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득이한 전략: "고탱대변(苦撑待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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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8. 24.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중국은 돌연 미군과 해상 혹은 공중에서 대치할 때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不開第一槍)'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1주일전에 공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중국이 미중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돌아가려는 것인가? 만일 정말 '도광양회'로 돌아간다면, 얼마의 기간을 생각하는가? 3년? 10년? 실제로 중국은 겨우 80일동안만 고탱대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기다리며 힘들게 버티는 것이다. 다만, 80일간 버틴 후, 미국선거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중국고위층은 기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만일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중공은 다시 4년을 힘들게 버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고탱'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도, 동맹국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국제형세가 중국에 유리하게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고탱'은 그저 '고오(苦熬)'인 것이다.

 

1. 중남해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한 것일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월 11일자보도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얼마전 남해의 국면이 아주 위험했고, 베이징은 이미 명령을 내려, 조종사와 해군장병들에게 미국비행기와 군함과 날로 빈번하게 대치하는 중에 절제하며,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각종 채널'을 통하여 미군측에 '절대로 선제공격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

 

이런 태도는 미중신냉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냉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기실 정반대이다. 이 신호는 미중양국이 이미 냉전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면, 냉전은 적대적인 쌍방이 탄창을 넣고, 총을 쥐고, 서로 상대방을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한측에서 나는 절대 선제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만, 그래도 탄창은 그대로 넣어녹고, 총구도 여전히 상대방을 겨누고 있다. 다만 방아쇠기능을 잠궜을 뿐이다. 이것은 쌍방간에 냉전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선제공격을 하면 대응하여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열전(熱戰, hot war)이다. 그렇다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냉전식으로 전쟁대비를 하며 대항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번도 냉전에서 적대국가에 선제공격을 한 적이 없다. 미소냉전 40년간, 쌍방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냉전 40년간, 서로 40년을 조준하고, 40년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다만 이 40년간 계속하여 손가락을 방아쇠에 가져다 놓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1962년 쿠바위기가 한번 이고, 1969년 미국이 소련에 베이징을 핵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또 한번이다. 이를 보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전의 통상적인 모습이다. 미중냉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중국은 이전에 미소냉전의 직접 경험은 없다. 일이 닥쳐서야 알게 된 것이다.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원래 냉전을 열전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폼페이오가 지난 달 닉슨도서관에서 미중관계의 대역전에 관한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미국은 이제부터 중공의 말을 믿지 않는다. 단지 그 행동을 보겠다. 미국은 과거 20년간 중공과 교류하면서 한 가지를 마침내 배운 것이다. 즉 중공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을. 20년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측 협상대표인 룽용투(龍永圖)는 미국에 약속했다. WTO가 요구하는 각종 제도개혁을 이루겠다고. 기실, 당시 주룽지(朱鎔基)는 내부 강연에서 국내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모두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미국인을 속이는 것이다. 나중에 20년의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주룽지의 내부 강연이 진짜였다는 것을. 3년전, 트럼프는 내방한 시진핑에게서 직접 보증을 받았다. 남해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은 오직 민항의 편리를 위한 것이고, 군사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그러나 금년 3월 중공은 선언한다. 전체 남해는 이미 '심해보루'로 만들었다고. 미국을 향향 중국전략핵잠수함의 발사기지가 되었다고.

 

역사상 중곡은 '몰래 선제공격을 한' 사례가 잇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다. 해방군은 미군과 두 번 싸웠다. 전자는 지상전이었고, 후자는 중공의 고사포부대가 베트콩의 지상에서 미국공군을 쏜 것이다. 매번 중공은 몰래 선제공격했다. 중공은 소련과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중공이 진보도(珍寶島)에서 선제공격을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공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은 적을 기만하는 계책인가? 아니면 잠시 유효한 믿을 수 있는 약속인가? 전략적 퇴각, 즉 장기퇴각인가? 아니면 전술적 퇴각, 즉 단기퇴각인가?

 

2. 중국은 80일간의 "고탱대변(苦撑待變)"하는가?

