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사일을 남해로 발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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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8. 28.

글: 종원(鍾原)

 

중국이 돌연 남해를 향해 동펑(東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이다. 더욱 의외인 점은 이런 류는 애국주의선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건인데, 당매체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하여 소식을 전했다. '출구전내(出口轉內, 수출후 다시 수입하는 것)' 방식의 선전도 아직 지연되고 있다. 이건 좀 괴이하다.

 

중국은 마치 미군에 히든카드를 들이민 것같다. 그러나 중국의 백성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것같다. 이렇게 패를 내보이는 방식은 아주 이상하다. 베이다이허회의 전후의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 이것은 중공내부에 보이는 패인 것같다. 또한 중공의 내부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국방부의 상반된 태도

 

중국국방부의 발표는 더욱 음미해볼 만하다. 8월 27일, 국방부 대변인 우첸(吳謙)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미국측이 대중 도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아주 명확하다. 첫째는 반대하고, 둘째는 겁나지 않는다."

 

왜 '반대'하는가? 중국군대는 미군을 최대의 가상적으로 보아왔다. 다만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난이도가 너무 높다. 진주만기습도 할 능력이 안된다. 현재 미군은 문앞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중국군대는 미군과의 일전을 반대한다. 이것은 중국군대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력차이가 너무 큰 것이다. 중국군대는 그저 강대하다고 선전만 해왔을 뿐이다.

 

두번째 태도인 '겁나지 않는다'? 실제로 내심은 겁이 날 것이다. 그래서 고의로 겁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만일 정말 무섭지 않다면, 당연히 '침범하는 적을 반드시 격퇴시키겠다'는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실제로 중공정권은 걱정이 칺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바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변인 우첸은 미국이 "헛되이 우발사건과 군사충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속마음을 얘기한 것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것이 겁난다.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다. 감히 싸울 수가 없다.

 

대변인 우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성을 유지하고, 도발을 중지하라."

 

중국군대는 전쟁을 겁낸다. 그것을 자칭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소리친다. 선제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서, 돌연 미사일을 발사하다니, 이는 적극적으로 도발하는 것이다. 서로 모순된 행동이다.

 

동펑미사일발사는 사전계획이 있었다.

 

중국이 돌연 남해로 동펑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단지 일시적인 충동적행윙일까? 미군의 U-2정찰기에 대한 반격일까? 미국국방장관의 태도에 대한 대응일까? 심지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반발일까?

 

당연히 아니다. 중국은 사전에 이미 남해훈련구역을 공표했다. 미사일은 확실히 그 구역내에 떨어졌다. 미군도 알고 있었다. 정찰기를 파견하고, 이지스함을 보내여 정보를 수집했다. 중국은 2발을 쏘겠다고 했는데, 미군은 4발을 쏘았다고 확인했다. 즉, 중국이 언제 발사했는지, 어디로 발사했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미군은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이다.

 

미군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히든카드를 내밀어야 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조치는 아닌 것같다. 중국은 원래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전쟁을 회피하려 했다. 그리고 선제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도발을 한 것일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펑-21의 제조원가는 약 1,000만달러라고 한다. 동펑-26은 약 2,000만달러이다. 각각 2발씩 쏘았다면 약 6천만달러이다. 4억위안이 넘는다. 중국의 동펑중거리미사일은 수량이 유한하다. 1발을 쏘면 1발이 줄어든다. 미국은 지금 엄격한 기술봉쇄를 하고 있고, 고급반도체칩이 없으면, 중국이 계속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위기가 아마 주요인일 것이다.

 

8월 27일, 중국 국방부는 확인해주었다. "칭다오 동남과 뤼순 서쪽부근의 해상과 공중, 남사군도 및 주변, 서사군도 및 그 북쪽근해의 해상과 공중에서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조직한다. 이 훈련은 특정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돌연 여러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게다가 4발의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다니, 이렇게 큰 동작은 전쟁을 회피하려는 본의와는 정반대이다. 설마 중국고위층이 갑자기 죽는게 겁나지 않게 되었단 말인가.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말인가?

