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0년 11월

15

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타이완문제: 미중간의 뜨거운 감자

글: 종원(鍾原) 중국은 미국대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도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히려 서방각국의 강렬한 견책을 받고, 트럼프로부터 강력한 제재도 맞게 되었다. 중공음 미국에 침투하여, 미국대선을 조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며, 스윙스테이트에서 11월 3일 일거에 민주당의 우세로 바뀌어 버리자, 트럼프정부는 분노하게 되며, 어떻게 중공정권에 반격을 가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공고위층이 스스로 찾아온 셈이다. 미국은 4명의 중국홍콩관리에 대한 추가제재를 선언했다. 중공은 4명의 홍콩입법회의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트럼프는 금방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국가긴급상태를 모델로, 미국투자자에게 31개의 중공군민융합기업과의 탈동조화를 요구했다. 중공의 타이완해협에서의 계속된..

01 2020년 11월

01

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오중전회: 중공 '뇌사'의 최신 증거인가?

글: 왕혁(王赫) 19대이래 몇년간 시진핑은 거의 효과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남은 것은 단지 좌회전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뿐이다. 5중전회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것은 시진핑의 승리라고 하기 보다는 시진핑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아부의 소리가 가득하고, 좋은 건의는 사라졌다; 공개적인 반대자는 보이지 않고, 숨은 것은 모두 음모야심가들이다. 시진핑은 높이 띄워졌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중공이 유일하게 외부에 알리는 5중전회 는 그저 당팔고(黨八股)이다. 사람들은 공보를 자세히 살펴보고나서, 쉽지 않게 3곳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첫째, 먼저 2027년에 '건군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공보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원래 중공의 군대..

18 2020년 10월

18

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린쥔량(林俊良): 헌터 바이든을 중공과 연결시켜준 신비의 대만상인

글: 임교안(林巧雁), 임기위(林麒瑋), 하철흔(何哲欣), 한정연(韓政燕), 정원술(程遠述) 1 미굳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Joe Biden의 여론조사결과는 크게 앞서 있다. 현임 트럼프 대통령이 4년전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대역전을 이루지 못하면, 바이든이 백악관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거전말미에 바이든가족의 문제는 계속 폭로되고 있다. 그의 아들 Hunter Biden은 부통령인 부친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한 것이 발견되고, 미중관계가 긴장된 분위기하에서, 바이든 부자는 과거 40년간 중국의 정계, 상계와 밀접한 왕래를 가졌다고 크게 얻어맞고 있다. '중국의 치어리더'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바이든의 외국관련 문제들 중에서 헌터..

05 2020년 10월

05

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동홍(董宏) 체포는 왕치산(王岐山) 낙마의 전조인가?

글: 장걸(張杰) 10월 2일, 중앙기율검사위 웹사이트에 이런 소식이 실렸다: 중앙순시조 전 부부장급 순시전원(巡視專員) 동홍이 "엄중한 위기위법(違紀違法)"으로 이미 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동홍은 현재 나이 66세로 중국인민대학을 졸업했다. 일찌기 보시라이(薄熙來)의 부친 보이보(薄一波)의 비서를 지낸다. 2000년이후 오랫동안 왕치산을 따랐다. 왕치산이 광동성 부성장, 국무원 경제체제개혁판공실 주임, 하이난성위서기, 베이징시장으로 있을 때, 동홍은 광동성정부 부비서장, 국무원 경제체제개혁판공실 산업체제사 사장(司長), 하이난성정부 부비서장, 베이징시정부 부비서장등의 직위를 지냈다. 동홍은 외부에서 왕치산의 심복 겸 대관가(大管家, 비서실장)로 여겨진다. 왕치산이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있을 떄..

22 2020년 09월

22

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멍완저우사건의 분석과 전망

글: 현혁당(炫赫堂) 2020년 5월 26일 밤에 중국내의 "계면신문(界面新聞)"은 참지 못하고 "캐나다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렸다. 멍완저우는 무죄석방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그리고 멍완저우는 "빠르면 4일이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말했다. 그런데 12시간만이 완전히 무색해져버린 이 소식의 근거는 아마도 그날 멍완저우가 캐나다법원의 문앞에서 변호사들과 남긴 전자발찌를 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 사진 때문일 것이다. 사진에서 멍완저우는 자신만만하게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있었다. 완전히 승기를 쥐고 내가 바로 멍완저우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골농민이 황궁에서의 식사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았다. 차이가 너무 컸다. 이런 상상과 사실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멍완저우의 사건에..

17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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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정보통신 중국반도체산업: 출로가 있을까?

글: 임잠심(林岑心) 집적회로(칩)의 수입액은 연속 5년 원유를 초과하여 중국수입상품중 최대품목이 되었다. 이는 이 산업이 상당한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아직 자력갱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각지의 '칩제조운동'을 장려하고 있어 투자열기가 일고 있다. 버블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금지령의 최종기한인 9월 15일이 지나면서, TSMC는 하이실리콘에 대한 기린칩 위탁생산을 즉각 중단했다. 업계의 추정으로 화웨이가 이전에 대량 구매해둔 칩으로 개략 반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 쓴 후에는 핸드폰시장에서 퇴출되고, '등급을 낮춰' 군용 혹은 OLED모니터를 구동하는 칩을 하여 자동차, 노트북등의 제품에 사..

14 2020년 09월

14

중국과 경제/중국의 외국인투자 일본기업의 중국철수와 대만기업의 선택

글: 장림(張林) 몇년전 주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우대조치를 폐지했고, 이는 외자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철수하고 동남으로 이전하게 만들었다. 미중무역전이 발발한 후에 미국과 일본은 기업의 중국철수, 본국회귀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바안을 제정하여 이주비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관망하느라, 일본에서 제1차로 정부에 이주비를 요구한 기업은 겨우 87개였다. 다만 중국의 우한폐렴사태로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중공의 실체를 알게 되고, 여기에 중국의 전랑외교로 미국, 인도, 타이완과 싸우게 되면서, 중국은 언제든지 전쟁상태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은 최근 돌연 대거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정부에 이주비를 신청한 제2차철수기업은 1,670개로 급증했다. 총비용은 일본정부가 원래 ..

03 2020년 09월

03

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을 점령할 군사력을 갖추었을까?

글: 손란(孫瀾) 타이완 국방부는 8월 31일 2020년판 를 발표했다. 이는 타이완측에서 베이징의 군사력을 평가한 최신본이다. 이 평가에 따르면 해방군의 대타이완작전능력에 대하여, 해방군은 아직 전면적으로 타이완을 침범할 정규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해방군의 진정한 대타이완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타이완 국방부가 말한 것과 같을까? 타이완 국방부는 해방군이 타이완에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연합군사위협, 연합봉쇄작전, 연합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또한 해방군의 병력운용이념은 '손소(損小), 효고(效高), 쾌타(快打), 속결(速决)'이라고 하였다. 이는 외부역량(미군을 가리킴)이 개입하기 전에 타이완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기정사실화하려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