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Networks": 글로벌 24개통신회사 화웨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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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2020. 7. 28.

글: 임염(荏苒)

 

2019년 5월 중국통신설비제조업체 화웨이가 미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후,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화웨이를 미국시장에서 배제하는 외에, 화웨이로 하여금 미국기술로 설계 혹은 생산된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고, 다른 한편으로 강온양면수단으로 구미각국으로 하여금 '국가안전'을 이유로 화웨이의 5G설비를 사용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소위 5G "Clean Networks"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웹사이트에는 최근 소위 'clean networks' 리스트를 공개했다. 7개국가 24개 통신업체가 리스트에 올라있다.

 

소위 5G "Clean Networks"는 미국정부가 보기에 "5G clean networks는 일종의 종단간 통신테트워크로 여하한 신뢰할 수 없는 IT업체가 중국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설비를 전송, 통제, 계산 혹은 보관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신뢰할 수 없는 IT업체"의 뒤에는 특별히 주석을 붙였다: "such as Huawei and ZTE"(화웨아나 중싱같은 업체). 즉 중국통신설비제조업체인 화웨이와 중싱은 미국이 정한 '신뢰할 수 없는  IT업체'인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 화웨이 및 중싱에 대한 적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원 5G "Clean Networks" 웹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일찌기 2019년 5월 3일 즉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넣어 제재한지 2주가 되지 않아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체코등 31개국가대표, EU 및 NATO와 4개의 글로벌이동네트워크조직의 대표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5G안전준칙토론회를 개최한다.

 

프라하회의에서, 참여국은 5G네트워크안전문제를 토론하는 동시에, '회장건의'로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소위 '제3국가의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의 총체적 리스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회의후 발표된 선언에서 5G안전문제를 정치화한다. 소위 "제3국리스크"는 제3국정부가 5G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리스크를 말한다. 당시 업계는 소위 제3국이 바로 중국이라고 인식된다. 이 제안은 화웨이 및 중국의 5G공급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등은 5G안전문제에 대한 생각이 통일되지 않아, 단지 구속력없는 <프라하제안>만 만들어진다.

 

프라하회의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였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를 배제하고 소위 'Clean Networks'를 건립하라고 요구하는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미국 국부부의 5G "Clean Networks" 웹사이트를 보면, 현재 이미 영국, 체코,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와 라트비아등 7개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5G네트워크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택한다. 즉, 화웨이, 중싱등 중국의 5G공급업체는 완전히 그들의 5G네트워크시장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외에 그리스는 이미 에릭슨ㅇ르 사용하고 화웨이에게 5G네트워크건설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운영층면을 보면, 이 웹사이트에서는 글로벌 24개의 통신사업자를 5G "Clena Networks" 운영업체로 열거했다. 미국정부의 "Clean Telecomunications Companies"는 말그대로 중국의 화웨이, 중싱등 5G공급업체를 배제하고 5G네트워크를 건설한 통신사업자이다.

 

이 24개의 통신사업자는 각각 미국의 3대통신회사인 Verizon, AT&T, Sprint 및 알래스카지방통신회사인 GCI, 그리고 캐나다의 3대이동통신사업자인 Rogers, Bell, Telus, 영국의 통신회사인 O2, 스페인최대의 통신회사인 Telefonica, 노르웨이통신회사인 Telenor, Ice, 스웨덴통신회사인 Telia, 핀란드통신회사인 Elisa, 폴란드통신회사인 Play, 호주통신회사인 Telstra, Optus, 일본통신회사인 NTT, KDDI, 한국의 3대통신회사중 2개인 SK Telecom, KT, 인도통신회사인 Jio. 그리고 타이완지역의 3대이동통신사중 2개인 중화전신(中華電信), 원전전신(遠傳電信)이 있다. 프랑스통신회사인 Orange는 비록 Clean Telecomunications Companies에 속하지만 영국자회사와 프랑스자회사는 중국화웨이의 5G설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전신설비제조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은 소위 '국가안전'을 이유로 하여 유럽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전신설비제조업체를 5G네트워크건설에서 배제하라고 하는 외에, 중국5G기술우세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다. 다만 이번 Clean Telecomunications Companies 명단을 보면, 이들 통신회사는 주로 'Five Eyes"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가 11개를 점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폴란드가 모두 5개이며, 중국에 반감을 깊이 가지고 있는 북구의 3개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모두 4개ㅣ다. 미국의 노력과 효과가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산하의 Jio는 바로 그 5개월만에 자체적으로 5G기술을 개발하고, 3개월만에 200억달러를 자금조달한 '전설'의 통신회사이다. 인도통신회사는 중국-인도국경분쟁으로 중국전신설비업체를 배제한 것이 이해는 된다. 다만 중국5G를 버리고 자체적으로 5G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은 여하한 통신기업에게도 완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임무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는 Jio의 소위 자체연구개발은 그저 조립일 뿐이라고 여긴다. 조립을 통하여 통신설비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아내는 것이 Jio의 생각일 것이다.

 

타이완의 중화전신, 원전전신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의외는 아니다. 타이완의 큰 환경이 그러하다. 화웨이핸드폰은 '중국대만(中國臺灣)'이라고 표시하여, 지금까지도 타이완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로부터 입망허가를 받지 못했다. 당연히 화웨이도 타이완시장으로 진출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대륙핸드폰시장과 비교하면 타이완은 그저 부스러기일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