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태: 마틴 리(李柱銘)의 체포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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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잡학/홍콩송중사태

2020. 4. 20.

글: 왕우군(王友群)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폐렴이 전세계에 만연할 때, 홍콩은 전염병사태로 국면이 약간 완화되었는데, 4월 18일 홍콩경찰은 대거 체포활동을 벌여, 홍콩의 자심대율사(資深大律師, Senior Counsel, 종전의 Queen's Counsel)인 마틴리등 14명을 체포했다. 이는 작년 홍콩반송중운동이래, 중국정부가 홍콩에서 폭력적인 진압을 계속하고, '일국양제'를 짓밟는 비열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의 반송중운동이 발발한 근본원인은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을 통치한 이후 22년간 계속하여 홍콩의 자유를 잠식해온 것으로 인한 각종 모순이 쌓여왔던 것이 일거에 폭발했기 때문이다.

 

1984년 중국은 <중영연합성명>을 체결하고 전세계에 약속했다: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실행하고 50년간 불변하겠다. 외교와 국방사무가 중앙정부의 관리에 속하는 외에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다.

 

다만,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회수한 후, '온수자청와(溫水煮靑蛙)'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홍콩을 붉은색으로 물들여갔다. 외교와 국방 외에 홍콩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도 삼투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국 공안기관은 매일 150개의 단정증(單程證)을 발급하여 홍콩으로 가려는 대륙인에게 준다. 2019년까지 이미 100만가량의 대륙인이 홍콩에 정착했다. 홍콩특수(特首, 행정장관)과 입법회 보통선거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특수와 입법회선거를 조종했다. 중국의 전인대는 전인대법률해석권으로 홍콩의 사법독립을 침식했다. 홍콩구룡역에서 '일지양검(一地兩檢)'을 실행함으로써, 홍콩내에 '내지구안구(內地口岸區)'를 두었고, 선전시 푸텐구에 속하게 하여, 홍콩내에서 홍콩인을 잡아 대륙으로 보냈다. 2019년 '도범조례'를 수정하여, 중국이 핑계를 잡아 홍콩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그후 대륙으로 보내어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이 조례는 그래서 '송중조례'라고도 부른다.

 

중국은 홍콩을 22년간 압박했고, 2019년 6월, 마침내 홍콩인들은 더 참지 못했다. 6월 16일, 200여만의 홍콩인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송중조례'를 반대한다. 6월 12일부터, 중국은 홍콩의 반송중운동에 대하여 이런 대책을 세운다: 압박과 기만. 계속하여 홍콩인에 대한 폭력진압을 강화한다. 홍콩방송국이 작년 12월 9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6개월동안 홍콩경찰은 29,863발의 탄약을 발사했는데, 그중 최루탄이 15,972발이다. 11월 18일, 홍콩이공대학을 포위공격하고, 하루만에 각종 탄약 7,547매를 발사했다. 12월 9일가지. 모두 6.022명을 체포했고, 가장 어린 경우는 11살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84살이다. 기만은 바로 중국이 홍콩의 검은경찰을 이용하여 일부러 '폭'과 '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홍콩반송중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중국은 대륙에서 파룬공을 박해할 때 쓰던 각종 하류수단을 직접 홍콩의 크고작은 길거리에서 썼다. 전세계 기자의 앞에서 도덕과 법률의 하한을 넘어서는 '초한전(超限戰)'을 벌였다. 홍콩의 검은경찰은 함부로 체포하고, 죽어라 구타했으며,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버스와 오토바이를 몰아 사람을 쳤으며, 흑사회(조폭)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것을 방임했다. 많은 피비린내나는 장면으로 공분을 사게 된다. 매체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자살당하고, 강간당하고, 윤간당하였다고 보도했다. 짧은 반년동안 중국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전면적으로 파괴했으며, 행정권력중에서 경찰권만이 독보적으로 커진다. 검은경찰은 무법무천(無法無天)으로 날뛰었고, 홍콩은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기로 빠져들게 된다.

 

만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은 아마도 일찌감치 홍콩에서 1989년의 '6.4'참극을 재연했을 것이다. 2020년, '우한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전중국, 전세계로 퍼져나갈 때, 홍콩의 국면도 점점 가라앉는다. 바로 이러한 때, 중국은 다시 홍콩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홍콩에서와 같은 큰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책하는 대상은 바로 홍콩특수 캐리람(林鄭月娥)이 되었을 것이다. 캐리람은 스스로 사직하거나 혹은 파면되었을 것이다. 작년 8월말, 캐리람은 내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정장관으로서, 홍콩에서 이런 큰 난리가 나게 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 만일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먼저 사직을 선택하겠다. 물러남으로서 깊이 사죄를 표시할 것이다."