 

중공의 대외선전매체 <두웨이뉴스망>은 8월 13일 이런 글을 올린다: <이성, 절제와 은인(隱忍). 베이징이 트럼프의 '최후의 풍광(瘋狂)'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반공연설>에서 미국의 해군 공군역량이 점점 중국과의 거리를 줄이며, 미국의 위생부장관이 타이완으로 가서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을 만나기까지... 틀머프정부의 미국대선전의 강력한 공세에 베이징이 대응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일대일로 격렬하게 반격하지 않고, 이성과 절제 심지어 은인으로 미중간에 긴장된 관계를 통제하려 한다. 8월 5일 외교부장 왕이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의 반공연설에 정식 반응하고, 중국이 미래 미중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말한다. 왕이의 말은 격렬하지 않았고, 거기에서는 적대국가에 대한 화약냄새는 맡을 수가 없었다.

 

그 글에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베이징이 격렬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연약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은인자중이다. 대응전략에서의 조정이다. 왕이의 미국에 대한 말은 베이징의 미중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이다. 이를 보면 미중관계는 신냉전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베이징이 워싱턴에 보내는 <고미국서(告美國書)>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은 바로 마지노선과 핵심이익을 명확히 하는 전제하에서, 대항을 피하고, 탈동조화를 거절하며, 합작을 유지하고, 제로섬을 포기하며, 대화를 통해 미중관계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베이징이 미국에 던진 '호의'이고, 미중간의 긴장된 관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상의 글을 보면, 베이징은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퇴각을 준비한 것같다. 그러나 이 중공의 입이라 할 수 있는 글에서는 이어서 태도변화의 진실한 의도를 드러낸다. "현재 미국정계의 반중정서가 농후한 배경하에서, 베이징은 자연히 추가로 사단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베이징당국은 이미 심리준비가 되어 있다. 11월 미국대통령선거전에 더 많은 폭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국대선전에 베이징은 반드시 트럼프의 '선거도우미'가 되는 것을 피할 것이다. 다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최소한 새로 양국관계를 설정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미국대선전의 미래 몇 개월간, 베이징은 전체적으로 이상의 방식을 계속 취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방법으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만 제한적인 보복을 펼칠 것이고, 이를 통해 트럼프정부의 '최후의 풍광'에 대응할 것이다.

 

이 글은 중공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당국은 비록 미국의 중공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에 이를 갈고 있지만, 그래도 '고탱대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탱'하려고 생각할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다. 그저 80일이다. 즉, 중남해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트럼프의 '최후의 풍광'은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3. 중공은 자신의 운명을 미국주민에게 맡겼는가?

 

중공의 '고탱대변' 전략은 국민정부의 항일전략에서 배운 것이다. 1931년, '9.18사변'후 일본은 전체 동북을 점령한다. 1933년 4월 12일 장개석은 남창(南昌)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일본에 대하여는 그저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장기간 계속 저항하는 것이다...만일 3년, 5년 저항할 수 있다면, 내 생각에 국제적으로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적국의 국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국가와 민족은 죽음 속에서 삶을 찾는 한 가닥 희망을 찾을 수있을 것이다." 나중에 국민정부 주미대사인 호적(胡適)은 이를 '고탱대변'이라는 네 글자로 묘사했다.

 

1933년때, 장개석이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유일한 출로였다. 그는 당시 모르고 있었다. 일본의 군정(軍政) 양대부문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 결과 미국이 참전하고, 일거에 2차대전의 국면이 전환된다. 그래서 당시 장개석이 말한 국제형세의 유리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기실 이는 일종의 맹목적인 기대였다. 현재 중국이 '고탱대변' 80일을 결정한 것은 목표가 아주 명확하다. 즉 바이든이 취임하는 것이다. 중공은 고탱대변은 장개석 당년의 고탱대변과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이다. 중공의 마음 속의 다른 사람은 바로 미국의 선거주민이다. 즉 중남해는 중공의 운명을 미국선거주민들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 고탱대변 80일은 임시적인 책략이다. 다만 중공 집정사상 자신의 운명을 적대국가의 선거주민에 맡긴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번을 높고 보면 중공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중공은 발견한 것이다. 만일 이전처럼 미국과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대치하게 되면, 아마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결과는 바로 미중냉전이 승급되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런 냉전의 격화는 중궁에 재난적인 것이다.

