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물무기연구개발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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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잡학/우한폐렴

2020. 4. 6.

글: 왕혁(王赫)

 

현재의 지금 우한폐렴은 중국 생물무기연구개발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3월 26일, 미국 국제안전및확산방지국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는 <생물무기협약> 체결 45주년을 기념했고, 다시 한번 <생물무기협약>체결국이 생물무기를 제거하는 약속의 중요성을 밝혔다." 미국의 국무원은 최근 <궅사통제, 확산방지와 군사감축조약>의 연도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중국이 <생물무기협약>을 체결했지만, "중국이 관련조치를 취하여 공격성 생물무기를 포기하는 협약의무를 이행했다고 표명하는 가용 정보는 없다" 그리고, "잠재된 이중용도의 응용 및 잠재된 생물무기가 될 위협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의료기구의 병균,세균에 대한 연구개발이 조약을 위반하는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확실히 우한폐렴의 진정한 출처에 대하여 "우한바이러스연구소 P4실험실출처설"이 아무런 근거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명목상 중국과학원계통에 속하지만, 군대의 배경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정부는 지금가지 "0호환자"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고, 미국전문가들이 중국으로 가서 방역하는 것을 거부했다(최종적으로 중국에 왔지만, 병원격리구역에는 접촉하지 못했다). 바이러스초기 이미 바이러스표본을 없애버리고, 관련정보를 엄격히 통제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여러개 만들어 퍼트렸으며, 아무런 거리낌없이 바이러스의 출처가 미국, 미국이라고 공격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고 의심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했다는.   

 

기실, 생물무기연구개발을 포함한 중국군대의 발전상황은 지금까지 미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부는 1년에 1회(2001년제외) <중국군사력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내놓는다. 미국의 <중국군사력보고서>는 2가지 버전이 있다. 공개본과 기밀본.

 

2018년 <중국군사력보고서> 공개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은 현재 '핵심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gene editing'(유전자편집)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술은 상업적, 군사적 응용을 통한 미래의 기술혁신에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16년 제정한 '제13차5개년계획'에서 5번이나 유전자편집의 발전을 언급했다. 하르빈수의연구소는 유전자편집을 통하여 135종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고,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유전자편집을 통하여 여햐한 신형바이러스도 만들어낼 수 있다. '군민일체'의 중국제도하에서, 생물무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조작상으로 중국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외국기술과 지식을 획득함으로서 본토의 군사현대화노력을 보충했다. 예를 들어, 수입, 외국직접투자, 산업스파이, 인터넷스파이활동 및 외국연구개발센서건립등의 방법을 통하여.

 

2019년 <중국군사력보고>의 공개본에서 비록 중국정부가 생물유전자바이러스무기를 발전시킨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정부가 '유전자편집' '유전자복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생물유전자공정에 기초한 기술이고, 모두 군사용도에 쓰일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이미 제1차 영장류의 유전자복제를 완성했다(중국의 남방과기대학 생물학과 부교수 허젠쿠이(賀建奎)와 그의 팀은 2018년 유전자편집기술을 통하여 1상의 쌍둥이영아배태세포의 CCR5유전자를 개조했고, 영아의 유전가능한 일부 에이즈병면역력을 획득하도록 실험한 사건).

 

2018, 2019년의 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주목했다. 중국의 국방발전전력(예를 들어, "군민융합")과 법률(예를 들어 "국가정보법")은 군민양용, 군민일체라는 것을. 이렇게 하여 여하한 민용기술도 반드시 군사역량과 군사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의 생물유전자공정이 보유하고 있는 여하한 기술과 능력은 반드시 중국의 군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군사력보고서> 공개본은 여러가지 정치, 외교, 사회심리등을 고려하여, 고나련내용의 공개나 문자표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며 극히 억제한다. 미국의 중국 생물무기연구개발상황에 대한 이해는 절대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예가 하나 있다. 2007년 8월 7일, 한국의 연합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국방부는 한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화학, 생물, 방사능무기 및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지구로 지정했으며, 특수한 대책을 만들어 훈련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아마도 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생물무기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같다. 중국-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미군의 이런 조치는 기실 중국이 생물무기발전에 관한 말로 하지 않은 대비라고 봐야할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한 것은 역사가 길다. 20세기 50년대초, 한국전쟁시기에 중국은 미군이 '세균전'을 일으켰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냈고, 대규모로 반미세균전운동을 벌인다. 중국의 생물무기연구개발은 이렇게 시작된다. 중국과 소련은 모두 3전(즉, 핵전쟁, 생물전, 화학전)에 열중했고, 소련은 일찌기 중국을 대거 지원했었다.

