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신냉전중의 남해군사대치와 4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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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7. 21.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미중양국의 해군은 남해해역에서 대규모로 대진하고 있다. 그 요인은 중국이 자랑스럽게 이미 해상기지핵미사일로 미국의 남해 '보루해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미소냉전이 끝난 30년후 미국은 다시 한번 홍색대국으로부터 공개적인 핵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군사상 미중냉전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이다. 미소냉전의 경험과 교훈에 따르면, 미중냉전은 이후 4가지 특색을 지니게 될 것이다. 1. 냉전하의 총력전은 군사대항, 첩보대항, 경제대항, 정치대항의 4대핵심영역이 포함될 것이다. 2. 쌍방의 대항은 점점 승급될 것이다. 3. 미중관계는 냉전전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4. 미중냉전은 대항, 승급, 재대항, 재승급의 규칙으로 냉전을 끝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그중 한측이 힘이 다해 패배할 것이다.

 

1. 미중간의 남해대전의 관건은 해저에 있다.

 

BBC 중문네트워크는 얼마전에 이런 보도를 올렸다, <중국이 남해에 '사보장성(沙堡長城)'을 건설했고, 미중대항은 격화될 것이다>. 보도에서는 비록 중국이 금년 이미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지만, 최근 몇개월간 남해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긴장시키는 경기장이 되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처음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남해에서의 영토주장은 '불법'이라고. 미국 해군은 최근 이 지역내에 '니미츠호'와 '레이건호' 두 개의 항공모함전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훈련을 진행한다. 항공모함행동을 집행하는 미국 해군전투기 및 종횡교차하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외에 미국공군도 B-52B전략폭격기 1대를 파견했다.

 

남해 국제해역의 자유통항을 위하여, 미국이 이렇게 대거 움직일 필요가 있었을까? 도대체 중국은 남해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중국의 대외선전매체인 두웨이신문망(多維新聞網, dwnews.com)은 몇달전에 이런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다. <중국전약핵잠수함의 남해 '보루해구'해독, 미중간의 소리없는 해저다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문제에 대답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언급한 중국의 장거리탄도미사일핵잠수함이 휴대한 장거리핵미사일이 겨냥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가? 답은 아주 명확하다 미국이다.

 

이 글에 따르면, 미소냉전시기 소련이 미국을 위협하던 것은 핵무기였다. 즉 상호 치명적인 '공포균형'을 이룬 상태하에서, 미소간에는 경쟁적으로 '2차핵타격능력'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해군에 예속된 전략핵미사일잠수함은 바로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중국의 신세대탄도미사일핵잠수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준비되면서, 중국은 진정으로 '2차핵타격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를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보루해역'을 건설할 것인가?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대는 고의로 남해에 중국의 '보루해역'을 건설하려 한다는 것이다. 탇도미사일핵잠수함발사기지.

 

두웨이신문망의 보도는 명확하게 말한다. "미국이 남해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남해가 국제해운에서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이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인후지대(咽喉地帶)에 속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더더욱 핵심은 남해에서 중국의 '2차핵타격능력'이라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 중국이 만들고 있는 '보루해역'에 속하기 대문이다. 미중간의 남해에서의 싸움은 주고 받고 아주 요란하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상이 아니라 해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미중 양국의 해군은 남해에서 대치하고 있는 핵심원인이 바로 미국은 중국이 월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의 광범위한 국제해역을 점거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이 해역을 중국의 '내해'로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이 이 심해해역에 숨어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왜 중국은 큰 힘을 들여 이 '보루해역'을 건설하려는 것일까? 이 심해의 해역에서 비로소 중국의 핵잠수함이 미군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로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중신냉전이 폭발한 원인중 하나이다.

