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ohemian 2009. 2. 26. 13:31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한국 전반에 전염병처럼 만연중인 동상이몽(同狀異夢.겉으론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론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 ‘병(病)’의 치료제는 진정 없는 것인가?

 


 

이 ‘동상이몽’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 곳곳을 무서운 속도로 휘저으며 계속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으나 이젠 해독제도 안 통할 정도인 ‘말기 중증’으로 보인다. 정부-국민, 정치-언론, 국민-국민 등 모두가 ‘나’만 있고, ‘우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국가적 비상사태를 부를지도 모를 이 ‘병’의 차단 책임 및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정치'가 항상 근원지격이니 말이다. 답이 안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지사다.


여론에 밀려 잠시 휴전상태를 보였던 언론법 개정안이 한나라에 의해 재차 꿈틀거리고 정치-언론(조.중.동은 제외)간 ‘전쟁’이 다시 재개됐다. 또 갖은 파행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온 전국 일제고사를 정부는 보완조치를 통해 계속 진행한다 한다. 이 좁은 땅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국민들조차 정치권이 정치적 네거티브 수단으로 갈라놓은 ‘이념’ 논쟁에 패가 갈려 연일 ‘내’가 옳니 ‘네’가 그르니 하며 지지고 볶고 있다.


이렇듯 이 지독한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중인데 역지사지(易地思之.처지를 바꿔 생각해 봄)란 간단한 해독제를 두고서도 안 쓰는 것은 ‘오만’과 ‘이기’가 가로 막아서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두고 한나라는 혹시 이를 ‘잃어버린 10년’ ‘고토(古土)’ 회복의 시각으로 내심 보지 않는지? 그러나 한나라여 아니다. 국민들이(국민들 전부도 아닌 절반도 안 됨) 10년 만에 당신들에게 국가 관리의 ‘힘’을 5년간 위임해 준 것은 ‘경제회복’ 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다.


이도 뭣보다 뾰족한 정치적 대안체가 없어서 이고, 또 직전의 진보정권들이 10년 동안 나름의 국민적 신뢰를 잃은 반대급부의 시류에 편승해 어부지리(漁夫之利)로 얻은 것이 건만 어찌 또 자승자박(自繩自縛.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옭혀 곤란하게 됨)의 길을 걷는 우매함을 보이는가. 2007 대선을 통한 국민적 메시지를 혹시 모르는 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똑똑한 그들이 모를 리 있겠는가. 이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자의로 해석하는 그들의 ‘오만’이라 생각된다. 한나라가 현재 밀어 붙이는 언론악법 추진 안이 그 대표적 실례다.


정치에 대한 유일무이한 견제구인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채색화해서 왜곡된 목소리를 국민들 목소리인양 호도하려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 주도의 대 여론수렴 공청회 개최나 공론 청취 한번 없이 국회 주도로 언론법 개정에 나선 사례가 있는가. 이를 발의한 나경원 의원과 한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디 말해보기 바란다. 또 성적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파행을 빚고 있는 일제고사 문제를 전면 재검토도 아닌 수정 보완 시행 차원에 그친다니 독선적 ‘마이 웨이’도 정도가 과한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대체 대한민국의 역사 시계 초침을 왜 다시 돌리려는 무리수를 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혹여 정부-여권에 대한 여론 악화를 경계해 국민들도 우매(?)하니 옛 방식대로 밀어 붙이면 되지 않을 까 하는 어리석음을 염두하고 있다면 결국 직전의 진보정권이 택한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지난 역사가 증명해 주니 잘 알 것이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대부분 국민(서민)들이 대안체로 선택한 한나라에게 지난 2007 대선 속에 담은 속내는 실상 “물가도 좀 안정되고, 저축하는 보람도 있고, 가족들 맘 편히 먹고 살게 해 달라”게 다일지 모른다.


하긴 ‘정치’와 ‘정치권’에게 ‘역지사지’를 바라는 게 무리일지도 모른다. 지난 수많은 역사가 말해주듯 우이독경(牛耳讀經.쇠귀에 경 읽기)의 선례가 어디 이번 정권뿐인가. 사회 가치 ‘지표’의 실종과 ‘중심’ ‘지도력’의 부재가 이렇듯 한 사회 전반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얼마 되지 않은 국민들 간에 분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돌아가신 故 김수환 추기경의 빈자리가 불현듯 크게 느껴짐은 왜 인지 모르겠다. 김 추기경이 남긴 “서로 사랑하라..”는 결국 한국사회의 요원한 화두인가.


동상이몽에 빠진 정부-여권과 높은 지위에 많이 가진 분들이여 자신들이 속한 대한민국 1~2% 계층과 동상일몽(?)만 하는 업(業)짓지 말고, 나머지 국민(서민)들과도 이제 같이 좀 ‘통’해 보며 업장소멸에 나서는 게 어떤가?


 

searodeng@yahoo.co.kr
 

 

Daum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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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엮인글 보고 왔습니다. ^^
방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