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홍콩자치법' 통과, 중국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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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홍콩; 마카오

2020. 7. 3.

글: 전운(田雲)

 

7월 2일, 미국 하원은 <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 제3798호)>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이 7월 1일 통과시킨 법안과 약간 차이가 있어, 다시 상원으로 보내어졌고, 상원은 신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현재 법안은 이미 백악관으로 보내어졌고, 트럼프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홍콩자치법>은 <홍콩국가안보법>를 강행하며, 홍콩자치상태를 파괴하는 중공관리와 실체에 대해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그외에 이들 관리와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를 받게 된다.

 

중공의 <홍콩자치법>에 대한 반응을 격렬하다.

 

미국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하기 전에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에 "심의추진을 중단하고, 더더구나 홍콩과 관련한 부정적 법안의 서명실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7월 3일, 중국전인대 외사위원회, 전국정협 외사위원회는 미국국회 상하원이 각각 <홍콩자치법>을 통과시킨데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홍콩국가안보법>의 제정에 대하여 교활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후자의 성명에는 더 많은 논점이 있었고, 용어도 더욱 강경했다.

 

전국정협 외사위원회의 성명은 우선 '반송중'운동의 실질을 왜곡한다. '홍콩독립'조직과 본토급진분리주의세력이 외부세력의 지지하에, 놀랄만한 테러주의성격을 지닌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이런 성격규정은 사실에 완전히 위배된다. 1년여동안, 홍콩에서 인터뷰와 보도를 한 현지와 외국매체는 모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항의인사들은 무슨 '놀랄만한' '테러주의성격을 지닌'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정반대로, 중공의 획책하에 흑사회일당이 시민에 대하여 테러습격을 감행했다. 그외에 홍콩경찰은 시위민중에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일부 사망사건은 의문점이 많지만 홍콩정부는 더 이상 조사도 하지 않았다. 중공당국은 이에 대하여는 모두 회피로 일관한다.

 

성명에서는 또한 <홍콩국가안보법>이 "제재하는 것은 극소수 엄중하게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조직과 개인이고, 홍콩의 많은 시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홍콩시민이 법이 정한 자유와 권리를 더욱 잘 향유하고 행사하게 해준다."

 

현실은 정 반대이다. 7월 1일, 이 국가안보법이 실시된 첫날, 홍콩경찰은 약 376명의 길거리로 나온 시민을 체포했다. 체포자들은 그저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이것이 '엄중하게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것'이란 말인가?

 

연이어 여러 국가에서 중공이 <홍콩국가안보법>을 실시하는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 법이 홍콩자유를 압제하게 될 미래의 영향에 대하여 엄중한 관심과 우려를 표했다. 영국, 대만, 호주, 미국등 정부는 이미 홍콩인에게 이민, 망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호주정부는 7월 2일 관광경보를 갱신하여, 국민들에게 홍콩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호주의 공식 관광정보사이트인 Smart Traveller는 관광객들에게 홍콩의 <국가안보법>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아니라, 관광객도 부지불식간에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외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매체종사자, 출판업체, 민간조직, 민주파인사, 법률학자등은 모두 <홍콩국가안보법>의 실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임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제38조는 관할권을 전세계로 확대했다. 아주 황당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국가안보법'은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타격목표도 '극소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중공정권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조직이다. 중공은 법률을 가지고 그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전국정협 외사위원회의 성명에서 미국국회의 법안은 "관심있는 것은 홍콩인민의 민주,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중공은 다시 중국과 중공을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발전'이라는 말로 이목을 가리려 한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홍콩인이 반대하는 것은 중공의 폭정이다. <홍콩자치법>은 홍콩자유에 위해를 가하는 중공관리를 제재하는 것이고, 정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공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여 악명이 높다. 그것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국가와 민중들에게 치욕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중공은 왜 당황했는가?

 

<홍콩자치법>의 제재범위는 넓고, 강도도 강하다. 많은 관리와 중국국내 및 해외의 금융시스템이 관련된다.

 

법안이 발효된 후, 미국 국무장관은 반드시 90일내 그리고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서 중공이 <영중공동성명> 혹은 <홍콩기본법>을 위반하는데 협조한 관련인원을 열거하고, 관련인원과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일급제제' 즉 개체를 보면, <홍콩국가안보법> 구상을 제출한 관리, 구체적인 문건의 초안자, 표결에서 찬성한 대표들, 그리고 시행에 참여한 국가안전부문의 각급인원이 모두 제제대상이 될 것이다. 일단 포함되면 그들의 미국내자산은 동결되고 입국은 거절된다.

 

다시 '이급제재'를 보면, 제재받는 금융기관이 미국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거래가 금지되고, 외환거래가 금지되고, 상품 혹은 기술수출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6월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블룸버그정보(Bloomberg Intelligence)의 고위분석가 Francis Chan(陳永富)는 이렇게 분석했다. <홍콩자치법>이 일단 통과되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중공관리와 밀접한 거래가 있는 4대중국국유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19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미얀마, 쿠바, 이란, 수단과 시리아에 대한 금지령을 위반하여 6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2014년 6월, BNP Paribas SA는 고의로 수단 및 이란고객의 성명을 은폐하여, 미국사법부로부터 89억달러의 중벌을 받았다.

 

중공의 반발은 강렬하다. 왜냐하면 첫째, 스스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소리치는 것이다. 둘째, 관련된 많은 관리들은 미국에 모두 자산과 가족이 있다. 이제 비자도 끊기고 돈도 잃게 생겼다. 가족들이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려던 아름다운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셋째, 홍콩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데 관련된 관리와 전체이익집단은 금융시스템에 의존하여 이익최대화와 권력확장을 이루고 있다 .4대국유은행은 미국의 금융체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금융방면의 제제는 부저추신(釜底抽薪)의 의미가 있다.

 

넷째, 미국양당은 중공에 반대하고, 중국인권을 보호하는데는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공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태도는 여러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호주, 인도, 일본, EU등도 모두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대만은 여러번 '일국양제'를 거절한다고 표시한 바 있다. 국제반공의 바람은 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홍콩국가안보법>은 인심을 얻지 못했고, 중공의 사악함과 광망함만 드러냈다. 중공은 인민의 피와 땀을 집어삼키고, 인민들을 공포로 억눌렀다. 자유가 없는 환경하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전을 파괴'한다거나 '테러주의'가 된다. 이런 강도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공은 다시 '미국반중세력'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은 중공의 탐관오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낙원이다. 중공은 잘 알면서 모른 척 할 뿐이다. 정의는 마음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