 

2. 소련이 최초로 만든 2차핵타격을 발동시키는 '보루해역"전략

 

"2차핵타격"은 핵전략용어이다. 핵보복이라고도 부른다. 핵전력이 적의 제1차핵습격ㅇ르 받은 후 살아남아서 핵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핵대국간에 냉전상황이 펼쳐지면, 적국에 대한 핵위협수단은 통상 3가지이다. 즉 지상기반의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그리고 탄도미사일핵잠수함. 중국이 가장 먼저 건립한 것은 지상탄도미사일전력이다. 현재 신세대 장거리폭격리 H-20을 개발중이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잠수함을 장비한다. 이상의 3가지 핵위협수단의 실제효과로 보면, 지상기반 탄도미사일기지는 쉽게 파괴될 수 있다. 전략핵폭격기도 폭격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되기 쉽다. 오직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핵무기2차타격의 도구로 인식된다. 그래서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은 냉전에서 쌍방이 모두 위협이 가장 큰 해상기반의 핵전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미소냉전기간에 소련은 전략핵잠수함이 심해해역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루해역'전략을 내놓는다. 즉, 어느 해역을 정한 다음, 병력을 다수 배치하여 방어하고, 이 해역을 해상보루로 만드는 것이다. 그 후,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의 발사진지를 보루해역내에 설치하여. '2차핵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이 전략하에 소련이 2차핵타격전력을 보유한 북방함대와 태평양함대를 각각 미국에 대한 보루해역으로 건립하였다. 북방함대의 핵잠수함기지는 핀란드변경의 Zaozyorsk와 Gadzhiyevo에 주둔한다. 북빙양을 향한 바렌츠해를 보루해역으로 만들었다. 이 탄도미사일은 북극을 넘어 북미대륙을 칠 수 있다. 태평양함대의 핵잠수함기지는 캄차카반도의 페테로파블로프스키 부근의 Vilyuchik에 설치한다. 그 보루해역은 베링해와 알라스카의 오오츠크해를 향하며 이 함대의 탄도미사일은 동으로 북미대륙을 겨냥한다.

 

보루해역은 소련에 아주 중요했다. 그래서 방어가 삼엄했다. Vilyuchik핵잠수함기지가 소재한 Vilyuchik시는 소련이 기밀도시로 지정했었다. 그리고 해당기지가 소재한 캄차카반도는 모조리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1987년 대한항공의 북미에서 서울로 향하던 007호 여객기가 항선을 벗어나 이 오오츠크해라는 '보루해역'의 고공을 북에서 남으로 날았다. 소련의 사할린섬의 상공으로 들어가려 할 때 소련공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사망한다.

 

3. 중국은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의 발사진지를 건설하였다.

 

이전에 미국은 중국의 '핵전략'에 대하여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중국의 최초의 092형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이 1978년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1988년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탄도미사일발사에 성공한다;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이 쥐랑(巨浪)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천여킬로미터에 불과했다. 기껏해야 미군의 일본군사기지나 타격할 수 있었고, 미국의 태평양에서 아시아대륙에 가장 가까운 괌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중국해군은 당시에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 북해함대에 배치했다. 평상시에 발해만과 황해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방해의 평균수심은 겨우 21미터이고, 황해의 평균수심은 44미터이다. 핵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핵잠수함내에 수직으로 장착하면, 이 미사일은 최소 13미터높이이다. 거기에 다른 발사용설비 및 핵잠수함에 필요한 잠망경의 고도를 감안하면, 핵잠수함 자체의 총고도는 거의 20미터에 가깝다. 그래서,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이 발해에서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수면에 접근한다. 그것이 황해에서 활동하더라도 쉽게 위성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바로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해군은 쥐랑2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 최대사정거래는 8천킬로미터이다. 그렇게 되면 하와이까지 도달한다. 다만, 핵잠수함이 북해함대 관할구역내에서 움직이면 여전히 은폐성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중국은 소련을 모방하여 '보루해역'전략을 세우게 되고, 남해를 해저기기장거리핵타격전력의 발사진지로 삼기로 정한 것이다.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 남해함대에 귀속시켜 지휘받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이난섬의 싼야군항에 해군제2함수함기지를 건설한다. 2016년이후 094A형탄도미사일핵잠수함, 103형공격형핵잠수함, 093B형공격형핵잠수함으로 구성된 '전략타격제대'를 주둔시킨다.

