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전회: 중공 '뇌사'의 최신 증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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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2020. 11. 1.

글: 왕혁(王赫)

 

19대이래 몇년간 시진핑은 거의 효과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남은 것은 단지 좌회전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뿐이다. 5중전회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것은 시진핑의 승리라고 하기 보다는 시진핑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아부의 소리가 가득하고, 좋은 건의는 사라졌다; 공개적인 반대자는 보이지 않고, 숨은 것은 모두 음모야심가들이다. 시진핑은 높이 띄워졌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중공이 유일하게 외부에 알리는 5중전회 <공보>는 그저 당팔고(黨八股)이다. 사람들은 공보를 자세히 살펴보고나서, 쉽지 않게 3곳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첫째, 먼저 2027년에 '건군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공보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원래 중공의 군대는 '삼단계발전'의 목표가 있었다. 시진핑은 2049년을 2035년으로 앞당겼는데, 설마 다시 2027년으로 앞당겼단 말인가?). 만일 미군을 이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친 놈의 헛소리이다. 말하는 자신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에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미군을 한번 물어버리겠다고 한다면(얼마나 크게 물고, 얼마나 깊이 물고, 얼마나 세게 무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말이 된다; 만일 이것을 타이완무력통일시간표라고 읽는다면, 그것은 중공을 너무 높이 평가해주는것이다. 중공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아야 마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싸우면 바로 본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허풍을 떨래야 떨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 그런데, 싸울지 아닐지는 중공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중공은 그저 고통스럽게 한 마디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 "전면적으로 군사훈련과 전쟁대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기운을 북돋우고, 멍청한 사람들을 속여넘기는 것이다.

 

둘째, <공보>의 6천여자중에 홍콩,마카오,대만에 관한 글은 겨우 26자이다. 1년전의 4중전회의 공보에는 금년보다 10배나 많았다. 5년전의 18기 5중전회때의 공보에도 105자였다. 이에 대하여 홍콩의 평론가는 이렇게 말한다: "글자가 적을수록 사태는 크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충분히 중공의 홍콩,대만에 대한 위기감과 무력감을 말해준다. 물긴 물었는데, 삼킬 수도 없고 도로 내뱉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혹은 불은 자기가 붙였는데, 오히려 자신의 눈썹과 이마가 타게 생겼고, 머리가 어지러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보>에는 무엇을 언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하다. 매체에서 주목하는 것은 <공보>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는 민영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후계자이다.

 

민영경제의 중요성은 56789라는 숫자로 드러난다.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의 50%이상의 세수를 책임지고,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의 60%이상의 GDP를 책임지고,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의 70%이상의 기술혁신성과를 책임지고,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의 80%이상의 도시노동취업을 책임지고, 민영기업이 기업수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중공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공은 민영기업이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놔둘 수 없다. 반드시 새장안에 가두어야 한다. 최근 두 가지 공개된 행동이 있다. 하나는 5중전회 첫날(26일), 중공 6개부문이 <민영기업의 개혁발전과 전환승급을 가혹화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의 강도를 강화하고, 민영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은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잘못된 방향으로 본다. 그런데 중공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 민영기업까지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중 누가 그걸 원하겠는가? 그리하여 다음 조치가 나온다. 신화가는 9월 15일 이런 소식을 내보낸다: 중공중앙판공청이 최근 <신시대민영경제통전공작을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그리고 통지를 내놓아, 각지구 각부문이 실질적이고 진지하게 실행을 관철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민영기업에 높은 담장을 쌓는 것이다. 대륙공민사회의 미시경제의 기초를 봉쇄하고, 중공의 전면적인 독점을 다시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보>에서 민영경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공의 눈에, 이미 민영경제는 먹어치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을 걸어닫고 개패듯이 패는 단계이다. 네가 이전에 먹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토해내야할 때이다. 그리고 토해내는 과정에서 애완견이 되어버린다. 2019년 마윈이 은퇴한 것은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일찌기 대륙의 재경전문가가 이런 글을 실은 바 있다. "중국의 산업소유제개혁의 최대변국: 새로운 반벽강산의 모습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일 지난세기말 국민경제의 기초시설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전력, 금융, 에너지, 통신업체등이다. 기본적으로 국유자본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민영자본집단은 SNS, 전자상거래, 모바일지급, 부동산, 물류 및 정보통신등의 분야에서 이미 흔들기 어려운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다."

 

시진핑의 후계자문제에 관하여는 여기서 따로 분석하지 않겠다.

 

기실, 공보는 이상의 3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 중국의 전면적인 위기도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위기. 여기에는 두가지 표현이 있다. 하나의 표현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지난 5개년계획의 목표는 '중고속성장'이었다. 이번에는 미래5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제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이 없으면, 재정수입은 어떡할 것인가? 상응하는 재정수입이 없으면, 중공정권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돈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누가 중공의 말을 듣겠는가? 중공은 지금 이런 것들로 골치아프다.

 

또 다른 표현은 실체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탈실향허(脫實向虛)'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번 <공보>에서 금융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한 마디, "현대제세금융체제를 건립한다"는 말만 있다. 오히려 실체경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13차5개년계획"에서 언급했던 '인터넷+', '공유경제'를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실체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실체경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중공은 또 하나의 의도가있다. '제조강국'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소위 '세계공장'으로 가장 완성된 공업체계로 세계를 위협하고, 글로벌산업체인의 재편, '탈중국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랑거철이다.

 

둘째, 핵심기술위기. 현재부터 2035년까지, <공보>에서 언급한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는 '관건핵심기술의 중대돌파를 실현하는것'이다. 이는 13차5개년계획의 '산업을 중고급으로 향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전략적인 의미가 더욱 농후하다. 이는 산업문제일 뿐아니라, 중공은 세계와 대진하려 하므로 안전문제로까지 승급된다. 특수시기에 중공은 특수수단을 사용하여 '양탄일성'을 만들어 냈다. 현재의 형세하에서, 중공은 핵심기술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백일몽이다. 

 

셋째, 인구노령화위기. 중국발전기금회가 발표한 <중국발전보고2020: 중국인구노령화의 발전추세와 정책>을 보면, 2000년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후, 중국인구노령화정도는 계속 심화된다. 2022년경이 되면 중국의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차지한다. 노령사회로의 변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3차5개년계획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구노령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인구노령화국가전략을 실시한다."이다. 이를 보면 노령화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이유는 중공의 변태적인 가족계획정책때문이다. 중공은 이에 대하여도 속수무책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공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시진핑은 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런 시기이 5중전회를 개최하였는데, 곤경을 타개할 아무런 건설적인 수단도 내놓지 못했고, 그저 경직되고, 강경하고, 옛날에 하던대로 하며, 그저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상하좌우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 겉으로는 단결되어 있는 것같지만, 뒤로는 음풍귀화가 있다. 말일현상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