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당초 대미협상을 파기했던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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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미중무역전

2020. 7. 1.

글: 이운(李芸)

 

미중무역협상초기, 중국이 돌연 판을 뒤집고 합의를 깼다. 그 내막은 이미 매체에 의해 알려져 있다. 당시 중공 정치국 상임위원들간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리잔슈, 왕후닝, 한정 세 사람은 이 합의에 반대했고, 나머지 3명 리커창, 자오러지, 왕양은 기본적으로 찬성했다. 최종적으로 시진핑의 오판으로 대미강경노선을 선택하고, 잠시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지 않기로 한다.

 

미중간의 최종 무역협상은 금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고, 쌍방은 제1단계무역합의를 체결한다. 중국측은 발효후, 2년내에 최소 2000억달러의 미국상품과 서비스를 추가구매하기로 약속했다(017년의 무역량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거기에는 320억달러의 미국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측은 1,2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15%를 절반으로 줄여 7.5%로 해주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의 중국제품에 추가부과되는 25%의 관세는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나 체결일부터 미국국내의 매파는 계속하여 경고해왔다: 중국은 사기적이다. 약속을 지킬 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는 5월 3일 워싱턴 링컨기념관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중국이 제1단계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는 이 합의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는 5월 13일 아침 다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다: 중공과 교류하는 것은 시간과 힘이 드는 일이다. 미중간에 막 무역합의를 달성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계는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았다. 100건의 무역합의도 그 손실을 메울 수 없다. 무고하게 죽은 모든 생명들을.

 

트럼프는 과거에도 여러번 언급했었다. 중국에서 온 이 바이러스는 미국에 진주만 및 9.11사건보다 큰 해를 끼쳤고, 월남전보다도 큰 피해를 끼쳤다.

 

시진핑은 여러 약속을 한 바 있다.

 

2018년 12월 1일, 트럼프는 시진핑과 G20회의때 양자회담을 거행한다.

 

12월 3일, 백악관 무역고문 Peter Navarro는 미국매체에 G20이 끝난 후 트럼프와 시진핑담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미국은 무역담판에서 중공에 90일의 기간을 부여했고, 그들이 과거 20년동안 당연히 했어야할 일을 하라고 했다.

 

나바로는 쌍방이 전체적인 구조적문제에 대하여 톤의했다. 처음에는 주로 시진핑이 얘기했다. 그는 앞의 30분동안 중국측에서 유일하게 말을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상품구매를 늘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강제이전문제등에 대하여도 약속을 했다.

 

트럼프-시진핑 회담기간동안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그날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장녀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경찰에 체포된다. 중국측 인사는영국매체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트럼프-시진핑이 담판하는 마지막 순간에 중국측은 이미 멍완저우가 체포된 사실을 알았다. 다만 시진핑은 미국측과 시급히 휴전하기를 원해서, 꾹 참고 말을 꺼내지 않았다. 혹시라도 다른 사태로 번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사건은 미중관계를 바꾸게 만든다. 중공의 문화선전부문의 부추김으로 대륙의 민족주의정서가 높아진다. 2019년 1월말부터 4월 5일까지, 미중간에 제5차 내지 제9차 경제무역고위급회담이 거행된다.

 

미국무역대표인 라이트시저와 중국무역대표인 류허는 최종적으로 무역합의초안에 합의한다. 이 초안은 중공이 법을 수정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약속사항을 해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미국 지적재산권과 영업기밀절취, 강제기술이전, 경쟁정책, 금융서비스시장진입과 화폐조종등이 들어 있었다.

 

<Superpower Showdown>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시진핑은 2019년 4월하순 중남해에서 회의를 거행한다. 그의 동료들로 하여금 무역협상결과(합의초안)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그를 안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내놓은 강렬한 반대신호는 여하한 미국측 관리들의 예상을 초과했다.

 

6명의 상임위원은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시진핑은 잠정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6명의 정치국 상임위원중 3명은 즉시 이 합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중국측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승락을 받아내는 것 즉, 2,500억달러의 중국수출상품에 추가되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얻어내지 않는다면.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잔슈는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이 관세하에, 혹은 특정한 시간내에 법률을 수정해야한다는 방식에 강렬히 반대한다. 리잔슈는 중국은 주권국가이고, 중국에 어떤 법률을 수저하라고 말할 수 있는권리를 갖는 국가는 없다고 말한다.

 

이데올로기를 주관하는 왕후닝도 결사반대한다. 왕후닝은 많은 중국들은 이 합의를 매국조약이라 본다고 말했다. 마치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체결한 불평등조약과 마찬가지로. 한정도 이 합의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리커창, 자오러지와 왕양의 반응은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고, 그들도 다른 상임위원과 같은 우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달성하는 것을 지지했다.

 

일부 상임위원의 미국과의 합의달성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강렬한 민족주의자로서 시진핑은 중공은 담판에서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야한다고 본다. 시진핑은 미국측과 마찬가지로 오판을 한다.

 

시진핑이 보기에, 시간은 중국측에 있다. 트럼프의 강경한 언론은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트럼프는 계속하여 FEB주석 파월에게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압박했다. 시진핑은 유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경제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믿었다. 중국경제는 이미 안정되었고, 중공은 무역전에서 동맹국을 얻을 수 있다. 그해 4월 베이징에서 거행된 <일대일로>회의에서, 여전히 40명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뇌가 미국의 제지를 무시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므로, 시진핑은 협상대표 류허에게 지시하여 대미강경입자을 취하게 한다.

 

5월 3일 저녁, 워싱턴은 돌연 중국으로부터의 외교전보를 받는다. 전문은 근 150페이지의 무역합의초안을 수정하였고, 그리하여 미중간에 수개월에 걸친 협상성과는 모조리 날려버렸다.

 

중국이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트럼프는 불만이 컸다. 5월 6일 새벽, 그는 2,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고, 5월 11일부터 발효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머지 3,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징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5월 13일, 중국도 대미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선언한다. 그날 저녁 7시, CCTV는 보기 드물게 '무역전'이라는 단어를 쓴다. '중국측은 이미 전면적으로 중미무역전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그후, 왕후닝이 주관하는 중국의 관영매체는 흑백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입장을 '후퇴'라고 공격한다. 동시에 관영매체는 연속하여 당내의 '투항파'를 공격한다.

 

다만 중국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된 후,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는 거의 중단되었다. 이전의 소위 동맹국은 많은 경우 중국과 반목하기 시작한다. 지금의 국면은 시진핑이 당시에 판단했던 것과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국가안보법을 추진한 후 일부 매체에서는 서방의 중공에 대한 환상과 중국을 향해 내미는 손을 거두어 들였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얘기한다. 미국상무부는 6월 29일 이미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한다고 선언했고,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규정도 잠정정지하기로 하였다. 미국국회는 계속 홍콩자치를 압살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