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파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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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홍콩송중사태

2020. 7. 21.

글: 전운(田雲)

 

7월 20일, 영국의 외교대신 Dominic Raab는 의회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즉시, 그리고 무기한으로" 영국과 홍콩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중지한다. 영국은 또한 중국대륙의 무기금수조치를 홍콩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라브는 중국이 홍콩에 실시하는 국가안보법은 '상당히 큰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은 주목하고 있고, 전세계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의 당수인 Keir Starmer는 정부가 인도조약을 중지한 조치를 지지했고, 이는 '정확한 방향으로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브는 이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조약외에, 영국정부는 일련의 제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도 홍콩과 신장의 인권침해에 관여된 중국관리의 입국제한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최신 반격조치에 대하여, 중국의 주영대사관 대변인은 영국이 다시 한번 '중국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견결한 반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영국은 계속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을 기세로 누르고 있다.

 

중영관계는 왜 계속 악화하는가?

 

현재, 중영관계는 이미 질적으로 변화했다. 바이러스와 <홍콩국가안보법>의 두 가지 요소로 인하여, 영국의 외교대신 라브는 중국정부는 일련의 영국의 핵심이익과 가치에 해를 끼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중영관계는 예전처럼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금년 3월 27일 영국수상 존슨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가 입원한 후 병세가 악화하여 한때는 생사를 넘나들었다가 4월 12일 회복되어 퇴원한다.

 

4월 5일, 영국의 외교씽크탱크 Henry Jackson Society(HJS)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한데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폐렴은 영국,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G7국가로 하여금 3.2억파운드의 손실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공개된 바이러스대응지출에 근거하여, 영국은 중국에 3,510억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건의했다.

 

7월 1일, 수장 존슨은 중국이 홍콩국가안보법을 제정실시하는 것은 명백하게 <중영연합성명>에 위배되며, 홍콩의 고도자치를 해친다고 말한다. 영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며, 자유를 침식당한 홍콩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후 런던은 개략 300만의 영국해외여권을 보유한 홍콩공민에게 이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다.

 

7월 14일, 영국정부는 화웨이의 5G참여를 금지했고, 2027년전에 현지의 5G네트워크에서의 모든 화웨이설비를 제거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의 디지탈,문화,매체및체육대신 Oliver Dowden은 이에 대하여, 이것은 영국의 통신네트워크에 대하여, 영국의 국가안전과 경제에 대하여, "현재이건 장기적이든 모두 정확한 선택이다"라고 말한다.

 

7월 20일, 존슨은 홍콩의 국면에 우려를 표시한다. 앞으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그러나 계속 협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 중영관계의 '악화'는 기실 영국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민주와 자유등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다. 더 많은 중국에 반격하는 조치가 준비되고 있으며, 그것이 나오면 다시 중국에 더 큰 놀라움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영국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의미는

 

영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지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침중한 타격이 된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수상 존슨은 원래 친중입장이었다. 금년 1월, 그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부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5G에 참여하도록 허가했다. 그리하여 화웨이와 중국정부가 자신감을 크게 가질 수 있게 했었다.

 

그러나, 금방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폭발하고, 존슨 자신도 감염된다. 위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중국이 바로 화근이다. 현실에 직면하여 존슨은 부득이 대중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 반중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매체는 신속하게 정부의 새로운 동향, 새로운 생각을 보도했고, 외부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이를 보면, 민주국가에서 수상 개인은 자신의 뜻대로만 할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일국양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책임을 지는 정부라면 보편적가치를 따라야 한다. 자유진영의 원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영국이 전면적으로 화웨이를 금지하면, 중영간의 경제무역관계에 손해가 갈 것이며, 영국은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중국은 HSBC의 중국내 사업에 위협을 가했다. 그렇지만, 영국은 여전히 방향을 바군다.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전국5G네트워크건설이 1년 늦춰지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결정한다. 이는 중국에게 의외의 결정이었다. 이는 영국이 이해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았으며, 화웨이가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영국은 실제행동으로 중국이 비판과 위협에 반격을 가했다. 영국측은 홍콩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파기한다. 대중국무기금수의 범위를 홍콩까지 확대한다. 이는 영국의 내정에 속한다. 중국이 약속을 어겼고, 홍콩자유를 말살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중영관계를 해친 장본인이다.

 

7월 19일, 중국의 주영대사 류샤오밍(劉曉明)은 B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일 영국정부가 중국의 여하한 개인에 대하여 제재를 실행한다면, 중국은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다. 사실상, 중국은 대등한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다. 기껏해야 외국관리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장 관건인 것은 미국이 중국관리를 제재하는 것은 그들이 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관리의 제재를 선언했지만, 이유는 미국이 제재하고 비판했다는 것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전제 자체에서 이미 지고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제재내용도 없었다.

 

셋째, 영국의 대중반격의 최신행동과 미래계획은 국제적인 반공의 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은 더욱 고립되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질 것이다. 인도조약을 파기하고, 화웨이를 금지하고, 중국관리와 실체를 제재하는 것은 모두 중국에 대한 불신임표이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 리스트에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인도, 스웨덴, 게다가 계속 갱신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다. 중국은 계속하여 다른 나라가 '내정에 간섭한다',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의 말과 정반대이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서방국가의 견책과 제재는 더 많은 진상을 드러내고, 대륙민중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반대편에 설까? 도대체 다른 사람이 비정상인가 중국이 문제있는 것인가?

 

세계가 보고 있다. 중국은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신앙자유를 박해하고, 민중의 인권을 침해하며, 전세계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해를 가했다. 지금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걸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