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제재, 그리고 중국의 보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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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7. 22.

글: 이정관(李正寬)

 

2020년 7월 9일, 미국 국무원과 재무부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정치국위원 천췐궈를 포함한 4명의 신장 전현직 관리 및 전체 신장공안청에 대해 제재를 시행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모두 미국입국이 거절되고, 그들의 미국에 있는 재산은 동결된다.

 

이는 미국정부가 최초로 제재대상의 직급을 중국 부국급(副國級, 부총리급)에까지 끌어올린 것이고, 미국의 중공에 대한 제재를 승급시켜서 이미 실제로 때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7월 10일, 중국외교부대변인 자오리젠은 기자회견에서 보복하겠다고 말한다. 미국기구와 개인에 대하여 '대등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7월 13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은 미국국무원종교자유대사 브라운백, 상원의원 루비오, 크루즈, 하원의원 스미스에 대하여 상응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중국이 '상응한 제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미국과 동일한 제재라는 말이 아니다. 상세하게 제재인원의 배경을 열거하고, 제재당사자가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한번 비교해보기로 하자. 미국과 중국의 제재는 어떤 본질적인 그리고 강도상의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이 취한 특별예방은 어떤 고려때문인지를 살펴본다.

 

미국정부의 제재대상 vs 중국의 "제재"대상

 

제재받는 4명의 중국관리는 각각 신장위구르자치구당위서기 천췐궈, 신장위구르자치구 전당위부서기 주하이룬, 신장공안청당위서기 왕민산 및 신장위구르차지구 전 공안청상위서기 훠류쥔이다.

 

이상의 중국관리는 모두 신장에서 '집중영(集中營)' "재교육영(再敎育營)'을 만들고, 신장민중에 혹형, 세뇌, 불법감시, 자유제한등 인권을 박해했다. 박해받은 민중에는 대량의 신장위구르민족, 신장파룬공신자, 그리고 현지의 보통민중들이 포함된다.

 

해외매체들이 광범위하게 보도하여,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신장 파룬공신자에 대한 박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명혜망(明慧網)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천췐궈가 신장에 부임한 이래, 현지에서는 파룬공신자에 대한 박해가 강화되고, 카메라와 빅데이타를 통해 불법감시, 납치, 혹형, 고문, 불법구금, 불법재판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내놓은 제재는 인권, 종교자우, 신앙자유등 보편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동시에 중국의 많은 박해받는 민중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조치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외에 주목할 점은 미국국무원이 공표한 4명의 제재대상자의 직함을 보면 모조리 중공의 당내직무이다. 그들의 정부에서의 행정직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미국정부의 이런 중대조치는 중국인에 대한 것이나, 중국정부부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공산당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이 관리들은 바로 미국정치계에서 종교자유를 주장하고, 인권보호를 제창하는 정의로운 인사들이다.

 

그중, 미국 국무원국제종교자유무임소대사인 브라운백은 여러번 중공의 신장에서의 인권박해, 파룬공신자에 대한 박해를 비판했었다. 그는 2019년 강연에서 중국이 파룬공과 신앙자유를 박해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원 루비오는 미국국회에서 <위구르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발기인이자 추진자이다. 그리고 여러번 중공에 파룬공박해를 중단할 것을 독촉했다. 상원의원 크루즈는 여러번 중국이 종교신앙단체를 박해하는 것과 파룬공신자를 박해보살하는 것, 그리고 홍콩민중을 박해하는 것을 질책했고, 하원의원 스미스는 1999년 11월 18일 미국국회 218호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이 법안은 처음으로 중국정부에 파룬공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결의안이다. 그리고 상하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민중을 박해하고서, 반대로 보편적가치를 지킬 것을 주장하고 미국인들이 선거로 뽑았으며 민의를 대표하는 미국관리들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공이 후안무치하고 보편적가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사악한 정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중쌍방이 실시하는 제재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미국정부는 천췐궈등 4명의 중공관리를 제재하면서,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제13818호 행정명령을 들었다. 이 행정명령은 인권범죄자와 부패분바를 처벌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에 근거하여 발동되었다.

 

미국 국무원의 관리는 이렇게 토로했다. 28개 국가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인권을 박해한 자에 대하여 비자거부, 자산동결을 실시한다. 그리고 당해 관리는 더욱 명확하게 말했다. 최근 들어 인권을 박해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된 사람은 모두 파룬공박해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7월 9일, 미국 재무부는 제재받는 실체와 개인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한 여하한 재산이나 재산권익도 미국 혹은 미국개인의 통제하에 있으면, 압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드시 재무부 외국자산통제판공실(OFAC)에 보고해야 한다.