 

남해면적은 35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평균수심은 1,212미터이다. 특히 남해중부의 남해해분의 수심은 3,400미터 내지 3,600미터이다. 탄도미사일핵잠수함같은 대형핵잠수함이 숨어서 활동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거기는 공해이다. 어느 국가의 공중, 해면과 해저의 반잠수함장치도 언제든지 중국의 '2차핵타격능력'을 지닌 핵잠수함부대의 활동을 정탐할 수 있다. 공해에서의 남해 해분수역을 점유하기 위하여, 중국은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 해군전진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 그리하여 향후 이들 전진기지에서 출발하는 함대와 공군력으로 이 해역을 봉쇄하여 탄도미사일핵잠수함대가 안전하고 숨어서 해저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4. 섬을 만들고 바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중국은 3번에 걸쳐 <유엔해양법공약>을 위반한다.

 

중국은 일찌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월남동부에서 말레이시아북부까지, 다시 필리핀서부의 전체 U자형 남해해역은 자고이래로 중국의 영해라고. 이것이 소위 '구단선(九段線)'이라는 주장이다. 아시아의 역사학자 왕겅우(王賡武)는 이렇게 말한다. '9단선'은 19세기와 20세기 일본역사학자들이 사용한 남중국해의 해역경계선이다. 국제해역의 경계확정 전문가인 즈레체는 이렇게 지적한다. 전통적인 해상강역선을 결정하는 것은 군도의 주권이다. 각국의 관할해역의 경계가 아니라. 2014년 3월 필리핀은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에 비망록을 제출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2016년 7월 12일,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부는 '남해중재안'에 대한 판정을 내려, 중국의 남해 '구단선'범위에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주장은 <유엔해양법공약>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중국도 유엔해양법공약의 가입국이다.

 

중국이 '구단선'으로 남해의 대부분해역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자, 그들은 차선책으로 남해수역의 일부 암초는 중국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2019년에 찍은 다큐멘터리 <남해, 남해>에 따르면, 밀물이 밀려오면, 이들 암초에 사람이 서 있을 때, 허리까지 잠긴다. 확실이 이들 공해의 암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이 아니다. 이렇게 암초를 강점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두번재로 공공연히 국제해양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해양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물때 잠기는 암초는 여하한 국가의 영토도 아니다.

 

중국이 암초를 강점한 진정한 목적은 섬을 만들어 바다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중국은 영해에서 수백킬로미터 떠어진 공해의 암초에 여러개의 인공섬을 만든다. 그리하여 인조 '영토'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인공섬 주위 12해리의 수역을 '영해'로 차지한다. 이는 세번재로 국제해양법에 위반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유엔해양법공약>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의 주위 12해리를 영해로 인정하고, 바다를 매우거나 암초 위에 건설하여 수면위로 올라온 인공섬 주위는 영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중국은 대미핵공격의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

 

2015년 뉴욕타임즈에 이런 보도가 실렸다. 미국은 중국이 남해에서 인공섬을 건조하는 도서부근에서 '항행자유'의 해군순찰을 실시하겠다고. 이들 순찰은 최소한 그중 한 인공섬의 12해리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목적은 중국의 영토주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관리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암석과 암초를 확장하여 군용활주로, 레이다, 사병군영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토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7년간의 인공섬만들기공정을 거쳐, 중국은 남해공해수역에서 여러개의 해군전진기지를 초보적으로 완성한다. BBC는 최근 군사분석가 Alexander Neill을 초빙하여 중국해군전진기지의 실제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Neill은 6년전 중국이 남해의 남부에서 여러개의 암조와 환초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위성과 공중감시를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해양공정과 군사건설분야에서 가장 거대한 공정중 하나이다. 3천미터 길이의 비행기활주로가 있고, 해군정박장소, 비행기창고, 견고한 탄약고, 미사일발사정 및 레이다기지등이 인공섬위에 건설되어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이들 해군의 전진기지가 완공된 후, 중국해군은 즉시 남해해역에 '해안기지수성탐측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한다. 즉 SONAR Array이다. 중국은 남해의 바다를 메워서 몇 개의 비행장을 보유하고, 작전반경은 전체 남해에 걸치게 되었다. 공중의 신형 반잠수함초계기, 해저의 소나어레이, 그리고 핵잠수함, 구축함, 반잠수함능력이 있는 056A형 호위함을 배치하여, 중국의 남해 '보루해역'은 초보적으로 그 형태를 갖추게 되고, 해저기지 '2차핵타격전력'이 더이상 지상담병(紙上談兵)은 아니게 되었다.

