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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짜리 '불량" 대북 확성기 .....환수액은 9.000여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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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2020. 4. 22.

144억짜리 '불량' 대북확성기..환수액은 9000여 만원뿐

 

 


[앵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확성기 자체도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군납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140억 원 넘게 세금을 투입했던 국방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환수한 돈은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 틀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16년 2월) :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요.]

국방부가 이런 확성기 40대를 사들이며 낸 돈은 14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북확성기, 성능은 불량이었습니다.

군이 제시한 납품조건인 가청거리 10km를 뻗지 못한 겁니다.

부품 원산지도 제안서와는 달리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조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인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 등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현재까지 납품업체 인터엠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9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도 고작 2억 원뿐이었습니다.

[김영수/전 해군 소령 (제보자) : 사기 쳐서 수십억을 편취한 사람은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고, 수십억 버는 거예요.]

공소장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을 주도한 국군심리전단 소속 권모 대령 등 장교 2명도 확성기 가청거리가 10km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주간 평가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스피커 핵심 부품이 국산이 아니라는 점도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특히 한 장교는 납품업체 주식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자 6명 중 4명을 자체 징계했다"며 "소송 과정 중 손해가 입증되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VJ : 손건표·박상현 / 영상디자인 : 배장근)

 

 

 

네티즌 댓 글

 

 

 

 

 

장포교4시간전

이게 미통당과 그 일당들이 말하는 안보의 민낯

 

 

 

 

조만간 끊어야지4시간전

핵무기를 확성기로 막겠다는 잘상자체가 핵폭탄급이다.

 

 

 

 

tgyhujkilolp4시간전

이재명지사가 대통령이었으면 관련자들 모조리 엄벌로 다스렸을것이다

 

 

호바기4시간전

21 대 국회에서 군법원은 군납비리 재판 못하게 해라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그리고 방산비리 형량 대폭 늘리고 재산 환수ㅡ자손 대대로ㅡ형 가능하게 만들자

 

 

 

 

왜구박멸3시간전

70년이상 정권을 쥐었던 친일매국노새끼들이 주축이었던 개보수시절 똥별들의 방산비리는 생계형 범죄라며

흐지부지되었지. 방산비리는 반드시 구상권청구하고 즉결처형시켜라.

 

 

 

cleaning3시간전

박근혜가 말아먹은 것은 10경원 정도다

개성공단 쳬쇄로 대한민국이 손해본 경제적.정치적 손해액은 5000조원이 넘는다

 

 

 

 

희망이2시간전

썩은 것들 일수록 이명박근혜 새누리통합당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처먹기가 좋거든요.

위부터 차례로 썩은 라인 타고 돈 조금만 주면 왕창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돼지류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 이것들은 그나마 자기 주머니라도 채우니 영악하다 할 수 있죠.

문제는 생기는 것도 없이 자칭보수 아니면 나라 망한다고 악악거리는 무지한 부류입니다.

지들이 왜 멍청한 건지도 몰라요

정작 지들 굶어죽지 않게 챙겨주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 망한다고 짖어대고, 돼지들이 정권 잡으면 먹고 살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거든요. 무지가 병입니다

 

 

 

 

잣나무1시간전

국방부가 타락한지는 오래됐지...

군부세력이 집권하면서 시작됐으니깐...

 

바로잡으려면 이후로 100년은 걸릴 듯...

일단은 사법과 언론개혁부터...

 

 

 

 

 

은아1시간전

원래 그런거에요

쿠테타를 하면 저런일은 맘대로 해서 나랏도 빼먹게 되어있고 한 정당이 정권을 오래잡으면 저렇게 썩어서

나랏돈 빼먹는데 고수가 되지요

특히 초창기 정권잡아 서 자리잡은 넘들은 혀를 내두를정도의 나랏돈 빼먹는데 절대 고수가 되어 있지요

 

 

 

 

똘이장군1시간전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거다 이말이 정말 와닿네

 

 

 

 

노란우산2시간전

이걸시행한닭과 동조한미통당에서책임져야죠.

국방비가 개인 사비인줄 아나봐요.

144억중넉넉히비용1억뺀 143억을몇명이나눠먹었을까요?

 

 

 

마이고파3시간전

이재명이 말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돈이없는것처럼 보인다고

 

 

 

월의라이온3시간전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세금가지고 무슨 짓 을 한건가요...?

이런곳에 또는 땅파는데 또는 자원외교 한다고 낭비하는 세금은 아깝지 않은지 마구 퍼주면서 국가재난에

국민들 살려보겠다고 세금 좀 쓰겠다는데 반대하는 기재부 미통당은 도대체 뭐지...

 

 

 

 

 

소나무3시간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저질러진 사자방비리가 어디 한 두건이랴?

그런데 이런 거대한 부정 부조리 비리를 파헤쳐야 할 검찰은 조국이나 유시민, 문재인대통령 주변만 탈탈 털고 있다.

지 장모 처는 마지 못해 수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

조국 표적 과잉수사도 죄악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정말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적폐세력의 수사 처벌을

안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범죄다.

어쩌면 그들의 목표는 조국사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조국방어에 정신이 팔려 밍바기의

사자방비리수사를 촉구할 여유가 없게 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수진1시간전

2016년도 비리가 이제서야 밝혀지는것도 참...ㅠㅠ 역시 지도자가 잘 뽑혀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