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보도기사

새시대새청년 2008. 12. 2. 17:31

진00목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미 매스컴에서도 수차 다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편지를 각 교회에 '한기총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편지내용(요약)--------------

진00 목사는 그동안 기독교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여러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위해 헌신하던 진 목사가
억울하게 80여건의 고소와 20여건의 소송을 당하던 중,
한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패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한 진목사를 위해
벌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후원금 작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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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해당 교회에 확인해보십시오.

편지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하여 알려드리자면
1.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행위와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뉴스에서도 얼마든지 검색할수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2. 형사소송에서 무죄???
- 대한민국 판사님들께서, 검사님들께서
그렇게 어리석으실까요??
어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폭행과 감금 등에 대하여 분명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 오히려 기독교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 진목사의 말도 안되는 개종행위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을 시키면서, 기독교내 불화를 선동했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위신과 명예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참고로, 진목사는 목사안수도 받지 않았고, 학력또한 초졸이 전부입니다.)


** 참고 **
‘개종목사’ 세상 법에 심판 받아 대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2008년 10월 24일 (금) 15:28:28 유택현 기자 yth23@allthatnews.co.kr


 

개종을 목적으로 특정 교단 신도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및 감금과 강요, 폭행, 협박을 일삼던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00 대법관)는 안산 S교회 진00 목사와 진 목사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게 하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안산 S교회 신도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상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 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강요죄와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의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안산 S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부위원장인 진 목사와 ‘이단클리닉’의 조직원인 신도 2명은 2000년과 20001년 H교회 신도인 정백향 씨와 진 모씨, 오 모씨를 개종시키기 위해 안산 S교회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폭행 및 협박을 가했다 .

이들은 심지어 강제개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 감금과 강요, 폭행, 협박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백향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진모 씨는 65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기본적 권리를 무시당한 채 인권유린을 당했다.

재판에 승소한 정백향 씨는 “법정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의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에 남편과 진 목사, 신도들,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백향 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00 대법관)는 정00 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강제 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세상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은 이 시점에 향후 개종이란 미명하에 강제 감금, 폭행, 협박 등이 자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등학교 졸업한 목사님 돈을 사랑한 목사님 성경에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한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