 

캐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홍콩은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항의활동이 일어난다. 사건발생후, 그녀는 민의를 듣지 않고, 좋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모순을 해소하지 않아서, 인심을 전혀 얻지 못한다. 사실은 증명한다: 그녀는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홍콩은 곤경에서 빠져나오게할 능력이 없다. 근본적으로 홍콩특수를 맡을 인물이 못된다. 다만,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장장 10개월동안 중국은 이 괴뢰를 배후에서 지지하고 있다. 계속하여 그녀가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를 반복한다. 캐리람은 지금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사악함 외에 중국이 아주 허약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중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녀를 대체할 강력한 홍콩특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 중국에 인재가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홍콩에 이렇게 큰 난리가 일어나면, 분명히 강력한 사람을 보내어 중앙정부의 주홍콩연락판공실 주임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홍콩특수를 도와 홍콩의 위기를 넘기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해외유학 경험도 있고, 광동말도 할 줄 알며,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위, 아래, 좌, 우, 내, 외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과 실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리저리 고르다가 결국 장기간 중국내지에서 일하고, 두드러진 정치적업적도 없으며, 이미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이미 65세된 뤄후이닝(駱惠寧)을 중련판 주임으로 보냈다. 뤄후이닝이 홍콩에서 일한 시기를 보면, 그는 자신이 과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무런 두드러진 업적도 내지 못했다. 중국이 뤄후이닝을 홍콩에 보낸 것을 보면, 중국에 인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홍콩에 이런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 분명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 장샤오밍(張曉明)을 문책했을 것이다. 최소한 면직시킨 후 홍콩마카오사무를 잘 알고 능력있고, 담량이 있으며 집행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홍콩의 난국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장샤오밍은 여전히 면직당하지 않고, 겨우 홍콩마카오판공실 부주임으로 강등시켰을 뿐이다. 중국정부는 이리저리 고르고 고르다가 2017년에 이미 2선으로 물러난 67세의 홍콩마카오업무경험이 없는 샤바오롱(夏寶龍)을 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으로 임명했다. 이런 결정도 역시 중국에 인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기세가 흉흉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일반백성에게만 그럴 뿐이다. 지금까지, 홍콩의 난국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인 홍콩특수 캐리람을 중국은 교체하지 않고 있다. 전 중련판 주임 왕즈민(王志民)은 비록 교체되었지만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전 국무원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장샤오밍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신임 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 샤바오롱은 지금도 전국정협 부주석 겸 비서장을 맡고 있다. 비서장은 살림살이를 맡는 직이다. 샤바오롱은 여전히 전국정협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니, 홍콩마카오업무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부주임 장샤오밍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이런 방식을 보면, 홍콩문제처리에서 중국의 최고위당국은 앞으로 늑대를 겁내고, 뒤로 호랑이를 겁내고 있다. 기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홍콩은 국제화된 대도시이다. 중국이 홍콩에 '일국양제'를 실행하기로 약속하였고, 50년불변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홍콩에 대하여 중국대륙의 다른 도시와는 다른 특수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홍콩의 '일국양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자금, 인재, 기술, 서비스를 홍콩으로 향하게 할 수 있고,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다만,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홍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홍콩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해야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찾아올 것인가. 중국은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압밥과 기만의 옛날 수법을 쓰면서 몰락해갈 뿐이다.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은 홍콩과 같은 국제화된 대도시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공은 이미 일박서산(日薄西山)이고, 구할 약이 없다. '취보분(聚寶盆)'과도 같은 홍콩은 중국에 의하여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왜 홍콩에는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고, 세계가 변했고, 홍콩도 변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다. 이는 현재가 '천멸중공'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작년 홍콩의 반송중운동에서 가장 크게 울린 구호는 바로 '천멸중공'이다. 이는 현재 최대의 변화이다. 2019년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로 '복면금지법'을 시행하였지만, 2020년 위로는 중남해의 고관부터, 아래로는 홍콩특수 캐리람까지 부득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세계가 변했다. 이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에서 최후이자 최대의 공산주의정당인 중국공산당에 최후의 포위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171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최후의 나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콩이 변했다. 홍콩의 반송중운동은 홍콩인들의 사악한 중공에 대항할 지혜와 용기를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세계인들은 홍콩을 괄목상대했다. 홍콩항쟁자들의 정의의 외침은 홍콩, 대만, 해외, 대륙, 그리고 무수한 중공의 거짓말에 혹했던 사람들을 일깨웠다.

 

홍콩에 크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홍콩에 조슈아 웡(黃之鋒)과 같은 중국의 본질을 심각하게 인식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틴 리와 같은 민주를 위해 분투를 멈추지 않는 노인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나이 81세의 마틴 리는 '홍콩민주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홍콩민주당의 창당멤버이고, 일찌기 홍콩입법회의원, 홍콩민주동맹 및 민주당주석을 지냈다. 1997년, 미국 캐피탈힐에서 전국민주기금회가 주는 민주상을 받은 바 있고, 2000년, 유럽의회 EPPED조직이 주는 슈먼훈장을 받은 바 있다.

 

4월 18일, 마틴 리가 보석으로 나온 후 한 말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좋은 청년들이 체포되고 기소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기소된 적이 없었다. 마음 속으로 미안한 감이 있었다. 현재 나도 마침내 피고인이 되었다. 나는 나의 행위에 조그만치의 후회도 없다. 나는 자랑스럽다. 마침내 우수한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고, 계속 민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홍콩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홍콩이 자유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대거 체포활동이 벌어진 후,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법무부장관 윌리암 바르, 하원의장 펠로시, 미국국회와행정부의 중국문제위원회 위원장 맥거번, 하원의 다수당지도자 맥코넬, 영국외교부, 대만의 인권변호사 테레사츄(朱婉琪)등이 속속 성명, 트위터글, 연설을 통하여 중국이 우한폐렴기간동안 홍콩을 탄압한 것을 질책했고, 홍콩정부에 즉시 체포한 민주파인사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작년 홍콩반송중운동은 홍콩의 재생에 아주 좋은 기초를 쌓았다. 필자는 믿는다 전세계에서 공산당이 사라지는 시대에 비바람을 견디면 홍콩은 반드시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