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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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중국이 속수무책일 미국의 3가지 반격조치

글: 왕혁(王赫) 2020년은 중국신냉전의 원년이다. 이 기간동안 미국은 거의 매일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강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에서 홍콩특수대우취소가지, 중국의 남해형해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데서, 중국과 고강도의 충돌을 준비하는데까지, 정부고관이 연이어 대중국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서부터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는데까지, 이들 초식은 날카롭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저 중국을 아프게 할 수 있을 뿐, 죽일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중공을 죽일 초식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미국 의사결정권자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본문에서는 그중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인터넷방화벽을 무너뜨려 인터넷자유를 실현한다. 1990년대중반, 대륙은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했..

25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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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영사관폐쇄이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

글: 오가륭(吳嘉隆) 미국이 중국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한 후, 어떤 사람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카드를 다 썼을까? 최소한 미국이 중공을 상대하는 수단은 10가지가 더 있다: 첫째,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청구: 중공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청구하게 되면 금액이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0조달러이상. 중국의 1년 GDP가 현재 13조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가 3.1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배상할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재정은 붕괴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부담할 수 있을 것같으면 다시 금액을 늘이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공이..

25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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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영사관풍파: 중국은 보복조치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 왕신(王新) "조오과혜피서갑(操吳戈兮被犀甲) 거착곡혜단병접(車錯轂兮短兵接)" 현지시간 7월 21일, 미국은 돌연 중국에 72시간내에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선언했다. 중국외교부는 바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치도발'이라고 선언하며, 3일후 북경시간 7월 24일 어전, 미국의 주청두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부역분쟁, 신종코로나, 화웨이5G, 남해 그리고 홍콩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양국은 여러번 교류하고 충돌했다. 관계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록 이전의 국제관례에 따르면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국교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간의 싸움이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을 상황하에서 대중정책에서 거의 '마음대로'인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하여 중국의..

23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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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중국은 어느 미국총영사관을 폐쇄시킬까? 상하이, 청두, 광저우, 우한, 선양, 홍콩?

글: 오적(吳迪) 미국측은 7월 21일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에 72시간내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오고, 다음 날 공개적으로 확인된 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국정부의 동기를 분석하는 외에 중국측의 다음 보복조치는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중국측의 현재 입장으로 보면, 비난과 해명, 그리고 미국측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이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토로한 바 있다. 만일 미국측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의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현지시간 7월 24일 폐쇄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지적재산권과 공민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대변인 Morgan Ortagus는 이렇게 말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하는 결..

20 2020년 07월

20

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중국매체: 미국은 중국, 홍콩을 SWIFT에서 축출될 것인가?

글: 완연(宛然) 미국은 SWIFT 국제지급시스템(은행결제시스템)에서 중국과 홍콩을 축출시킬 것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것이 중국, 홍콩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매체들이 7월 20일 보도한 바를 종합하면, 미국의 상하양원은 이미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의 자치권을 파괴한 중국 및 홍콩관리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기로 하였다. 그중 하나의 조치는 달러패권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상으로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위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즉 홍콩의 은행이 달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들을 SWIFT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투자자들이 홍콩달러를 환전할 수 없고, 달러유입도 중단된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서명하면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는 ..

18 2020년 07월

18

중국과 경제/중국의 증시 중국증시: SMIC상장후 하룻만에 3.5조위안이 증발하다.

글: 진사민(陳思敏) 7월 16일, 정부는 중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어 3.2%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주는 폭락사태가 벌어진다. 하룻만에 3.5조위안이 증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7월 16일 선전 상하이 두 시장에서 3,500개이상의 주식이 하락했고, 254개의 주식은 하락으로 거래정지되었다. 지수방면에서 상하이지수는 4.5% 떨어지고, 선전지수는 5.37%, 창업판지수는 5.93% 내려갔다. 3대지수는 모두 5개월간의 단일 최대낙폭이다. 7월 1일부터 16일까지, A주는 12거래일이 있었다. 앞의 9거래일동안 시장은 연속으로 크게 올랐다. 뒤의 3거래일도안 시장은 돌연 폭락하였고, 특히 16일은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

16 2020년 07월

16

중국의 정치/홍콩송중사태 제재는 제재이고, 미국은 홍콩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글: 오효파(吳曉波) 국제사회는 어쨌든 실력이 최우선이다. 어제 새벽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정식으로 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이 여러해동안 누려왔던 특수관세대우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 홍콩은 중국내지와 차별없이 대우하겠다." 흠, 예상했던 바이다. 사태의 기원은 의 기초와 주홍콩국가안전공서의 설립이다. 한달반전에 트럼프는 홍콩에 대하여 아래의 3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었다. 첫째, 민감기술수출제한 둘째, 홍콩특별관세지구대우취소 셋째, 추가적금융타격추진 이 세 가지 제재조치는 홍콩의 두 가지 중요한 신분 즉 자유무역항과 offshore금융중심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기실 미국은 홍콩의 '특별관세구'지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자신과 홍콩과의 관세만 결정할 수 있다. 홍콩의 관세에 ..

14 2020년 07월

14

중국과 경제/미중무역전 얜리멍의 등장은 미국의 중국책임추궁에 대한 핵심신호이다.

글: 양위(楊威) 미국의 중공관리제재는 사람들의 환호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 중공을 더 많이 제재하기 바란다. 트럼프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홍콩판 국가안보법'만이 나이다.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얜리멍이 돌연 등장한 것은 미국이 현재 중국의 우한폐렴은폐에 관한 책임추궁에 나서겠다는 핵심신호이다. 중국의 도전이 계속되는데 대하여 미국은 한꺼번에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얜리멍은 4월 28일 미국으로 왔다. 매체는 모두 몰랐었다. 7월 10일에야 비로소 등장했다. 그녀 자신이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가 LA공항에 도착하여 미국FBI로부터 심문을 받았고 그녀도 즉시 실제상황을 진술했다. 과거 2개월간 배넌은 계속 말해왔다. 중요한 중국 실험실의 증인이 망명..