 

중공은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기실 이것은 이미 두번째이다. 처음은 1969년이었다. 모택동이 진보도에서 무장충돌을 일으킨 후, 소련은 중공의 핵역량이 아직 맹아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 시간을 끌면 꼬리가 길어져서 자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소련에 더욱 위험해진다. 그래서 '외과수술식'의 타격을 실시할 준비를 한다. 전술핵무기로 일거에 중공의 핵기지와 지휘센터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당시 모택동은 겨정한다. 중공의 당정기관의 대부분 인원을 간부노동의 명목으로 베이징에서 소개시킨다. 동시에 대부분의 노간부를 외지로 옮기게 한다. 전국에서는 "비전(備戰), 비황(備荒), 위인민(爲人民)"의 전략방침을 실행한다. 당시 중공의 처지는 장개석의 고탱대변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 중공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방과도 적대하고, 다시 홍색진영의 영두양(領頭羊) 소련에도 대항하니, 동서방의 양대진영에서 어느 국가도 중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만일 소련이 당시에 중공에 핵타격한다는 것을 미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돌연 시행했었더라면, 모택동은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중공집정사상 두번의 핵대국에 대한 도전은 제1차가 소련이고, 제2차가 미국이다. 결과는 모두 똑같다. 자신이 금방 고립무원의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얘기하자면 아주 아이러니하다. 중공은 그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지구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다만 매번 이렇게 한 후에는 꼭 큰 골치거리를 불러온다. 매번 곤경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국과 관련이 있었다. 두번의 서로 다른 점이라면, 지난번의 멸문지화는 미국이 도와주어서 모택동과 중공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국민중은 닉슨이 당시에 무슨 결정을 했는지 전혀 말지 못했다. 이번에 중국은 미국을 건드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중공은 다른 희망이 없다. 그저 미국인민이 투표로 구해주기만 기다릴 뿐이다. 여기에 재미있는 점이라면 비록 중공이 극단적으로 민주제도를 적대시하지만, 현재 부득이하게 미국의 민주제도에 빌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중국이 원하는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중국의 고위층이 알고 있을까? 이런 희망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초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급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칠 방법이 없을 뿐아니라, 심지어 각종 서로 다른 정보를 비교참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공은 그저 미국매체에 보도되는 것만 보거나, 혹은 그들이 통제하는 중국계단체 및 각종 미국의 친공중국계로부터 미국의 선거동향을 얻어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Hug Panda'파의 건의를 들을 수 있다. 이 3개의 채널은 기실 모두 하나의 목소리이다. 친공중국계단체와 Hug Panda파는 견해가 같다. 그리고 Hug Panda파는 미국의 다수 주매체와 견해가 간다. 그들은 모두 대통령이 바뀌길 바란다. 중공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친공중국계나 혹은 미국의 친중싱크탱크에서나 혹은 미국의 매체 혹은 여론조사보고서에서나 중공은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선거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들이 도대체 소수인지 다수인지.

 

중공 고위층에 있어서, 고탱대변 80일후 미국대통령선거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기껏해야 절반절반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중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도 냉전이 계속 승급되는 궤도 위에서 다시 4년을 고탱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4년이후, 미중관계는 다시 한번 천번지복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공 고위층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앉아 있는 한, 미중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만, 고탱대변 80일이후 미국의 선거민들이 중공의 뜻대로 해줄 것인지 아닌지 중국고위층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다. 만일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중공의 고탱대변은 그저 단기전략에서 중기전략으로 바뀌어야 하고, 계속 '고탱'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이런 '고탱'은 구세주를 기다릴 수도 없고, 동맹국을 기다릴 수도 없고, 더더구나 국제형세가 중국에 유리하게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고탱'은 '고오'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