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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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멍완저우사건의 분석과 전망

글: 현혁당(炫赫堂) 2020년 5월 26일 밤에 중국내의 "계면신문(界面新聞)"은 참지 못하고 "캐나다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렸다. 멍완저우는 무죄석방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그리고 멍완저우는 "빠르면 4일이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말했다. 그런데 12시간만이 완전히 무색해져버린 이 소식의 근거는 아마도 그날 멍완저우가 캐나다법원의 문앞에서 변호사들과 남긴 전자발찌를 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 사진 때문일 것이다. 사진에서 멍완저우는 자신만만하게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있었다. 완전히 승기를 쥐고 내가 바로 멍완저우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골농민이 황궁에서의 식사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았다. 차이가 너무 컸다. 이런 상상과 사실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멍완저우의 사건에..

0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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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왕이(王毅)는 외교부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글: 양위(楊威) 왕이는 유럽방문을 끝냈다. 유럽을 끌어들여 함께 미국에 대항하려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중국이 인권박해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고, 독일 외무장관은 더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에 홍콩국가안전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들어야 했다. 왕이는 상상할 수 없는 냉대를 받았다. 노르웨이가 홍콩인을 2020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자, 왕이는 악독한 말로 비난 했고, 이는 노르웨이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후, 왕이는 직접 타이완을 방문한 체코상원의장대표단을 위협하여 다시 한번 강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독일 외무장관은 직접적으로 '왕이의 협박은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왕이의 유럽 5개국방문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켰을 뿐이..

11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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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USMCA의 "Poison Pill" 조항: 중국에 대한 살상력은....?

글: 도단방(陶短房) 2020년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가 정식 발효되었다. 그중 몇개의 공인된 "Poison Pill"조항은 USMCA의 발효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이 조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조항에 '독'이 있음을 알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왜 삼켜야만 했을까? 이것은 중국 내지 세계무역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1. 포이즌필조항은 논쟁을 불러왔다.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우선'의 원칙하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약세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새로 합의하기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2018년 11월 30일 USMCA가 NAFTA를 대체했고, 2020년 7월 1일 발효하기로 하였다. NAFT..

27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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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멍완저우사건에서 HSBC의 역할은...?

글: 임근(林瑾) 7월, 영국은 중국기업 화웨이의 5G관련설비에 참여를 금지시킨 후, 화웨이 부동사장 멍완저우의 캐나다에서의 인도사건도 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전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은 2020년 5월 미국측의 멍완저우에 대한 2가지 기소내용중 '금융삭'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범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제재위반'의 측면에서는 비록 캐나다가 이란을 제재하지 않지만, '가치관'에서 미국과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사건의 제1단계는 이렇게 끝난다. 7월 27일, 멍완저우인도사건의 심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고법원에서 다시 열렸다. 이제 2021년 4월까지 사건의 '제2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개의 이슈를 놓고 판결하게 된다. 첫째, '법집행과정에..

2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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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미중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글: 천재운(千載雲) 지금 중국이 홍콩을 계속 탄압하고, 대만을 괴롭히는 것으로 세계민주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중관계도 빙점까지 내려갔고, 이미 미중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나타났다. 1. 미군의 남해에서의 행동 7월 17일, 미국의 두 항공모함이 남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반달만에 두번째이다. 영국도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남해에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두 대의 미군 B-1B랜서폭격기를 괌의 미군기지로 보내어 배치했다. 조만간 미국은 동맹군과 남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고립된 중국에 시위를 할 것이다. 중국의 씽크탱크 "남해전략태세감지계획" 플랫폼은 7월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ㄹ에서 미군 E-8C Joint Stars 정찰기가 당일오전 ..

27 2020년 06월

27

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화웨이의 앞날은 괜찮을까?

글: 정효용(程曉容) 화웨이는 계속 여론의 이슈가 되어 왔다. 멍완저우가 체포되어 기소당한 때로부터, 2명의 캐나다인을 중국에서 구금하기까지, 그리고 미국매체가 화웨이의 기술절취에 관한 여러 소송건을 보도하고, 대륙매체에서는 전 화웨이직원 리홍위안의 251일간의 억울한 구금에 대하여 보도하고, 중국이 HSBC를 카드로 써서 영국에게 화웨이를 포기하지 말도록 압박하고부터,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를 중국군대배경의 기업명단에 올리기까지, 이 글로벌최대의 전신설비제조업체의 오로라는 점점 파열되기 시작했다. 5G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국가에 대하여, 화웨이를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중국의 입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 이익과 국가안전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었다. 화웨이는 글로벌혁신을 해..

31 2020년 05월

31

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화웨이와 캐나다: 멍완저우사건과 5G기술

글: 주산(周山) 5월 27일, 캐나다법원은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의 이중범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면서, 미국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하루 전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캐나다를 협박한 바 있다. 멍완저우사건의 선고는 중국이 화웨이이슈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중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캐나다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히 멍완저우사건때문이지만, 동시에 화웨이의 5G기술도 바로 캐나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화웨이는 캐나다에 최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멍완저우는 설립이사중 한 명이다. 2013년, 그녀는 더 이상 이사의 직무는 맡지 않고 있다. 다만 여전히 캐나다 자회사를 시찰하러 왔다. 멍완저우는 화웨이와 캐나다의 통신회사 Wind Mobile(현재명칭은 Freedom Mobi..

03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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