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사건의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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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2020. 9. 22.

글: 현혁당(炫赫堂)

 

2020년 5월 26일 밤에 중국내의 "계면신문(界面新聞)"은 참지 못하고 "캐나다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렸다. 멍완저우는 무죄석방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그리고 멍완저우는 "빠르면 4일이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말했다.

 

그런데 12시간만이 완전히 무색해져버린 이 소식의 근거는 아마도 그날 멍완저우가 캐나다법원의 문앞에서 변호사들과 남긴 전자발찌를 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 사진 때문일 것이다. 사진에서 멍완저우는 자신만만하게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있었다. 완전히 승기를 쥐고 내가 바로 멍완저우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골농민이 황궁에서의 식사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았다. 차이가 너무 컸다. 이런 상상과 사실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멍완저우의 사건에서 이런 일은 무수히 발생했고 시종일관했다.

 

1. 이란, 아 이란.

 

이란과 중국회사의 이야기는 여러해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2010년 6월, UN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4차제재를 결정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령을 공표한다. 2012년, 중석유(中石油, PetroChina)산하의 이란과 자금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쿤룬은행(昆倫銀行)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후, 대부분의 중국기업들은 망이생외(望而生畏)하며, 언기식고(偃旗息鼓)했다. 그러나, 각종 사명을 띄고 리스크를 떠안는 무리도 없지 않았다.

 

Skycom(星通)은 홍콩에 등록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설비판매회사이다. 이 회사는 2010년 적극적으로 이란에 최소 130만유로의 가치가 있는 미국의 HP의 컴퓨터설비를 판매한다. 이란에 물건을 파는 것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미국의 제품을 이란에 파는 것, 그리고 미국은행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미국의 금지령에 위반된다.

 

이 거래는 금액이 크지 않다. 그리고 유로로 결제했다. 오랫도안 미국인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 다만 Skycom은 전문적으로 이 거래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후 거의 일이 없던 이 회사가 2017년에 돌연 모리셔스의 한 페이퍼컴패니오 팔려버린다. 2018년까지 이 회사는 멍완저우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

 

홍콩주민신분을 지닌 멍완저우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kycom의 이사를 맡는다. 수천억위안의 대기업의 경영진이 왜 이런 별볼일 없는 소규모회사의 이사를 맡았을까? 여기에는 무수한 재무처리기교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멍완저우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겨우 130만유로어치의 거래가 나중에 HSBC로 인하여 들통나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끌려나오게 될 줄은.

 

2. 멍청한 친구가 터트려 버리다.

 

멍완저우이전에, 처벌을 받아 피를 토한 ZTE(中興)가 있다. 비록 시장의 각도에서 보면, ZTE와 멍완저우의 화웨이 두 회사는 회사의 규모를 볼 때 이란이라는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두 기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천하의 금기를 어겼다.

 

2012년 ZTE는 대담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을 이란에 판매한다. 이 거래가 미국 상무부에 발각된다. 미국은 바로 수년간의 비밀조사를 한다. 확증을 잡기 위하여, 미국은 심지어 ZTE에 스파이까지 파견한다.

 

중싱은 일찌기 <수출입관제리스크회피방안 - YL의 사례>, <회사수출관제관련업무를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보고서>라는 두 건의 내부문건에서 상세하게 어떻게 중개무역등 위법행위를 통하여 미국의 수출금지령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 두 건의 문건은 미국이 취득하고, 나중에 ZTE를 처벌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더욱 웃기는 일은 ZTE가 미국측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유태인 변호사가 중도에 '배신'하여 미국측에 모든 정보가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ZTE가 멍청한 친구라는 것은 이 두 건의 문건에서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화웨이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건의 문건에서 ZTE는 직접적으로 이런 조작수법은 업계의 경쟁상대방 화웨이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렇게 하여 멍완저우를 겨냥하게 된 것이다.

 

멍완저우는 귀족출신인 셈이어서 평상시에 ZTE를 무시했다. 그러나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멍청한 친구의 위력이 이렇게 거대할 줄은. ZTE는 어쩔 수 없이 14억달러의 벌금과 보증금을 내야 했다. 아마도 멍완저우도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 일이므로 미국이 거기에까지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3. 감출 수 없는 증거

 

수수께끼같은 배경을 가진 화웨이에 대하여, 기실 미국인은 일찌감치 조사를 시작했다. 일찌기 2011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와 ZTE 두 중국기업에 대하여 "간첩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진행한다.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의 보고서에는 두 기업의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평상시에 비록 앞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재무를 장악하고 있으며, 산하의 11개 기업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여러 내막거래에 참가한 멍완저우가 미국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소리소문없이 외곽부터 조여 나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방식이다. 아무도 미국이 사전에 Skycom이라는 이 조그마한 회사를 돌파구로 생각할 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Skycom의 이란거래의 모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심지어 모든 중문서명까지도.