 

이전에, 중국의 전략핵잠수함은 숨지 못했고, 한번 행동하면 바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소위 '2차핵타격능력'은 종이호랑이이었다. 현재 종이호랑이는 진짜호랑이가 되었다. 중국은 언제든지 핵잠수함을 하이난섬의 싼야군항에서 유지보수와 보급을 할 수 있고, 남해의 심해해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잠수함이 거기에 숨어 있으면 미군에 발견되지 않는다. 남해의 '보루해역'은 공중, 해상, 해저의 3위일체로 엄밀하게 경계받으며, 중국의 전략핵잠수함이 기동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언제든지 심해에서 몰래 광활한 태평양으로 진입하더라도 발각되지 않는다. 그후 미국의 서해안에 접근할 수 있고, 미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금년 연초 중국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미드웨이훈련은 바로 이 목적을 둘러싼 첫 군사훈련이었다. 중국은 지난달에 막 선언했다. 미국에 대한 우주전체계를 배치완료했다고. 그것은 중국의 핵잠수함의 핵미사일을 북두위성네비게이션시스템으로 어느 목표든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미중신냉전의 4가지 특징

 

미소냉전이 끝난지 30년후, 미국은 다시 홍색대국이 공개적으로 발하는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 미국은 중국에 일련의 반격조치를 취했다. 정치, 금융, 군사, 반간첩등 여러 분야에서 출격한다. 2020년, 중국은 군사분야에서 3가지 행동을 벌인다. 미드웨이섬에 진입하여 3군군사훈련을 벌이고, 남해핵잠수함의 보루해역을 건설하고, 미국에 대한 우주전배치를 완료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미냉전을 불러왔고, 미국은 응전하는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미소냉전의 경험과 교훈에 따르면 미중냉전은 향후 4가지 특징을 지닐 것으로 본다.

 

첫째, 냉전이 일단 개시되면, 쌍방은 총체전에 들어갈 것이다. 중요성으로 나열하자면, 냉전상태하의 총체전은 군사대항, 첩보대항, 경제대항, 정치대항의 4대핵심영역이 있다. 외교는 핵심영역이 아니다. 그저 보조수단일 뿐이다.

 

둘째, 냉전에 진입한 쌍방은 각 영역에서 싸우면서 계속하여 상호 압력을 강화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양국은 냉전상탱하에서의 대항이 점진적으로 승급된다.

 

셋째, 이 4개핵심영역내의 대항은 일단 승급되면, 전면적으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없게 된다. 비록 경제분야에서 쌍방은 협상을 하겠지만, 군사, 첩보, 정치의 각 핵심영역에서는 대항행동을 취소하면 엄중하게 상처를 입게 된다. 아마도 이로 인하여 지도층의 정치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미중쌍방은 전략적으로 잠시 혹은 국부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일 4개 핵심영역에서의 대항이 지속되면, 외교 보조수단은 핵심분야의 대항을 해소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계속 승급되는 냉전상태는 쌍방으로 하여금 냉전전이 옛상태로 돌아갈 퇴로를 막게 될 것이다. 그저 냉전 자체의 대항, 승급, 재대항, 재승급의 철칙을 따를 것이다. 냉전의 끝을 향해 갈 것이고, 그중 한측이 힘이 따르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소냉전 수십년이 보여준 역사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베이징의 일련의 행동은 최종적으로 미중관계의 철저한 반목을 불러올 것이다. 민간에서는 옛날 미중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러나 냉전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20년은 세계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미국은 모든 중심을 계속하여 서태평양지구로 옮길 것이고, 미중관계는 점점 빙동(氷凍)상태로 갈 것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