 

인권침해로 제재받는 관리들은 가족들고 연루되고, 관련기구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인권박해자를 제재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공통된 추세이다. 이런 <글로벌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에 기한 법안은 점점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재법안이 될 것이다.

 

이와 비교하자면, 중국의 '제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더구나 구체적인 제재조치도 없다. 중국은 미국관리를 제재한다고 소리치는 동시에 대륙민중들에게는 이들 관리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륙의 민중들이 진상을 알고 난 후, 중공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중국이 미국관리에게 '중국내정간섭'이라는 죄명을 씌웠는데, 이는 더욱 우둔하고 황당한 짓이다. 어떤 네티즌은 인터넷에서 직접 중공을 비판했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미국내정이다; 외국인이 미국에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국내정이다; 외국인의 직계친족을 미국에 이민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미국내정이다...."

 

미중쌍방의 제재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가?

 

작금의 중공관료사회는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특히 고위직의 구너력을 가지고 인권을 박해하는 관리는 더욱 그러하다. 대다수는 부패로 얻은 거액의 재산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6월에 미국 "공화당연구위원회"가 중국의 정국급(正國級) 고관인 한정(韓正)등 관리를 제재하자고 제안한 후, 여러 홍콩, 타이완매체는 한정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등지에 보유한 자산리스트를 공개했다. 그중 한정이 미국에 숨겨둔 자산만 이미 31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제일탐관'인 장쩌민가족도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장씨집안이 국내외에 보유한 현금과 자산은 5천억달러를 넘는다.

 

일찌기 중국의 내부기구에서 통계잡은 수치에 따르면, 2012년 3월말까지, 제17기 중앙위원회의 204명 중앙위원중에서 187명은 직계친족이 구미등 서방국가에 거주, 생활, 근무 혹은 이미 소재국의 국적을 취득했다. 비율은 91%이다. 167명의 후보위원중에서 142명의 친족이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어 85%를 차지한다. 127명이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중에서는 113명의 친족이 이미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재산동결을 실시하고 본인과 가족의 입국을 거절하는 실질적 제재는 중국고관에 악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파룬공신자를 박해하고, 홍콩의 일국양제를 파괴한 관리들은 모두 크게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돌연 전랑(戰狼)의 자태를 버리고, 약하고 굴복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생각이 없다.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항할 생각이 없다" 이를 보면 중공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국관리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 강력할까?

 

비록 중국이 상세한 제재조치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대등조치'로 추측해보면, 미국관리는 자신의 자산을 중국계은행에 예금해 두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는 무엇을 동결시킨단 말인가? 중공은 누구의 자산을 동결할 것인가? 중국비자거부와 관련하여 크루즈는 트위터에서 유머스럽게 풍자했다. "정말 기분상한다. 나는 원래 가족을 데리고 먼저 테헤란을 가서 구경하고, 그후에 베이징으로 가서 여름휴가를 지내려고 했었는데." 루비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거기에 가는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를 보면, 미, 중 쌍방의 제재강도를 비교할 때 핵폭탄과 폭죽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국무원의 경보발령"의 배후는

 

 비록 미국정부도 알고 있지만, 겉으로 무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연약한 중국정부는 근본적으로 '대등제재'를 할 힘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미국 국무원은 최근 경보를 발령하였는데, 미국은 중국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절대로 얕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월 11일, 미국국무원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인들이 중국에 갈 때는 관련리스크를 주의하라고 말했다. 중국경내에서 임의로 현지법률을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법률과 질서를 지킬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원은 중국에 대한 안전경보를 끌어올린 것이다.

 

성명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중공당국의 임의로운 법집행은 구류와 출국금지를 포함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경찰 혹은 감옥관리에게 즉시 미국대사관 혹은 가장 가까운 미국영사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해라."

 

확실히 미국정부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일단 조급해지면 깡패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쓰는 수법인 '인질외교' 즉 죄명을 날조하여 인질로 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잘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관리에 대하여 '대등제재'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대등제재'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그저 허장성세라는 것을 주로 국내의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제재조치는 중공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공은 아마도 '인질외교'로 미국에 보복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