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와의 또 하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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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2020. 10. 12.

글: 양위(楊威)

 

10월 9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중공이 중인변경에 6만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말한다. 이런 소식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중인국경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중공고위층은 더 이상 내외곤경를 버티지 못해, 잠시 격화시키지 않으려 할 뿐이고, 중공의 당매체도 더 이상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마치 중인국경충돌은 이미 지나간 일인 것처럼.

 

중공의 중인국경에서의 계산

 

5개월전, 중공은 우한폐렴을 은폐한 것으로 국제적인 성토를 당한다. 중공고위층은 사면출격의 책략을 취하였다. 5월 10일, 중인국경에서 돌연 충돌이 발생한다. 중공고위층은 당시 모택동이 1962년 인도와의 전쟁을 개시하여 시선을 옮기고, 이를 통해 당내의 지위를 공고히 했던 것을 기도했다고 믿을 수 있다. 다만 그후 형세가 급전직하한다. 인도는 국경에 대량으로 병력을 증원하고, 사기를 드높이며 일거에 복수를 하겠다고 벼른다. 국제형세도 일방적으로 바뀌어, 중공이 자신들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여겼던 러시아마저 인도를 지원한다.

 

그리하여, 중공은 부득이 잠시 언기식고(偃旗息鼓)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중공고위층이 중인국경충돌로 시선을 옮기려는 옵션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진핑의 군권에 도전을 받게 되면,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중인국경의 국부전은 어쨌든 타이완해협의 전쟁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적다. 설사 지더라도, 중공은 이겼다고 선전할 수 있다. 최소한 현재까지, 아무도 중공군대의 진실한 사상자 숫자를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실제통제선에서 중공이 도대체 더 많은 토지를 점령했는지, 아니면 원래의 초소를 잃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현재 인도는 강렬하게 자극을 받아, 대체로 군사배치를 완료했고, 강력하게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고위층도 우려가 되어 부득이 중인국경에 군인을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형세하에, 중공고위층은 잠시 가볍게 중인충돌을 다시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중인간의 또 다른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중공이 현재 지고 있는 공급체인전이다.

 

중공이 일으킨 공급체인전

 

중공은 원래 "10.1"장기공휴일의 관광소비를 대거 선전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엉망이 되었다. 실제소비는 전년동기대비 31%가 줄었다. 이는 중국경제가 아직 회복과는 멀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리커창은 다시 한번 취업상황을 언급했다. 전8개월의 신규증가취업자수는 781만명이라고. 심지어 874만에 이르는 대학졸업생도 완전히 취업하지 못했으니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리커창도 진실한 실업자수는 감히 밝히지 못했다.

 

중국대륙의 대량실업은 부분적으로 우한폐렴으로 인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공급체인의 이전이 가속화된데 따른 것이다. 전자는 아마도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공급체인이 중국에서 떠날 뿐아니라, 일본, 한국, EU, 타이완도 중국에서 빠르게 떠나고 있다. 가장 빨리 수혜를 본 나라는 베트남이다. 가장 오랫동안 수혜를 받을 나라는 인도이다.

 

중국이 세계공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장점이 당연히 대량의 염가노동력이었다. 중공은 엄격한 호적정책과 인구유동금지를 통해, 한때 수억의 농촌노동력을 도시 밖에 격리시킨다. 이는 각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된다. 중공도 일찌기 우대감면정책으로 외자를 유치했다. 특히 미국의 도움하에, WTO에 가입하고, 글로벌화의 입장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후, 중공은 다시 대량의 수출보조금을 실시하고, 수입장벽을 설치하며, 환율을 조종하여 무역불균형이 심각해진다. 동시에 중공은 미친듯이 지적재산권을 절취했고, 서방각국의 불만은 날로 증가했다. 중공은 우한폐렴을 은폐하면서, 각국의 손실이 참혹했다. 게다가 계속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며, 전랑외교를 펼친다. 그리하여 서방각국의 오래된 분노의 불꽃에 불을 붙였다.

 

각국은 속속 중국에서 공급체인을 이전한다. 진정 대량의 젊고, 염가의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인도이다. 생산량이 크지 않은 공급체인은 동남아각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오 하는 산업은 인도가 최우선이다. 이는 이미 미국, 일본, 한국, EU, 대만의 광범위한 책략이다.

 

인도는 얻기 힘든 기회를 맞았다.

 

인도정부는 구글, 아마존, 그리고 아부다비주권펀드등이 이미 인도에 대한 장기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선언한다. 현재여러 다국적기업은 인도에 투자하고 있고, 인도에 120만개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생산액은 1,500억달러를 넘을 것이다.

 

일찌기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했던 애플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계속 중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생산능력은 대부분 인도로 옮긴다. 삼성은 이미 사전에 행동하여, 애플보다 먼저 인도에 진출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폭스콘, 위스트론, 페가트론등 많은 타이완기업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왔다.

 

인도정부도 신속히 3대우대정책을 실시하여, 광범위하게 전자, 제약, 자동차, 방직과 식품산업의 외자를 유치한다.

 

막 끝난 미, 일, 인, 호의 4개국회담은 인도 공급체인의 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면, 인도는 아마도 중국을 대체하여 또 다른 세계공장이 될 것이다.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인도는 현재 5억의 젊은 노동력을 갖추공 ㅣㅆ다. 경제전망은 확실히 낙관적이다.

 

인도의 경제기회는 실제로 중공정권이 갖다바친 것이다.

 

중공의 내순환은 매국조치이다.

 

중공 고위층이 내놓은 내순환은 쇄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중공정권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세계와 스스로 연결을 끊는 것이다. 차라리 세계공장의 지위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중공은 아무런 변화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더더구나 우한폐렴을 은폐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중공은 14억인구를 볼모로 삼아 미국 및 서방각국과 끝까지 싸우고자 한다.

 

중공고위층은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중국인의 밥그릇도 내팽개치고, 인도와의 공급체인전에서 패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중공의 선전기구는 매일 애국을 소리높여 외친다. 다만 중공이 하는 것은 매국이다. 중공고위층은 중국수출기업의 주문을 잃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중국인의 취업기회를 날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직 중공의 집정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중공정권의 권위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와 동시에 중공은 돌연 인도에 대한 군사우세를 선전하며, 1962년의 전쟁의 기억을 되살려낸다. 이렇게 되면, 인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국력은 쇠퇴하며, 중공은 실질적으로 두 전쟁에서 모두 패배하게 된다. 결국 정권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인도총리 모디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명확히 말했다. 공급체인을 재건할 것이라고. 마땅히 신뢰와 안정을 기초로 하고, 단지 원가만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 말은 중공정권의 약점을 그대로 찌른 것이다. 중공정권은 세계에 신뢰를 잃었다. 중국대록은 일찌감치 신뢰를 잃었다. 중공고위층이 내놓은 내순환의 보당책략은 바로 중공고위층의 자신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급체인전은 실질적으로 중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인민과 중공정권의 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