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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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인도군의 티벳특수부대

글: 저문(褚文) 중국-인도국경의 새로운 충돌에서 인도로 망명한 티벳인으로 구성된 인도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1명의 인도군 티벳인 사병이 이번 충돌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외부세력이 '티벳독립'세력을 이용하여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의 이번 충돌지점은 반공초(班公錯) 호수 남안의 레킨(Reqin 熱飮山口) 부근이다. 인도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은 중국의 실제통제선을 4킬로미터 진입하여 중국의 감시설비를 철거했다고 한다; 중국정부와 군대측은 모두 강경하게 인도군에게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해방군 티벳군구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9월 2일, 중국외교부의 정기기자회견에서 로이터기자는 이렇게 묻는다. 인도에서는 티벳부대가 인도군의 주..

0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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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기업 TikTok인수를 둘러싼 트럼프와 중국의 힘겨루기

글: 사전(謝田) TikTok의 미래는 미중간의 힘겨루기에 따라 여러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만일 자세히 트럼프정부의 TikTok과 다른 중국배경의 앱에 대한 통일적인 전략을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TikTok의 최종 운명은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먼저 45일의 기한을 정한 후, 트럼프가 다시 기한을 90일로 늘여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중국당국은 이때 신속히 기술수출관제규정을 수정하여 TikTok의 매각을 교란시키려 했다. 중국의 계산이 정명하지만, 기실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독재정권의 탐욕과 우춘이다. 다시 한번 세계..

0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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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왕이(王毅)는 외교부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글: 양위(楊威) 왕이는 유럽방문을 끝냈다. 유럽을 끌어들여 함께 미국에 대항하려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중국이 인권박해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고, 독일 외무장관은 더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에 홍콩국가안전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들어야 했다. 왕이는 상상할 수 없는 냉대를 받았다. 노르웨이가 홍콩인을 2020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자, 왕이는 악독한 말로 비난 했고, 이는 노르웨이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후, 왕이는 직접 타이완을 방문한 체코상원의장대표단을 위협하여 다시 한번 강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독일 외무장관은 직접적으로 '왕이의 협박은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왕이의 유럽 5개국방문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켰을 뿐이..

0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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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을 점령할 군사력을 갖추었을까?

글: 손란(孫瀾) 타이완 국방부는 8월 31일 2020년판 를 발표했다. 이는 타이완측에서 베이징의 군사력을 평가한 최신본이다. 이 평가에 따르면 해방군의 대타이완작전능력에 대하여, 해방군은 아직 전면적으로 타이완을 침범할 정규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해방군의 진정한 대타이완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타이완 국방부가 말한 것과 같을까? 타이완 국방부는 해방군이 타이완에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연합군사위협, 연합봉쇄작전, 연합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또한 해방군의 병력운용이념은 '손소(損小), 효고(效高), 쾌타(快打), 속결(速决)'이라고 하였다. 이는 외부역량(미군을 가리킴)이 개입하기 전에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기정사실화하려고 도모..

0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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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홍콩; 마카오 홍콩의 "삼권분립" 논쟁

글:BBC中BB 홍콩 교육국장 케빈 융(Keven Yeung Yun-hung, 楊潤雄)이 홍콩의 정치구조는 '삼권분립'이 없다고 한 후, 다시 홍콩행정장관 캐리람(Carrie Lam Cheng Yuet-ngor, 林鄭月娥)이 동조하면서 다시 번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캐리람은 9월 1일 매주 열리는 정례정부회의전에 기자를 만나 홍콩의 행정, 입법과 사법기관은 각자 자신의 직무를 하는 것이며, 3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삼권분립은 없다고 말했다. 이 논쟁을 불러온 원인은 홍콩교육국이 현재 상식교과서를 심의하면서 '삼권분립'의 내용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8월 31일 교육국 국장 케빈 융은 홍콩에 삼권분립이 없으므로 이런 사실을 반드시 교과서에 분명히 써놓아야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