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외교: "Radio Silence(무선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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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8. 15.

글: 심주(沈舟)

 

미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우리가 모두 보는 바이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에 대하여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한다.

 

중국의 주미대사 추이텐카이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조차 없다. 비정상이다." 중국외교부장 왕이,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대변인은 계속하여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8월 12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웨위청(樂玉成)은 관찰자망(觀察者網)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후 인터뷰 전문을 외교부의 웹사이트에 올렸다. 마지막 글은 이러하다: "먼저 대화소통해야 한다. 대화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양국외교부서는 '무선침묵(Radio Silence)'에 빠져서는 안된다."

 

"무선침묵"은 어떤 상태인가?

 

미중외교부서가 "무선침묵"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한 것은 중국외교부가 아주 아주 생동감있게 현사태를 인정한 것이다.

 

'무선침묵'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신비롭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크게 좋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중 외교부서간에 대화가 없고, 약간의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주중대사관은 휘장도 바꾸면서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해 버렸다. 이제는 '미국주화대사관-북경'이 되어 버렸다. 설사 미국대사관의 이런 조치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설득력은 없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무선침묵'이라는 외교적 대사는 폼페이오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자연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당연히 이상할 것도 없다. 트럼프는 얼마전에 시진핑과의 대화채널을 끊었다고 다시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국무부도 대통령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적인 일일 것이다.

 

미국은 왜 "무선침묵"을 선택했을까?

 

"무선침묵"은 예의없는 행동이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례한 듯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서 관계가 얼마나 나빠지면 "무선침묵"의 상태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례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왜 이렇게 무례할까? 중국외교부 부부장 웨위청의 말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웨위청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일부 정치가들의 행위방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둘째, 위법은 다반사로 벌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누가 말을 섞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저 말을 중공에게 해준다면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다는 것을.

 

웨위청의 다음 말은 더욱 악랄하다. 그는 미국의 반공을 얘기하면서, 돌연 이런 말을 한다. "옛날 히틀러의 파시스트가 바로 반공과 유태인박해로 일어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을 웨위청은 '파시스트'라고 불렀다. 독재정권이 민주국가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다니, 듣기에 웃기는 말인 것같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민주국가의 정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을까?

 

웨위청의 또 다른 견해도 아주 웃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대량으로 백신을 매점매석하여 독점하려 한다" "이기적이다"

 

중공은 이전에 백신연구개발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지 않았던가? 개발시간으로 보면, 중공은 작년부터 백신을 연구개발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앞서지 못했단 말인가?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도 안되다보니 중공은 화가나서 아마도 사실을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혼자 쓰지 말고 우리와 나눠쓰자고. 중공은 미국기술을 훔치는데 이골이 나 있었는데, 이젠 훔칠 수 없게 되니, 남을 욕하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 웨위청은 중국시장이 아주 크고, 중국시장으로 들어오려면 기술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백신은 아마도 가장 먼저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아직은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아직까지 최종임상을 통과한 것이 아니고, 결과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공의 이런 태도를 보고, 미국은 정말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아니면 '무선침묵'을 택할까?

 

중공은 미국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

 

웨위청은 짐짓 모르는 척 이런 말을 한다: 미국 정치가의 중국에 대한 적의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닉슨이 태평양을 건너 악수한 것은 중공지도자이다. 미국과 미중공동성명에 합의한 것도 중공지도자이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관리는 거의 매일 중공당원과 교류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중공이 미국의 위협과 도전이 되었단 말인가?

 

웨위청은 견식이 부족하다. 냉전시기의 미국정부는 중공지도자와 교류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부득이 공산진영의 배신자와 교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냉전에서, 이를 통해 공산진영을 성공적으로 분열시켰고, 냉전이후 미국정부가 계속 교류한 것은 중공이 바뀌기를 선의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웨위청은 스스로 답안을 내놓았다: "중공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문제가 역시 미국 정치가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미국과 중국간데 드디어 하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중공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은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미국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원래의 전략은 실패했다. 중공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중공을 키워주었다. 이는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혀비 된다. 미국은 현재 전략을 바꾸었다. 새로운 전략은 중국에 대한 제승전략이다.

 

중공은 여전히 그래봐야 세력이 균등하게 나뉘는 냉전이라고 여긴다. 중공은 여전히 스스로의 역량을 모르고 있다. 차이가 현격하다. 미국은 중공과 무슨 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중공을 궤멸시킬 뿐이다.

 

"선제공격을 않겠다"와 "막다른 골목"

 

웨위청은 현재 무성하게 떠도는 소문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항상 후발제인(後發制人)할 것이다."

 

중공은 확실히 결정을 했다. 군대도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외교에서도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 그저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공은 전략이 있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전략도 없다.

 

마지막으로 웨위청은 양국 외교부서가 '무선침묵'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기에 미국 국무부의 '무선침묵'은 중공정권의 모골을 송연하게 만드는 것같다. 베이다이허회의는 아마도 어떻게 이런 '무선침묵'을 타파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는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중공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반드시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폼페이오는 이런 말도 했다: "중국공산당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중국인민 자신의 사명일 뿐아니라, 자유국가에서 해야할 것도 있다.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베이다이허회의에서는 변화할지 말지, 어떻게 변화할지를 토론했을 것이다. 중공은 미국의 요구대로 변화할 것인가?

 

중공은 이미 여러번 말했다. 중공은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중공의 일체의 거짓된, 스스로 모순되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중공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 국무부의 '무선침묵'은 계속될 것이다. 중공이 일방적으로 꿈꾸는 대화는 계속 물거품이 될 것이다.

 

중공은 바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긴밀하게 행동하여 중공을 변화시키려 한다.

 

변화는 폼페이오의 외교언사이다. 이전에 미국도 중공이 바뀌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다. 미국은 더 이상 중공이 스스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폼페이오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할 수는 없다. 그가 현재 말하는 것은 변화이다. 실제로는 중공의 해체이다. 혹은 미국이 동맹국, 중국인민과 함께 중공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중공은 아마도 아직 '인류운명공동체'같은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 운명에서 더 이상 중공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