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U-2정찰기의 중국군사훈련지역진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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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8. 27.

글: 심주(沈舟)

 

서태평양은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조용해야 했다. 미군의 레이건호 항공모함은 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연해에 미국항공모함이 없고, 미군이 조직한 다국연합훈련은 멀리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어, 미중간의 군사대치의 분위기는 최소한 약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군대는 4곳에서 군사훈련을 이번주에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각각 발해, 황해, 동해와 해남도부근이다. 타이완에서는 비교적 멀다. 중공은 여전히 군사훈련이 타이완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타이완카드는 그저 대내선전용으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중공의 훈련은 실제로 방어훈련이다. 공방(空防), 안방(岸防)을 위주로 한다. 가상적은 당연히 미국의 공습이다. 당연히 중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못나보이기 때문이다.

 

중공의 내해훈련은 실제로 그저 연극이다. 그저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이런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면을 굳이 깨버렸다. 8월 25일, 중국 국방부는 돌연 항의를 한다. 미군 U-2정찰기가 중국의 북부전구 실탄연습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쉽기 오판 오해를 불러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군은 그후 매체를 통해 대응한다. 확실히 인도태평양행동구역에서 U-2정찰기가 1대 출동했다. 다만 비행은 공인된 비행기비행이 국제규칙과 조례에 부합한다. 태평양공군인원은 계속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속도로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어느 곳이든 비행하겠다고 하였다. 쌍방은 모두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일까?

 

양측의 성명은 전혀 다르다. 중국 국방부의 성명에 따르면, 마치 미군 U-2정찰기가 중공이 획정한 군사훈련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공도 아니고, 방공식별구역도 아니다.

 

미군의 성명도 이를 확인해준다. 중국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중국군대가 획정한 군사훈련비행금지구역에 공해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군은 중국군대가 획정한 소위 공해비행금지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비행했다. 이는 최대의 논쟁거리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교전이 없는 정면 힘겨루기이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군사행동이고, 냉전후에 여러번 발생했다. 예를 들어, 미군과 NATO연합군은 일찌기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리비아등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일단 다른 군용기가 경고를 듣지 않고 진입하면 격추당하는 것이다.

 

이전에 한때 중공은 남해에 방공식별구를 획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다만, 중국은 실제능력이 부족하여 미군을 대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로 도발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북부전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아마도 유사한 탐색일 것이다. 영공과 정상적인 방공식별구를 넘어서서 공해까지 확대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이 고의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군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U-2정찰기를 보내어 중국이 획정한 공해의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또한 정찰임무도 수행했다.

 

비행금지구역을 둘러싼 이번 힘겨루기는 중국이 정말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쉽게 오해와 오판을 불러 의외의 사고가 날 수있다고 하였지만, 중공은 공격시의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U-2정찰기를 공격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당시 경고를 보내고, 축출하려는 동작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힘겨루기에서 중국은 항의를 하는 외에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고의로 비행금지구역을 획정하였는데, 미군은 무시하고 깨버렸다. 중국으로서는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셈이다. 이는 중국이 돌연 항의하게 된 원인이다. 최근 2개월간의 침묵과 비교하면, 중국 국방부의 이번 반응은 상당히 신속하다고 할 수 있고, 보기 드문 일이다. 이를 보면 중국은 체면이 떨어져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항의를 중국의 당매체는 바로 바도했다. 이것도 관례를 깬 것이다. 중공매체는 최대한 미군이 국경을 압박한다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반대로 계속하여 중국군대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떠든다. 중국은 중국백성들이 실상을 알고 난 후, 중국군대가 계속 움츠려드는 곤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애국주의선전의 마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정권과 군대는 원래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허장성세이지만 실제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저 정권을 지키겠다는 생각 뿐이다.

 

최근 한동안 미국의 해군, 공군이 빈번하게 남해, 동해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매체는 최대한 유사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미국의 각종 정찰기가 빈번하게 중국연해에 접근하고 있지만, 중국매체는 크게 싣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로 선제공격을 하지 말자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군의 RC-135 정찰기는 동시에 남해에서 중국미사일 시험발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

 

이번 북부전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힘겨루기는 그 원인이 중국 자신이다. 중국은 고의로 비행금지구역을 공해까지 넓혔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중국의 우회적으로 탐색해본 것이다. 다만 미군은 경험이 풍부하다. 즉시 이런 탐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즉시 U-2정찰기를 보내 대응한 것이다.

 

중국의 탐색과 미군의 즉각대응을 보면 이번 힘겨루기로 군사대치의 국면은 다시 승급되었다.