 

수셥년동안, 중국은 미국이 생물무기를 발전시켜 세게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생물무기를 만드는 것을 감추어 왔다.(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한폐렴사태에서 중국정부가 왜 미군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책임을 미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의미는 바로 미군이 생화학바이러스무기를 발전시킨다고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국이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데 대한 합법성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다)

 

생물무기의 연구개발의 진전은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에 의존한다. 보편적으로, 1970년대에 발생한 제1차세포학 분재생물학혁명이 있었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제2차 유전자조합혁명이 일어났다. 현재는 교차회집을 특징으로 하는 제3차바이오기술의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바이오기술이 발전는 배경하에서 중국정부의 생물무기연구개발에 대한 진전이 있다. 이는 중국의 군대에서 출판한 두 권의 책에서도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2011년 1월 1일 <전선군사관찰초소시리즈총서>의 한권으로, 해방군출판사는 <신무기>라는 책을 출판한다. 이 책의 제7장은 "초살상력-신개념무기"에서 9개의 신개념무기중에 '유전자무기'와 '신개념생물무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공 ㅣㅆ다.

 

6년이 지난 후, 2017년 1월 1일 중국군대의 상장(2015년에 승진)이며, 국방대학교교장인 장스보(張仕波)는 <전쟁신고지>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생물무기를 '무기'로 취급하지 않고, '신형영역군사전략문제'로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우주, 인터넷, 해양, 심해, 극지, 생물, 지능등 7개의 신형영역을 다루었다. '생물: 군사변혁의 새로운 인도'라는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한다: 생물과학기술혁명은 새로운 군사변혁을 가져왔다; 생물분여군사투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 생물연역군사투쟁의 수단은 각양각색이다; 생물분여군사투쟁의 특징은 전면적으로 생물안전위협능력을 제고해야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2019년 2월 23일 <광명일보>는 '2050년 국방생물과기의 혁신 전망"이라는 글을 실었다. "최근 들어, 생물과기는 군사투쟁분야의 응용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미 신형무기장비개발과 군사에너지공급, 작전주체건강과 전투력보장, 미리전장환경조성, 전략전술결정지탱등 분야에서, 생물과기를 기초로 한 전투력생성모델이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었고, 과학기술강군은 경시할 수 없는 전략선택이 되었다." 이는 대체로 중국의 생물과학기술의 군사화에 대한 윤곽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2035년에 아마도 국방생물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임계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때가 되면, 국방생물과학기술은 양에서 질로 변화할 축적을 갖추고 국방과기혁신의 핵심지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2035년이라는 시기는 중국정부의 '국방과 군사현대화건설'의 3단계전략'과 부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생물과기군사화의 한 단계적 전략목표라는 것을.

 

(중국의 군사 '3단계전략'은 1997년에 나왔고, 중국공산당 19대를 통해 수정되었다. 원래의 3단계발전전략의 제3단계목표실현시간을 15년 앞당겼다. 그리고 2020년에 기본적으로 기계화, 정보화건설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에 기본적으로 국방과 군대현대화를 실현하여 금세기중엽 전면적으로 세계일류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지적해야할 것은 중국이 생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도덕적인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견택을 받은 허젠쿠이의 CRISPR '유전자편집영아'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비록, 압력을 받아, 선전법원이 허젠쿠이에 대하여 3년유기징역형을 내렸지만)는 것이 적절한 예일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는 더욱 중국정부의 생물무기연구개발과 생물과기군사화에 대한 경계를 불러왔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중국의 선전에서, 두드러진 주제중 하나는 바로 '멸족멸국의 생화학무기와 유전자전쟁"을 선전하는 것이다. 2003년에 발발한 사스는 아이웨진(艾躍進, 이미 작고한 난카이대학 교수. 2006년 전국비군사대학중 유일하게 군사학 석사학위지도교수가 된다)등등의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인에 대하여 발동한 유전자전쟁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그런 견해가 널리 파급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미국을 마귀화한 후, 마종청(馬鍾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주의연구센터 특별초청연구원, 해양안전과합작연구원 연구원)등은 공공연히 '앵글로색슨족(유태인포함), 일본인에 대한 유전자은행을 건립해야 한다. 특히, 앵글로색슨족의 유전자무기에 대하여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계가 없는 생물무기연구개발과 생물과기군사화는 중국의 세계에 대한 큰 위협이다.

 

지금의 우한폐렴사태는 중국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