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베이다이허회의(北戴河會議)를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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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2020. 8. 2.

글: 손란(孫瀾)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신종코로나영향으로 심각해진 경제형세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중국 고위층이 1년에 1번 개최하는 전통의 베이다이허회의에 관하여, 금년에 베이다이허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외부에서 중국정치를 관찰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비록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베이다이허회의는 이미 전통적인 의정(議政)기능을 상실했고, 휴가휴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은 매년 중국지도자들이 여전히 7월말 8월초의 2주 기간동안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비공식회의를 연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설사 피서이기는 하지만, 중국고위층과 원로들은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이슈에 대하여는 큰 방향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베이다이허회의를 중국정치의 풍향계라고 보는 이유이다.

 

베이다이허회의에 관하여, 중국공식매체는 거의 공개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주된 관찰통로는 신화사, 인민일보, 뉴스등 매체가 보도하는 지도자들의 활동행적이다. 그리고 여러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근거로 삼는다. 예를 들어, 베이다이허의 보안상황의 변화, 중국고위층의 집단 은신, 그리고 중국정치국위원급의 고위층이 베이다이허에 출현하는 것등등.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베이다이허회의의 개최는 3가지 대표적인 신호가 있다.

 

첫째, 베이다이허가 소속된 성인 허베이성 성위서기가 베이다이허회의전에 베이다이허로 가서 조사연구, 검사를 한다. 이를 통해 베이다이허회의의 개최의 보안등 방면의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허베이성위서기 왕동펑(王東峰)은 이미 친황다오시 베이다이허구로 가서 조사연구, 검사를 진행했다.비록 시간은 통상적으로 7월에 실시하는 것에 비하여 조금 빨랐지만, 신종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하면 사전에 관련조치를 해두는 것이 이해가 된다.

 

허베이성위 상임위원, 정법위서기 동센셩(董屳生), 허베이성위 상임위원, 비서장 가오즈리(高志立), 허베이성 부성장, 성공안청장 류카이(劉凱), 그리고 허베이성정부 비서장 주하오원(朱浩文)이 위의 조사연구검사에 참여했다.

 

공식 소식에 따르면, 베이다이허구에서 왕동펑등은 해수욕장으로 가서 해안선의 모래사장환경과 해수의 질을 보고 당직근무하는 공안경찰을 위문하면서, 사회치안업무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신종코로나에 대하여 왕동펑은 "여하한 문제도 나오지 않도록 확보할"고 말한다. 모든 주택단지, 역, 부두, 공항, 호텔, 식당, 상점, 수퍼마켓등에서 온도측정, 소독, 등기등 조치를 시행하고, 외래인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이를 보면 발해지빈(渤海之濱), 연산지남(燕山之南)에 위치한 휴가명승지 베이다이허는 이미 중공지도자들을 영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신호는 중국고위층이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베이다이서로 가서 베이다이허로 초청받아 휴가온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중공고위층 베이다이허회의기간에 이루어진다. 베이다이허 전문가휴가제도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공중앙은 매년 한여름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베이다이허로 불러 휴가를 지내게 한다. 초청받은 전문가는 각 분야에서 오는데 매년 초청받는 분야는 서로 다르다. 이는 중공고위층이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어떤 중공고위층이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초청받아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는 전문가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베이다이허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고위층이 베이다이허회의를 개막했다는 유일한 공식신호이다. 2019년 8월 4일, 중국의 관방 신화사는 이렇게 보도한다. 중공총서기 시진핑의 위임을 받아, 중앙조직부장 천시(陳希)가 베이다이허로 가서 62명의 특별히 초청받아 휴가중인 전문가들을 방문하고 위문했다. 중공정치국위원, 국무원부총리 후춘화도 회의에 참석한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금년의 관련소식도 8월 첫째주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베이다이허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초청받은 전문가는 큰 확률로 신종코로나방역방면의 전문가들일 수 있고, 또한 중국우주항공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대표가 될 것이다.

 

중국고위층은 7월 30일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경제형세와 경제업무를 분석연구"하는 것은 주제로 하는 중앙정치국회의였다. 이는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이다. 부이징은 가장 근본적인 경제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해방군과 무경부대장군의 계급수여식을 거행했다. 그중 상장(上將, 현재 군대의 최고계급)으로 승진한 장군에게 중국최고지도자 시진핑이 직접 계급장을 수여했다.