 

멍완저우는 Skycom의 거래에서 더욱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HSBC에 부탁하여 결제를 했다. 2013년 8월 멍완저우는 홍콩의 한 식당에서 HSMC의 경영진을 만나 심지어 중문으로 쓴 PPT를 보여주었고, 멍완저우는 은행에 보증했다. 이 거래는 이미 모든 관련혐의를 제거했고, 관련요건에 부합하며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4. 캐나다에서 체포

 

모든 중국의 부호들과 마찬가지로, 멍완저우는 여러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와 두번째 남편은 밴쿠버에 2채의 가격이 1.25억위안에 달하는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1채는 중국영사관에 이웃해 있다. 

 

2018년 12월 캐나다의 딸을 보러 갔던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중국내에서 인기가 폭발한다. 체포된 후의 일거일동은 뉴스거리가 된다. 심지어 많은 중국의 우민들은 '우리가 모두 멍완저우다'라고까지 소리친다.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가. 너희 재산을 가지고는 멍완저우집의 변기 하나도 살 수 없다.

 

2019년 1월, 미국은 정식으로 멍완저우의 인도를 요구한다. 주요 죄명은 바로 Skycom회사가 HSBC에 대한 '금융사기'이다. 이 하나의 죄명만으로 최고형이 30년이다. 동시에 미국은 23건의 죄명으로 화웨이를 기소하려 한다.

 

다만 아마도 멍완저우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문제는 홍콩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5. 나비의 날개

 

캐나다는 시발지로서 비록 인도조약에 따라 일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이것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다. 중국매체에서 온갖 욕을 해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역에서도 적지 않은 주문을 잃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에서 네가 우리 사람을 잡으면 우리도 너희 사람을 잡겠다고 달려든 것이다.

 

두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서 '간첩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캐나다를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호인인 캐나다인들을 확실하게 미국편에 서도록 만들었다. 멍완저우사건에 있어서 중국을 도우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복수심리에 불타는 중공으로 하여금 국제간첩활동이 활발한 홍콩에서 그후 송중조례파동을 불러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2018년 2월 타이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하나가 1년여이후 먼 홍콩에서 이런 엄청난 풍파를 몰고 오게 되었는지. 이전에 타이완은 계속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돌연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만일 형사사건 하나를 해결하려면 그냥 개별 건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인도조례를 수정하려면 1년씩이나 기다릴 필요도 없다. 더더구나 범위를 그렇게 넓힐 필요도 없다. 진정한 필요는 바로 홍콩이라는 국제화된 지역이 구미의 각종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어떤 특수한 법집행요구를 집행하기에 아주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가속사 시진핑의 사고는 왕왕 수미불고(首尾不顧)하여, 예상하지 못한 골치거리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하다. 멍완저우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신경을 쓰지 않고 갔던 캐나다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큰 연쇄반응을 일으킬 줄은. 이 연쇄반응은 최종적으로 멍완저우의 운명을 결정해버렸다.

 

6. 기나긴 극의 최후는

 

비록,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멍완저우의 '이중범죄'가 성립된다고 결정했지만(즉, 그녀의 행위는 미국, 캐나다에서 모두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조약을 시작하는 선결조건이다. 다만, 사법절차에 따르면, 멍완저우의 변호사는 아직도 시간을 더 끌 수 있다. 비록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오백여일의 밀고당기기를 통하여, 중국우민들의 멍완저우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식어버렸다. 설사 관련되는 세 당사자의 관계에는 이미 큰 변화가 생겨버렸지만.

 

실사구시적으로 말하자면, 멍완저우가 죄를 인정하든 말든 그리고 결말이 어떠하든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최신 대중전략은 이미 대화를 중단했다. 폼페이오는 홍콩의 특수지위를 취소시켰고, 남은 것은 살기등등한 싸움이다. 외부의 철막이 이미 쳐져버렸다. 그녀라는 도화선이 없더라도,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가 불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미 그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멍완저우의 운명은 더욱 암담해져 버렸다. 아마도 여러 해 이후에도 그녀는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옛날에는 풍파를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더더구나 그 폭풍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은 그녀와 그녀의 부친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