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외교관활동제한에 영향을 받을 3종류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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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2020. 9. 4.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대선날짜가 가까워오면서, 트럼프정부는 베이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행동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9월 1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폭스비지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공은 시진핑 총서기의 영도하에 이미 선택을 했다." "군사역량확충이건, 외교노력이건 '일대일로'를 통하여 부용국을 건립하려고 기도하는 등, 중공은 세계범위내에서 패권을 쟁탈하는 독재정권으로 각종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중공이 이런 선택에 기하여, 바로 중공의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에, 미국은 비로소 스파이활동에 종사하는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 활동등을 취했다. 그는 토로했다. 미래 며칠 혹은 몇주내에 사람들은 트럼프정부가 더욱 큰 측면에서 "아주 엄숙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중국학생의 미국유학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

 

폼페이오의 말이 떨어진 다음 날, 그는 바로 국무부가 거행한 기자회견에서 중공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선언해서, 미중관계의 대등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목표는 중국의 주미외교인원과 대사관영사관의 SNS계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중국고위외교관이 대학캠퍼스 혹은 지방정부관리와 만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국의 대사관영사관은 미국이 규정한 부지범위밖에서 개최하는 5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는 문화활동도 미국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중국 주미대사관영사관의 SNS계정은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계정, 중공정부계정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작년 10월 미국 국무부가 선언한 "미국의 중국외교관이 만일 주, 지방과 시정부의 관리와 여하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미국국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미국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정책과 비교하면, 이번 새로운 조치는 의문의 여지없이 강제성을 증가시켰다. 즉, 중국외교관이 미국측 관련인원과 만나든 아니면 대형활동을 개최하건 모두 반드시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대상에는 자연히 중국 주미대사관관리가 포함된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외교관의 미국인에 대한 각종 유세, 수매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은 계속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비난하지만, 중공이 어떻게 변명하더라도, 트럼프정부는 대등원칙에 기한 조치에 여하한 타협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미국 주중외교관은 중공의 압력하에 일부 중공관리나 학자들과 만나는 것이 아주 곤란했다. 그들은 '반드시 정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많은 신청은 거절당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외교관은 미국의 개방된 사회를 이용하여 매체, 과학연구기관, 대학, 언어교육, 중국인사회에서부터 미국의 각급 사회, 월스트리트가지, 그리고 주, 시, 카운티정부등등 전방위적으로 침투하고 이익을 제공하며 유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정보를 가장 많이 장악한 관리인 미국국가정보국(DNI)국장 존 래트클리프(John Ratcliffe)는 8월 30일 미국은 이미 상당히 많은 이 방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중공)은 국가, 주, 지방의 각 층면에 침투했다. 거기에는 이익제공과 협박으로 비지니스거물, 민선관리, 의회의원등을 회유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그들은 중개인 혹으 대리인을 통하여 유세하거나 침투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공갈협박을 해서 그들이 친중정책을 지지하거나 혹은 트럼프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도록 했다. 이는 시스템적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잇다. 대선전에 중공외교관의 행동을 제한하고, 중국의 정부계정을 제한했다. 여기에는 이전에 주미매체신분으로 요구한 기자 비자도 제한했고, TikTok, 위챗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는 모두 중공의 미국대선에 대한 간여를 낮추려는 것이다. 각 방면의 정보를 종합하면, 중공은 트럼프의 연임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이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각종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사회를 교란시키고, 미국대선을 교란시켰다.

 

이에 대하여, 이미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트럼프정부는 강력한 반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중국외교관을 제한한 후, 미국에 있는 중공을 도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처지가 좋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그들에 대한 조치도 앞으로 며칠 혹은 몇주내에 나올 것이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미국의 각종 중국동향회, 상회의 교포지도자들이다. 이들 동향회와 상회는 중공의 외곽조직이라 볼 수 있다. 중공은 그들에게 회유, 침투, 조종등의 방법을 취한다. 교포지도자들은 혹은 이미 미국국적을 취득했고, 혹은 미국의 그린카드를 받았다. 다만 과거 십여년 심지어 이십여년동안, 그들은 미국에 충성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자금지원을 받았고, 대사관영사관의 임무를 받았으며, 대사관영사관의 지시를 들어,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중공지지활동을 조직했으며, 반공인사와 중공의 진상을 폭로하는 인사를 탄합, 위협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중국인사사단연합회주석인 량관쥔(梁冠軍), 로스앤젤레스의 교포지도자 천쥔(陳軍)등이 있다.

 

일부 신분이 있는 교포지도자들은 귀국비용을 제공받고, 카페트, 국빈호텔, 경찰차호위, 성장시장의 접대, 매일 세번의 연회, 많은 사람들의 포옹, 경호등의 대우를 받는다. 돌아온 후에 그들은 민감한 화제 즉, 파룬공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어떤 때는 중국측의 입장을 편든다.

 

의문의 여지없이, 트럼프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태도와 일련의 행동도 중공과 관계가 밀접한 교포지도자들은 앞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휴스튼중국총영사관이 폐쇄된 후, 그 어느 교포지도자도 나서서 시위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서 중공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떤 소식에 따르면, 영사관에서 1인당 300달러를 주겠다고 미국행동에 시위를 할 사람을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외에 매년 8, 9월, 친중국의 교포지도자와 교민단체는 "10.1",경축활동을 준비한다. 그러나 금년은 지금까지도 쥐죽은듯이 조용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난이 닥치니 모두 각자도생하는 것이다. 중공 밀접하게 교류했던 교민지도자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중공과 같이 진흙탕에 끌려들어가는 액운을 피할 수 있을지.

 

둘째유형의 사람은 미국이 각 대학의 중국학생조직과 중국군대, 정부배경의 유학생 그리고 방문학자이다. 그들중 절대다수는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일부는 중공과 중국을 구분하지 못해 속았고, 일부는 기꺼이 중공을 위해 봉사하며 미국기술을 절취했다.

 

최근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는 통지를 보내어 그 학교에 다니는 15명의 중공유학기금위에서 자금지원받는 국비연구인원, 유학생들의 학습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며 기한내에 출국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닌 중국학생을 축출하고, 대규모로 중국학생의 미국유학을 금지하는 전주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닌 학생이 만일 중공을 버리고 광명을 찾는다면 아마도 계속 자신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유형의 처지가 좋지 않게 된 사람은 중공애 매수, 이익에 홀리거나, 여색에 홀린 미국의 정계요인, 의원, 관리, 변호사등이다. 요 몇년동안, 아무도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통일전선에 당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중공고위층 시진핑, 멍젠주, 순리쥔등이 중개인인 말레이시아의 부호 류터줘(劉特佐), 중국계여인 데이비스를 통하여 미국 공화당자금위원회의장 Elliott Broidy와 연락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중국계거부 궈원꾸이의문건을 돌려받으려 했다. 미국국무부의 관리와 백악관의 비서실장 캘리도 사건에 연루되었다. 일단 이 사건이 전부 공개되면, 얼마나 많은 미국관리가 관련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시기에 이런 문건을 내놓은 것은 아마도 트럼프가 대선전에 '진흙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공이 미국대리인의 통해 원외에서 유세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미래 미국정부는 아마도 새로운 중국을 위해 로비하는 미국인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중공을 위하여 로비한 사람들의 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미국이 현재까지 취한 강력한 조치들은 이미 베이징정권이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있다. 중남해는 부득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미중간의 우호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단지 미국인들은 일찌감치 믿고 있지 않다. 독사는 아무리 위장해도 독사이다. 그저 철저히 그 독소를 뽑아내야먄 세상사람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