 

7월 31일, 중국의 3세대 베이더우위성내비게이션시스템(BDS)의 완공식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거행했다. 시진핑이 참석한다. 만일 예상대로라면, 중국고위층은 집단적으로 1-2주간 사라질 것이다. 중국정치는 정식으로 베이다이허기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보면, 베이다이허집단휴가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중국고위층은 중공정치국 및 서기처 구성원, 중국국무원 주요부위의 고위층, 그리고 직할시의 성위서기와 일부 성급고관, 중국은퇴원로등이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총리 리커창이 베이다이허에서 중국을 정식방문한 제73기 UN총회의장 Espinosa를 접견한 것이나, 2015년 8월 12일 텐진 빈해신구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리커창이 현장으로 간 것등을 제외하면, 중국고위층은 베이다이허회의기간동안 통상적으로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

 

금년 중국이 직면한 복잡한 국내외형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과 신종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형세가 심각한 것을 고러하면, 올해 예정대로 베이다이허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 이슈는 많은 매체의 괸심을 받고 있고, 일부 매체는 심지어 금년 베이다이허회의가 취소되었다고 말한다.

 

7월 29일 중공정치국상임위원, 전인대위원장 리잔슈는 제13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69차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제13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를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한다. 이 시간은 바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베이다이허회의 기간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년의 베이다이허회의는 아마도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어떤 관찰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금년의 베이다이허회의가 취소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 그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고위층이 반드시 베이다이허회의의 전체일정에 참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중국고위층이 의사결정해야할 일은 아주 많다. 설사 휴가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번잡한 일거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위의 소식은 비록 리잔슈가 8월 8일부터 베이징으로 돌아가 전인대상무위원회를 주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런 상황은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2014년 8월초 베이다이허회의기간동안 중국총리 리커창은 윈난 루덴(魯甸)에서 지진이 일어나 바로 재해지구로 달려갔었다. 8월 6일 재해구조업무를 배치완료한 후, 루덴을 떠나 베이다이허로 돌아와 휴가를 지낸다. 2017년 8월초에는 베이다이허회의기간동안 당시 중공정치국상위, 정협주석이었던 위정성이 중앙대표단을 이끌고 내몽골로 가서 내몽고자치구성립7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때 함께 참석한 인물은 정치국위원직급이던 통일전선부장 쑨춘란과 당시 국무원 부총리 류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국제환경이나 국내형세를 보면, 베이다이허회의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국제형세는 미국이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도 청두총영사관을 폐쇄시키는 외교전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관계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베이다이허회의를 취소시킬 이유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전의 4월 8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는 이미 "비교적 장기간의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할 사상준비와 업무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형세판단하였다. 그리고 미중간의 접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장관 Esper는 공개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2019년 8월, 미중경제무역담판은 정체상체에 들어갔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최근에 관셰추가징수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래도 당시 베이다이허회의는 예정대로 거행되었다. 중국역사상, 오늘날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국면이 나타난 적이 있다. 그래도 국제정세변화를 이유로 하여 베이다이허회의를 취소하지는 않았었다.

 

국내층면에서 신종코로나는 중국경내에서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 경제증가속도도 2분기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모두 좋은 소식이다. 중국의 경제는 미중무역전, 그리고 신종코로나등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확실히 엄중하다. 그러나 확실히 베이다이허회의를 취소할 필요가 되지는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이다이허회의를 에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외부에 중국고위층의 정치안정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국내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만일 베이다이허회의를 취소하면, 반드시 여러 정치적인 추측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베이다이허회의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금년의 베이다이허회의는 아마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위에 소개한 관찰가의 판단이다.

 

중국내부에서 대원칙, 대전략을 토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허토론(務虛討論)"이다. 미중관계의 지속적인 악화, 중국국내의 심각한 경제형세, 그리고 '세계의 백년동안 없었던 대변국(大變局)"이 있다. 중국고위층과 은퇴원로들이 이런 '무허토론'을 진행하여, 미래 중국정치경제외교등 여러 분야의 시정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베이다이허회의는 확실히 얻기 힘든 기회이자 적합한 행사이기도 하다.

 

최근 시진핑은 경제적으로 '국내내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쌍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이는 최신의 국제국내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곧 개최될 경제업무를 주제로 하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반드시 토론해야할 문제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고위층과 원로들이 베이다이허에 모여서, 현재의 국제국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이다. 중국역사상, 중국고위층이 베이다이허에서 여러번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1958년 베이다이허회의에서는 모택동이 금문도를 포격하는 최종결정을 내렸고, "직접적으로는 장제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대하여"라는 8자방침(直接對蔣, 間接對美)을 내놓는다.

 

2003년 베이다이허여름업무제도를 취소했고, 특히 중공18대이후 중국정부측은 모두 베이다이허회의의 정치적색채를 약화시키려는 신호를 내보냈다. 그래도 취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름업무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 중공고위층과 원로들이 베이다이허에서 현재의 국내외정세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원래 고위층들이 베이다이허에 많이 휴가를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베이다이허회의가 형성된 것이었다.

 

이번 베이다이허회의내용에 대하여 미중관계의 방향과 대응전략, 중국경제정책의 변화, 전면가난구제라는 정치임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제14차5개년계획"등이 이번회의의 주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