 신용도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확인 할 수 없는데도 확인의무를 지우는 것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 또한 조세법에 없다 하더라도 헌법상 신용도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제 23조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결정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회복할 수 없다면 거래를 결정하는 자가 제3(국가)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헌법상의 당연한 의무다.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세법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인 것이다.

 

헌법에 부합되게 전 단계에서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배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자는 시장에서 자동으로 퇴출될 것이며 선의의 거래자는 절대 발생될 수 없다.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배제되는 논리를 반대하는 조세법학자는 공급자가 매출세액이 납부된 재화와 납부되지 않은 재화를 매입하여 구분되지 않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은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배제하게 되면 공급받은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공급받은자가 거래를 결정하면서 재화만 보고는 부가가치세가 정상으로 납부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전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정상으로 납부된 것인지 공급자의 신용도를 보고 거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공급자가 주의의무를 잘못하여 추징되었을 때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를 파악하고 거래를 결정하는 경우 공급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매입하면서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전 단계 공급자의 신용을 철저히 가려서 매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절대 발생될 수 없다.

 

1977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매입과 매출을 상품코드번호와 함께 전산입력하여 매출자와 매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 건별로 부합여부를 가려 부정공제·환급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탈세의 예방과 근거과세가 실현되므로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간접세 및 직접세가 자동으로 증가되어 조세제도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시행을 위한 표준계산서에 의한 영업세 지정원천징수제도(국세청 40년사 853페이지 14)의 원천납부세액 공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거래를 결정할 당시 상호간에 견제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소매업자를 제외한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체납으로 인한 고액결손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100% 징수되었던 것이다. 1988년까지는 자료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자료상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882기 이후에는 거래건수가 너무 많아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세무관서에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전산입력하게 되므로 (국세청40년사 921페이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수취자와 간의 상호간 대사기능이 없어져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신고를 누락시키고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도 적발되지 않아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다. 이때부터 자료상이라는 신종업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료상은 재화거래 없이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것처럼 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매출세금을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또 소득금액 계산시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 공급받은자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자료상은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지고 있었으며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더라도 공급자와 공급받은자의 거래를 상호대사하기가 쉽지 않아 자료상을 색출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19951기부터 다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 입력하므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거래 상호간 대사기능이 복원되었다. 그러나 19881기 이전에는 매 거래건별로 상품코드번호를 입력하므로 거래건별로 상호간 대사 기능이 있어 즉시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총 거래량만 대사가 가능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기능이 없었다.

 

거래상호간 불부합 자료는 즉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서 불 부합 자료가 많이 발생된 사업자는 자료상 혐의자로 분류하여 자료상 조사 대상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되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자료상은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요자가 대법인으로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납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한 상호 대사기능으로 적발될 수 없는 전통적이 가공거래이며 또 하나는 수요자가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어서 납부할 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 필요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자료상이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신고 결정제도로서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자료상 자료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은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세금만내면 되는 것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졌던 것이고 그러나 환급은 신고서가 접수 되면 담당공무원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부정환급인지 여부를 가리는 적극적인 조사에 의하여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환급 받는자 역시 가공자료를 수취한 환급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국고가 유출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세금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된다는 우려 때문에 당시에는 부정환급은 거의 없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료를 수취한 사업자로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거래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가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여처분으로 인한 갑근세 등을 추징하므로 지금과 같은 부정환급은 상상할 수 없었다.

 

환급신청자 모두를 조사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으나 부정환급을 발견하는 적발 실적이 거의 없었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환급신청자도 많아져 많은 조사인력이 소모되므로 업무 효율적 차원에서 혐의가 있는 사업자만 선별하여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면 검토만으로 환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환급이 실시되었으나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환급 나가는 것은 국고유출인데도 제도상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으며 무납부자 대부분이 사업 실패 후 폐업자이므로 무 납부자에게 결정고지하고 결손 처분하였던 것이다.

 

이는 분명 부정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행정력 부족으로 국고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지 부가가치세 원리상 국고유출이 적법한 것은 아닌 것이다.

 

거래일로부터 2~3년 후에야 자료상 조사가 실시되므로 국세청 내부 시스템을 알고 있는 국세청 직원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부정환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극히 한정된 사람이 소액을 부정환급 받아간 것이며 제도상 막을 수 없어서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었다. 부정환급이 적발되더라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부정환급을 막을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1998IMF때 금모으기 운동 때를 기점으로 거액의 부정환급이 시작되었다. 이때는 개미군단을 모아 금()장사 하면 1%씩 남겨주겠다고 하면서 거래형태를 갖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수출하는 방법으로 국고지원(부정환급, 국고유출)?? 10% 받아 가면서 수출하여 외화를 끌어들인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2~3년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후 결손 처분되어 부정환급이 적법하게 완결되므로 환수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부정환급이 적법하게 완결된 원인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무 납부자를 자료상혐의자로만 조사하다 보니 자료상으로 판정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거래 하였다면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지하경제가 부정환급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하경제는 금모으기 때보다 비교될 수 없도록 더욱더 대형화된 것이다. 한때는 대형종합상사들까지 수출에 참여하는 담대함을 누렸으며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국세청의 조사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형종합상사까지 부정환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고 수사에 착수 하였으나 국세청의 적극적인 고발이 없어 실무진들만 약식기소하고 환수된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는 대형종합상사는 빠졌으나 지하경제는 수출업체까지 전 거래 선을 무능력자로 대체하고 계속하여 부정환급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대형수출업체가 왜 빠졌겠는가?

