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키 찬(成龍)의 "칠년지난(七年之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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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부동산

2014. 4. 4.

글: 이송림(李松林)

 

2014년 3월 11일 오전, 전국정협위원인 재키 찬(성룡)은 조별토론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인상은 중국대륙에서 아주 수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실 나는 그런 수단이 아예 없다. 나는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각종 절차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로 미루고,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절차를 다 밟지 못했다. 나는 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 땅은 필요없다.

 

오랫동안 일처리가 어려운 고질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었다. 다만 '양회'라는 무대에서 유명한 스타영화배우인 재키 찬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 또 특별한 맛이 있다. 재키 찬까지도 정부부서와 교섭하는데 '칠년지난'이 있다니, 이를 보면 보통백성이 평소에 일처리할 때 얼마나 힘들지는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재키찬은 아주 솔직하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뒷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결과는 바로 각종 절차를 받고, 각종 도장을 받아내야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쩔 도리가 없다'. '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탄식을 하게 만들었다. 비록 짧은 두 세마디의 말이지만 그동안 일처리가 어려운점에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실제로, 일처리가 어려운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때문이다: 첫째, 부서의 직능이 중첩된다. 일부 정부기구는 비록 표면적으로 보면 '얼굴'이 약간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중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일처리를 할 때 여러번 다녀야 겨우 완성할 수 있다. 둘째, 직능부서가 백성에게 봉사한다는 책임감이 없다. '떠넘기기'를 좋아한다. 원래 간단하게 일처리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떠넘기기'를 하여 이리저리 오가게 만든다. 백성들이 여러번 와야만 일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생을 실컷 시키는 것이다. 셋째, 기관이익을 너무 중요시하여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 일처리과정에서, 원래 일부 절차와 단계를 생략해도 되지만, 굳이 꽉 틀어쥐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의 도장, 하나의 서명, 하나의 절차에 끼어들어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한 절차는 사람들에게 역겨움만 준다.

 

일처리가 어려운 원인은 가지가지이다. 다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역시 정부부서의 관념이 너무 고식적이다. 만일 사상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관념이 시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일처리가 어렵게 되는 곤경은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경제사회의 발전을 급속히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홍콩,대륙을 오가고, 여러 지방에서 일처리를 하는 일은 이미 보편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부서는 백성을 편리하게 해주고, 백성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의식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뿐아니라, 행정집법과 관리서비스의 개선을 가속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재키 찬이 탄식한 것처럼 일처리의 '칠년지난'은 절대로 하루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두 정부부서간에 존재하는 현상도 아니다.

 

이틀전에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강조했다. 정부는 간소화와 권한축소를 해야 하여, 백성을 위한 봉사를 잘 실현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일처리난을 뿌리부터 근절하자면, 각 부서간에 존재하는 이익의 울타리를 없애야 한다. 정부의 기구간소화와 권한축소를 진행하여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효율이 오른다. 백성들이 일처리 하기도 쉬워 진다. "문을 들어가기 어렵고, 얼굴을 보기 어렵고,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이 역사가 됭 것이다. 재키 찬의 "칠년지난"같은 탄식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