 

미군은 연이어 중국근해에 서로 다른 정찰기 혹은 지휘관제기를 보냈다. 예를 들어 RC-135대형정찰기, EP-3신호정찰기, E-8지휘관제기등, 최근에는 심지어 최신형의 Challenger650정찰기까지 보냈다. 미군은 아마도 무인정찰기도 보냈을 것이다. 예를 들어, RQ-4글로벌호크. 다만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미군이 골동품인 U-2정찰기를 보낸 것을 보면 그들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미군은 이미 고도의 전쟁대비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의 국방부장관도 거의 동시에 확인해주었다. 미군은 준비를 마쳤다. 8월 24일,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한 <펜타곤은 중국에 대항준비를 마쳤다>는 글에서, 8월 1일, 중국건군93주년때, 시진핑이 다시 강조했다. 세계적인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전세계는 이미 자유개방의 국제질서와 중국독재체제간의 경쟁시대로 진입했다. 그는 각국이 반드시 공산군과의 여하한 교류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잘못하면 조주위학(助紂爲虐)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동시에 중국인민에게도 말한다. 중공의 군대는 성당(姓黨)이고 당위군(黨衛軍)이다. 중국인민의 군대가 아니다.

 

미군은 풍부한 실전경험이 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워보았고, 교훈을 얻었다. 미군은 절대로 진주만기습사건이 재연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의 성명은 이미 이를 밝혔다. 필요한 경우 미군은 선제공격을 하고, 상대가 공격한 후 대응하는 상태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U-2정찰기는 1955년부터 사용되었다. 냉전시기에 여러번 전소련과 중국으로 날아갔었다. U-2정찰기는 당시에는 선진적이었고, 27,000미터의 고공에서 비행한다. 당시의 방공포가 닿지 않는 고도이다. 전투기도 그렇게 높게 날 수 없다. 그저 눈 멀거니뜨고, U-2정찰기가 비행하면서 사진찍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중국은 소련에서 방공미사일을 구매했다. 전소련의 미사일은 U-2정찰기를 격추시킨 바 있다.

 

U-2정찰기는 더 이상 선진적이지 않다. 그러나 아직 미군에서 퇴역하지 않았다. 계속 내부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이전과 같이 원거리 정찰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군이 U-2정찰기를 사용하여 정찰하는 경우는 적다. 이후 개발된 각종 정찰기는 기능이 아주 강대하여 U-2정찰기는 그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예비대라 할 수 있다.

 

미군이 U-2정찰기를 내보낸 것은 중국에 대한 명확한 신호이다. 미군은 이미 전면적인 전쟁대비상태에 들어갔다. 예비로 두었던 정찰기까지 꺼내서 출동시켰다.

 

미군에게 U-2정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의로 U-2정찰기를 내보냈다. 이는 미군이 앞으로 채용할 작전모델을 보여준다.

 

중국이 말하는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오판같은 류는 모두 총구에서 불을 뿜는 것이다. 미군은 일단 개전하면 신속히 중국의 일체 타격역량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모든 방공시스템이 포함된다. 가장 간단한 것은 중국의 레이다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공미사일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때가 되면 U-2같은 구식정찰기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정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위성은 중국 093형 공격형핵잠수함이 해남도기지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다. 미군의 정찰능력으로는 확실히 U-2정찰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미군은 잘 알고 있다. 일단 개전하면, 상방의 위성은 모두 선제공격을 받을 것이다. 미군도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설사 쌍방이 모두 위성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작전모델로 돌아가야 한다. 미군은 각종 정찰기가 있다. U-2정찰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세를 점할 수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일단 베이더우위성을 잃으면, 동펑미사일은 쓸 수가 없다. 미군이 선제공격하는 것은 아마도 베이더우위성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로켓군의 중장거리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동펑-41등 핵타격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금까지 허풍을 떨어왔던 항공모함킬러라는 동펑-26, 동펑-21등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전투가 된다. 그러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군이 U-2정찰기를 보낸 것은 중국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설사 냉전시기의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군은 여전히 중국군대를 이길 수있다고. 그리고 미군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미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타이완카드를 계속 쓰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미국 주타이완협회의 처장인 William Brent Christensen은 차이잉원과 함께 진먼다오로 가서 1953년의 8.23포격전을 기념했다. 당시 2명의 미군 중령이 사망했다. 이는 미국이 타이완과 함께 작전에 임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U-2정찰기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단지 하나의 정찰기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