 

전 거래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인지 신용도를 확인하면 폭탄사업자가 개입된 거래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추징된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형수출업체라고 해서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정상사업자는 어떠한 거래든지 조금만 주의를 기우리면 전 거래에서 폭탄사업자 개입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매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되지 않은 규모를 파악하고 부과처분이 결정취소 되거나 결손 처분된 금액을 보면 부정환급 규모를 알 수 있다.

 

현재는 금지금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 비철금속, 고물, 동스크렙 등은 모든 거래의 대부분이 부가세가 납부되지 않은 거래에 의하여 점령된 상태다. 국세청에서 알리고 싶지 않겠지만 전산분석하면 바로 확인될 수 있다.

 

부정환급은 위에서 언급한 지하경제가 주도하고 있으면서 관료, 정치권, 학계, 언론기관에 천문학적인 로비자금으로 뿌려지면서 부가가치세기본원리를 왜곡시켜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정환급이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받아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환급 되어야 한다.” 는 것이 사법부가 인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왜곡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는 위헌임이 분명하다.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입세액이 당연히 공제·환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는 환급의 원천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데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 없는 환급은 어떠한 법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불법이며 헌법상 기본원리를 무시한 위헌적인 논리임이 분명하다.

 

가령 아래와 같은 환어음법이 제정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환어음수취자는 적법한 환어음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하여 지급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환어음 발행자가 지급인에게 통지하였는지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인에게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음수취자가 적법한 환어음을 수취한 이상 지급인은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어음소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이러한 법률이 과연 가능한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지? 지급자가 어음발행자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자에게 보관한 사실이 없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법부는 지급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떠한 법률로도 지급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은 헌법 제 23조에 위반되어 제정될 수 없는 것이 헌법상 기본원리인 것이다.

 

왜곡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믿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국고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없이 국고를 유출시키는 공무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하경제가 국고를 유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위 그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세청에서 왜곡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의하여 선의의 거래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한 환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고를 빼먹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

 

부가가치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크고 핵심이 되는 목적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탈세의 예방과 근거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기능을 통하여 납세자 상호간의 매출·매입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되어 탈세가 방지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평과세를 실현(국세청 40년사 857페이지 8)하는 것으로서 바지사업자 즉 신용불량자는 거래 상호간에 서로 견제되므로 자동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부가가치세 기본원리가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더 나아가 신고 여부마저도 묻지 않고 공제 환급될 수 있다는 논리로 왜곡되므로 부정환급 조직은 모두 바지사업자로 즉 담세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구성이 되어 조직적으로 국고를 유출시키고 있는데도 적법한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왜곡된 기본원리는 국고유출 뿐만이 아니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무너뜨리므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세원(종합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마저도 무너지고 있어 부가가치세제도 폐지론까지 거론하는 자가 있다.

 

헌법 논리에 부합되게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면 위와 같은 국고유출을 조사활동 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입자납부특례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왜곡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의하여 부정환급을 적법하게 용인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부가가치세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금지금 거래에서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므로 부정환급은 없어 졌다고는 하나 귀금속가공산업의 세원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귀금속가공산업에서 모든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의 세수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차감하면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지금 거래 업종 전체 거래량 중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는 고금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거래일뿐이고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무자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을 수집하여 수출하면 7.1%(10/100-3/103) 만 국가에 납부하고 10%를 환급받는 것으로 2.9%(3/103)가 환급의 원천 없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국고지원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래일뿐이다.

 

이는 거래쌍방간의 견제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공급받은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취거절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고 공급받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는 신용불량자와는 거래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발행거절에 대한 견제를 하므로 거래상호간 견제되는 부가가치세제도의 순기능인데 반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외상이나 사후에 결제할 수 없도록 선납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선납하지 않고 거래하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거래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쌍방간의 합의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매입자납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귀금속가공시장의 거래의 대부분이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어 사업자 전체가 항상 세금폭탄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금은방은 금제품을 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못하고 있다. 무자료 금을 매입하여 매출하고 신고하면 매입자 선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므로 가산세가 거래가액의 2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금은방에서 금반지 1억원을 판매하고 신고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 1,200만원과 매입자선납 미이행가산세 2,000만원 합계 3,2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다. 그러나 귀금속업체 대부분이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세금이 추징된 사실은 단1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거래질서가 무너지는 매입자납부제도를 확대 실시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귀금속산업 전체에 위와 같이 세금을 추징 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즉 폭탄사업자를 자료상으로 보고 국세청에서는 수많은 조사공무원을 동원하여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거래라거나 또는 거래된 재화는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장거래인지 여부만을 가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지하경제는 바지사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방법을 동원하므로 절대 부정환급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정책책임자들은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현재도 지하경제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유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현재 국회에서 결의된 동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역시 대통령거부권으로 제지함과 동시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되어야 바지사업자가 시장에서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자료상도 일소 되고 수십조 원의 세수도 자동으로 증가됨과 더불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헌법에 위배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hwp

 

                                                                                                                                           작성자 : 차삼준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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