 

이는 중국고위층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미국을 자극하게 되면 참수행동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은 확실 외부의 미군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특정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야 했다는 것은 더더욱 중공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공이 자신만만하게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서, 국내 인민들에게는 선전하지도 않는다. 이는 단지 중공내부의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들은 당매체를 볼 필요도 없이, 자연히 여러 채널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베이다이허회의후, 중공내부는 확실히 일치단결되어 있지 않다. 다툼이 어느 정도 격렬한지는 알 수가 없다. 이번 미사일발사를 보고, 최근 중공고위층의 여러 행적을 보면 아마도 단서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공고위층의 거동이 심상치 않다.

 

베이다이허회의후, 처음 나타난 것은 왕후닝이다. 8월 17일, 왕후닝은 전국청년연합회전체회의의 영상전화회의 개막식에 출석한다. 베이다이허회의후, 정치국상위들이 집단으로 나타나는 행사는 어레인지되지 않았다. 마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소문에 왕후닝이 집중공격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가 급히 나타나서 유언비어를 잠재우려 한 것같다. 자신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같다.

 

8월 17일 리커창도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영상회의였다.

 

8월 18일, 시진핑은 안후이로 시찰을 간다. 홍수는 이미 2달이 되었다. 중국고위층은 아무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베이다이허회의가 끝나자마자, 시진핑은 홍수피해가 있는 성중 하나로 갔다. 이는 심상치 않다. 이는 중공내부에 비교적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시진핑이 변화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8월 19일, 시진핑은 계속 안휘를 시찰한다. 다만 이틀간 현장보도는 아주 간단했다. 그저 한두마디뿐이었다. 시진핑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CCTV의 신문연파(新聞聯播)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후, 신화사는 보충보도를 한다. 마지막에 돌연 한 마디를 추가한다: "자연재해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 중국의 발전과정에서의 리스크와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발전법칙을 파악하고, 투쟁정신을 발양하며, 위기에서 기회를 잘 잡아, 변화하는 국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베이다이허회의가 막 끝났는데,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라니. 도대체 무엇을 싸운단 말인가?

 

만일 미군과 싸운다면, 직접 싸우면 될 일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신호는 심상치 않다.

 

더욱 심상치 않은 일들

 

베이다이허회의전에 시진핑은 6번 군권을 드러냈다. 가장 중요한 거은 7월 30일이다. 시진핑은 정치국집체학습을 주재했는데, 주제는 '강군(强軍)'이다. 당시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다. "강국은 반드시 강군이 있어야 한다. 군이 강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현재와 이후 한동안은 국방과 군대현대화의 관건시기이다. 사상을 통일해야 한다....기본적으로 국방과 군대현대화를 시작하고, 나아가 우리 군대가 전면적으로 세계일류군대를 건설하는 새로운 행군을 해야 한다." "전략적이고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국방과기와 무기장비의 중대한 전략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 "전당전국일반기(全黨全國一盤棋)를 견지한다."

 

이런 훈화를 미군도 당연히 들었을 것이다. 8월 24일,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는 글을 발표한다 <펜타곤은 중국에 대항할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서 시진핑의 이런 말들을 인욯한다. 중공은 세계적인 군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미국과 동맹국에 알려주면서, 전세계가 이미 자유개방의 국제질서와 중공독재체제간의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강군'의 방향에 대하여 분명 베이다이허회의에서도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8월 14일, 신화사는 돌연 글을 싣는데 <당의 인민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영도제도는 왜 동요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병권귀일(兵權貴一), 군령귀일(軍令歸一)...최고영도권과 지휘권은 당중앙에 속한다. 군위주석책임제를 관철하고, 일체의 행동은 당중앙, 중앙군위와 시진핑주석의 지휘에 복종한다." '절대영도제도의 핵심은 '절대'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여하한 디스카운트도 있을 수 없다. 추호의 여지도 없다. 소위 '절대'는 바로 유일성, 철저성과 무조건성이다. 반드시 순수하고 철저하고 백퍼센트 충성을 해야 하며, 여하한 잡물도 섞여들어서는 안되고, 여하한 수분(水分)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전군의 절대충성, 절대순결, 절대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하나하나 "군대비당화(軍隊非黨化), 비정치화(非政治化)와 군대국가화(軍隊國家化)"의 관점을 반박한다. 이 글이 나타난 시간과 내용으로 볼 때, 아주 궤이하다.

