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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은 구름과 같으니 욕심을 버려라!!!

10대 재벌기업 보유 토지규모 10년새 5배 증가(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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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2020. 7. 30.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대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토지 사재기를 통해 토지보유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유 기업 내에서도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비해 상위 10대 재벌ㆍ대기업 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더 늘었고,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면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88만평)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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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270만평) 450개),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1,752개) 중에서도 100개 법인이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조원에 해당한다.

이들보다 더 상위인 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판교 210개)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판교 21개 규모),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1%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0.9억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7억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최상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1% 법인 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의 비율은 13%였는데 2017년은 30%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았던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ㆍ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실을 알리는 글보다 아래 만화가 더욱 실감나고 쉽게 우리 머리속에 이해되실것 입니다.

여러분 60억의 종자돈으로 7조 재산 상속한 사람누구인지 아시지요?

이 나라 삼성은 사카릴 밀수재벌로 시작해서 땅투기 악덕 재벌로 성장하고 있어 이나라 암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벌의 땅투기가 . 왜 나에게 백해무익하고 피해를 주었는지를........

제가 1975년도에 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첫 월급이 36.000원이었습니다.

그당시 물가를 보면 쌀 1가마 만원,소고기 1근(600g)에 800원, 땅 1평에 만원이었습니다.

그월급으로도 그당시 300만원짜리 적금들고 적금 넣기위해 월급의 반이 들어갔습니다.

18.000원가지고 2식구 생활하니 살림은 항상 빠듯하고 월급 탄지 15일이면 돈이 바닥나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필요물품 구입하고 월급날 결제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당시 300만원 적금타면 군산에서는 50평 단독 주택을 살수 있었습니다.

8년간 적금넣어 단독 주택을 살수있었으니 나같은 흙수저 근로자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신혼부부 자신의 월급으로 근검절약 하여 강남이나 강북 아파트 1채 구입할수 있습니까?

절때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스톱 칠지 모르지만 화투판에서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벌이 땅투기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때 그 번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제 가까운 인척중에 한사람이 이병철 생존시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이병철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각 그룹계열사에 지시를 하던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직무일은 일체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보면 국회의원들치고 돈 안받아먹은 사람 몇 안되고

개발정보 미리 입수하여 은행돈 독식하여 땅투기로 오직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자 입니다.

재벌들의 땅투기로 이나라 젊은이들은 7포로 희망을 앓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재벌을 상대해서 신사다운 문대통령보다 광화문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이재명지사같은 강단있는 정치인이

이나라 적폐세력을 처단할수 있고 투기세력에게 개발이익 환수하여 (국토 보유세)그 재원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줄수있기에 홀로 국정원과 박근혜정권과도 싸우며 오늘날 대법원 무죄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지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육군참모총장할때까지 해방된뒤부터 16대까지 일본군에 복무한 자들끼리 이어져와 진짜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군들은 빨갱이로 처형당하고 친일파후손들이 득세하였으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사람은 신사인 문대통령보다

국민을 위해서는 칼에 피를 묻힐수있는 투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입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일은 대신하는 날이 곧 옵니다.

지금보다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잉여인간으로 로봇에 도태되어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재벌들의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의 땅 투기를 원천봉쇄하고 개발이익 환수하여 그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초소득을 줘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억강부약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이재명지사가 우리에겐 꼭 필요 합니다.

 

 

 

경향 장도리'만화' 박순찬 화백

삭제 등 변조시 저작권 적용|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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