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국가들의 채무감면요구와 중국의 진퇴양난

댓글 0

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2020. 5. 21.

글: 주혜심(周慧心)

 

우한폐렴이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하면서, 갈수록 많은 "일대일로'국가들이 채무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 만일, 채무를 감면해준다면, 반드시 자국 금융체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만일 거절한다면, 바이러스대응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분노를 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의 5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다수의 아프리카국가들이 속속 베이징에 채무재조정, 상환연기 혹은 금년에 도래하는 수백억달러의 대출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만일 채무를 면제해준다면, 금융계통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하여 전세계의 인프라프로젝트를 자금지원하며 관계를 맺으려 했다. 2013년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이미 여러 나라에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했고, 그중 개략 절반의 국가는 고위험채무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여러 국가는 속속 베이징에 그들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년4월, 파키스탄 총리는 부유한 국가와 기구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주후, 중국을 포함한 G20는 전세계 최빈국에 대한 모든 채무를 금년말까지 동결하기로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금융체계는 이미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누적된 불량채무부담을 안고 있다. 사실은 증명한다. "일대일로"프로젝트는 왕왕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침중한 부담만 남길 뿐인 것이다.

 

만일 거절한다면, 격노한 각국의 책임추궁에 직면할 수 있다.

 

보도에서는 미국외교관계위원회의 국제경제를 주관하는 Benn Steil의 말을 인용했는데, "중국은 '일대일로'연해국가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결하면 단일국가보다 강대하기 때문이다."

 

이들 채무국의 요구에 대하여, 만일 중국이 계속하여 밀고당기기를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취할 수있을 것이다.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대출받은 규모와 조건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채무국들은 중국은 비밀스러운 쌍방간의 '일대일로'협상통로를 통하여, 현지관리들에게서 뒷돈을 챙기거나, 혹은 그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에티오피아는 이미 중국에 일부채무의 면제를 요구했고, 아프리카국가를 대표하여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에서는 또한 채무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아마도 중국의 국가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관리들은 1월에 먼저 이번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전염성을 가볍게 묘사했고, 결국은 전세계로 만연되게 되었다. 그후 각국은 공개적으로 바이러스사태에서의 중국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현재 마스크와 의료설비를 수출하거나 기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상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때 만일 실수를 하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야심은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학자인 딩쉐량(丁學良)은 5월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때, 아프리카대륙은 총 3,650억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중 중국이 근 40%를 차지하며, 아프리카의 가장 주요한 채권국중 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추정한다. 여름에 일부국가는 정식으로 중국에 채무감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그는 '일대일로'의 창의국이며 자본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이고,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최초로 발발한 국가인 중국은 일부채무를 감면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감면해주느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