 

8월 20일 시진핑은 계속 안휘를 시찰한다. 그리고 군대의 홍수방지에 참여한 상황보고를 받는다. 당시 많은 중급장교가 참가했고, 사람이 아주 많았다. 시진핑은 군대가 재해구조를 한 점을 칭찬하고, 재해방지에 승리했다고 규정하는 외에, 하반기 전군의 업무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다만 오직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마지노선사고를 견지한다"라고 말한다. 더 이상 '강군'을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다이허회의후, 시진핑이 많은 장교들을 만났는데, '강군'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주지 않았다. 설마 베이다이허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아주 컸던 것일까?

 

내부의 불일치후 어쩔 수 없이 히든카드를 내민 것일까?

 

8월 20일, 당매체는 홍수방지승리를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리커창이 충칭으로 간다.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걸으며, 썩은 쌀을 골랐다. 이는 시진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매체는 이것을 3일이나 보도하지 않았다. 리커창이 썩은 쌀을 뒤집는 사진을 국무원 사이트에 올리고나서야 할 수 없이 당매체들이 보도한다.

 

8월 24일 시진핑이 시찰을 마치고, 다시 경제사회분야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한다. 왕후닝, 한정이 출석한다. 다만 리커창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진핑은 다시 한번 '내순환, 쌍순환'을 강조했다. 리커창을 배제하고 직접 경제를 주재한 것이다.

 

8월 26일, 시진피은 다시 나타난다. 경찰에 깃발을 수여한다. 그리고 치사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 "시종 당의 기치를 기치로 하고, 당의 방향을 방향으로 하고, 당의 의지를 의지로 하여, 견결히 당중앙의 명령을 듣고, 당중앙의 지휘를 따르며, 절대충성, 절대순결, 절대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베이다이허회의를 전후하여 시진핑이 연이어 나타난 것은 아주 심상치 않다. 갑자기 나타나서 경찰에 깃발을 수여하고, 다시 한번 '절대충성, 절대순결, 절대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중공내부의 분쟁이 확실히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공내부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난 것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이어서 8월 27일 동펑미사일을 발사한다.

 

여러가지 행동을 보면, 베이다이허회의에서 중공내부의 다툼이 있었고, 이는 영도권의 문제에 관련된다. 현임 권력자는 부득이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부의 이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군에 도발하고, 히든카드를 내미는 것은 고의로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짓이다.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환경을 악화시킨다. 이를 통해 내부를 통일하고, 현임 고위층의 영도에 복종할 것을 핍박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히든카드를 내민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내부에 히든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파벌세력을 정리하고, 현임최고권력자와 끝까지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영도권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베이다이허회의에 나왔다는 "삼연삼경(三軟三硬, 3가지 유연하게, 3가지 강경하게)'는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것같다. 시진핑은 내부와도 싸우고, 외부와도 싸우며, 도처에 강경책만 쓰면서, 폐관쇄국의 길을 계속 가면서, 강력한 내부통제수단을 통해 현임권력자의 권력을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미사일발사, TikTok의 소송제기, 왕이의 유럽순방은 모두 이해가 된다. 이것은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바깥에 고개를 숙이는 것같지만, 절대로 안에 대하여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만부득이하면 고의로 외부관계를 악화시켜,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린다. 내부에서 더 이상 논쟁하지 못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권력투쟁이다.

 

만일 중공이 내부투쟁으로 무너진다면 아마도 중공이 무너지는 방식중 최선의 방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